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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by 참교육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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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 따로 현실 따로... >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31조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모르쇠일까? "기회가 평등하면 재능과 노력에 따라 누구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능력주의다. 능력주의는 운명론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을 신앙처럼 믿고 살아왔다.

또 다시 공정이 화두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들고나와 '자유'와 '시장주의'를 외친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능력주의는 맞는 말일까? 정수라가 부른 노래 <~!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언제나 자유로운 곳...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아아 우리 대한민국....” 이런 자유는 아무나 원하면 누릴 수 있는 자유인가? 

공정=정의는 맞는 말인가? 나는 10년 전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사교육비 공화국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니...>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공정과 자유라는 가치를 들고 반지성주의’라고 질타하는 윤석열대통령은 정말 공정한 세상, 헌법 제10조 시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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