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당신의 정체성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또는 사고방식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는 같은 말일까? 좌파는 나쁜 거고, 보수는 꼴통일까? 흔히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꼽는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

■ 좌파와 우파는 다르다.

좌파를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 신봉자인 빨갱이, 우파를 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 신봉자인 애국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좌파와 우파라는 말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비롯됐는데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에 보수적 성향의 왕당파가, 왼쪽에 급진적 성향의 공화파가 앉은 것이 좌파 우파의 기원이 됐다.

■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와 보수는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수가 추구하는 이념이 ‘자유’라면 진보는 ‘평등’을, 보수가 세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보는 ‘힘없고 약한 부분’을 강조해서 본다. 보수는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진보는 자유를 필요에 따라 제한하는 ‘통제경제’와 공무원을 늘리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보수는 경쟁이 많을수록 좋고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사기업’을 추구하지만, 진보는 약자를 위해 경쟁은 최소화하고 약자를 돌보기 쉬운 ‘공기업’을 원한다.

보수는 ‘감세 정책’으로 개인에게 부가 돌아가도록 하지만, 진보는 약자를 돕기 위한 돈이 많이 필요해서 ‘증세’할 수밖에 없다. 보수는 규제는 줄이자고 하지만 진보는 평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보수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지만 진보는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보수는 자유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법과 질서를 ‘매우 중요시’하지만 진보는 약자를 참작해서 법과 질서를 ‘덜 중시’한다.

■ 국민의힘은 보수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인가

영국의 처칠은 “젊어서 진보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나이 들어 보수주의자가 아니면 머리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젊으면 진보적이고.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대한민국 정치권을 가리켜 쓰는 격언 중 하나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일까. 학계에서는 거대 양당 모두 보수로 분류한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맥을 잇는 정의당과 진보당(舊 민중당) 정도만 진보정당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정의당을 진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무능하나 순결했던 진보는 어느새 유능하나 부패한 보수로 변신했다”면서 “‘지킬 것(보수)’이 많아진 기득권이 됐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부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살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해도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반공법이니 국가보안법과 연좌제를 두고 북의 좋은 점만 말해도 국가보안법 7조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았다.

■ 대한민국에는 왜 정책정당이 없는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로 시작하는 국민의힘 강령을 보면 국민의힘이 집권하기만 하면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사회,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처럼 공시해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도긴개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못지키는 마찬가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신당 창당에 나섰다. 그가 만들겠다는 신당이 어떤 강령을 내걸고 등장할지 모르지만 문재인정부 집권 중 4년이나 국무총리직을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면 국민이 국민의힘을 선택했겠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고위직에 머물렀다가 물러나면 유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정계에 진출한다. 여당에서 야당 야당에서 여단으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며 이낙연씨처럼 신당을 만든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 NEWS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은 한 권에 500원입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