'집권 5개월 대통령' 퇴진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벌써 13회차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잡된 전국순회집회가 12일 13회차가 울산에서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군산, 춘천, 공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이너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청광장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첫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시장의 자유>

 

윤석열의 대선 출마 출정식 '일성'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정과 정의, 법치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다는 프리드먼 부부가 쓴 <선택할 자유>란 교육도 자유시장에서 사기업에 맡기면 되고, 빈곤 퇴치도 자유시장에서 사기업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정치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인 “자발적 교환”을 통해 결정되는 게 최상이라고 했다. ‘신자유주의’를 현실화시킨 프리드먼 부부의 자유를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추구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검찰,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MB(이명박 정부 출신), 서울대, 지인(가까운 사람), 남성…. 한겨레 21이 분석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코드’ 여섯 가지>다. 윤대통령이 지명한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비서관의 얼굴의 모습이다. 법무부장차관, 법제 처장, 국가정보원 시회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가보훈처정, 순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 대통령실에는 총부미서관, 부속실장, 인사기회관, 인사비서관, 부속실장,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이 검찰출신이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6명이다.

<정책실패의 주역 '올드보이'들의 화려한 귀환>

53일째 공석 중이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임명했다. 이 교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장본인이다. MB 대선공약이던 ‘사교육비 절반’에 맞춰 ‘학교 다양화’를 추진한다며 도입한 자사고는 선행학습과 사교육만 부추기고 일반고 교실 붕괴를 야기했다. 일제고사 전면 시행과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겼던 인물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MB 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재현하겠다는 것인가?

올드보이들의 화려한 귀한.... 아빠찬스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농지법 위반의 당사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극우적 발언을 해 노동계·재계와 소통하며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가기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 모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가 무려 47%, 서울대 출신 인사가 출신이 47%다. 이명·박근혜정부인지 윤석열정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사진 출처&nbsp; : 한겨레 21>

<'시행령 통치'가 법치인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철폐하지 못하는 규제 법. 윤석열 대통령은 풀수 있는 규제를 다풀고 싶어도 풀지못해 강행하는 정책이 '시행령 통치'와 '초부자 감세'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은 국회(입법부)가 구체적인 상황까지 자세하게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각종 현안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행정부(수장 대통령)에 일정 권한을 위임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시행령의 남발은 위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된 윤석열정부의 북방정책은 아슬아슬하다. ‘지소미아협정’이 슬그머니 부활하고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미·일과 함께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북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말이 훈련이지 ‘아차’하는 순간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해왔으나 한·미·일 군사협력은 곧 미국의 위험한 편가르기인 '신냉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한반도를 열전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치경제 군사·문화 외교 국방 교육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 집권 반년도 안된 ‘윤석열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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