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유’ 누가 웃을까?

 

주권자를 얼마나 잘 속이는 가의 여부가 당선을 좌우한다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의아해하겠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유권자를 속여 당선된 대통령도 있다. ‘자유’니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후보도 있고, 복지와 큰 정부를 강조하는 후보도 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지지율을 높은 두 사람은 공약은 너무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유’니 ‘작은 정부’를, 이재명후보는 ‘평등’과 복지 ‘큰정부’를 강조한다.

 

 

누가 당선되면 서민들에게 유리할까? 자유를 강조하는 철학은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재벌이 좋아하는 논리다. ‘작은 정부’란 경제를 비롯한 교육이며 의료와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까지 자본에 맡기자는 민영화 논리다. 윤석열후보가 들고나온 카드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를 불러온 주범이며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던 ‘부자플랜들리’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이들은 자유를 강조하고 경제니 교육이니 의료까지 시장에 맡기자는 ‘민영화정책’ 즉 ‘작은 정부론’이다.

 

자유, 효율, 경쟁, 민영화,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자본의 논리다. 이에 반해 평등, 복지, 공공성, 큰정부...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자는 유럽의 사민주의에 가깝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논리다. 언어의 사술(邪術), 자본의 논리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키자는 말을 ‘노동유연화’로 위장한다. 이런 사술(邪術)로 가난한 사람이 재벌의 시각을 갖도록 순치시킨다. 자유니 효율이니 경쟁..과 같은 말 속에는 작은 정부 민영화, 신자유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이들은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본주의야말로 가장 이상주의라고 강변한다.

 

자본주의가 이상주의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강자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유럽의 사민주의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경쟁이니 효율, 일등지상주의는 강자의 논리, 자본의 논리다. 자본주의가 자유, 경쟁, 효율을 강조하는 자본의 논리임에 반해 사회주의는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한다. 일본이나 미국은 재벌이...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큰정부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자유니 경쟁, 효율,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윤석열은 서민을 기만하는 사술(邪術)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줄푸세에 숨은 뜻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고...?” 이런 사기꾼 같은 소리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이야말로 유권자를 속인 일등 범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한마디로 경제를 민주화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이가 떡볶이집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되어서 종업원을 5명 고용하였다. 이제 이 떡볶이집은 '근로자 경영기업' 전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종업원들은 1인 1표를 가지고 민주주의 투표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5명은 투표를 하여 경영에 참여하며 시급, 노동시간 등 모든 의사결정을 처리한다. 즉 흔히 알려진 의미의 경제민주주의를 넘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경영권과 사유재산의 사회화가 핵심인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여야후보들의 재난지원금 경쟁>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윤석열 후보는 ‘50조 손실보상’을 들고 니왔다. 몇 년 전만 같아도 이런 소릴 하면 종북이니 빨갱이 프레임에 휘말리겠지만, 색깔논쟁은 사라지고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사민주의나 사회주의에서 가능한 얘기다.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재화의 사적 소유, 경쟁지상주의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상도 못할 얘기다.

 

경제민주화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조소앙이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 즉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균등생활을 실시하려는 주의'이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이렇게 완전균등을 대전제로 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을 주장하고 있다. 농지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을 국유화해 결과의 평등까지 실현하겠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이 녹아 ‘경제민주화’를 헌법조항에 명문화 한 것이다. 이런 경제민주화가 작은정부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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