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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영화

은밀하게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의료민영화’

by 참교육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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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2개 잘린 가난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손가락 접합 비용이 각각 1만2천, 6만 달러나(원화로 약 1억) 돼서 접합비용이 싼 손가락 하나만 붙였고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갈매기밥으로 던져줄 수 밖에 없었다. 정작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사례를 보여준 뒤 "이 영화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영화는 보험 가입자여도 보험 적용이 개판이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았는데, 손가락이 잘린 이 사람은 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영화 식코의 줄거리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게 당연한 한국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면서 황당해 하겠지만, 민영의료보험뿐인 미국이라 발생하는 경우 은퇴 전까지는 건실한 직업에 종사하던 중산층 부모가 본인부담금 누적으로 파산하고 자녀들의 집을 전전하거나, 은퇴 연령이 훨씬 지난 노인이 회사에서 약값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속 노동을 하는 사례 등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고충이 주를 이룬다. 어떤 사람은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내의 클리닉을 이용하는 일종의 불법행위를 행하기도 했다.

2007년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꼬집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이제 미국의 이야기가 아닌 문재인케어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얘기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윤석열정부가 은밀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민영화’는 미국의 영화 식코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정말 가짜뉴스였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집과 인수위 시절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보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공공성 강화 항목들이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를 지급해 음압병실이나 응급실 설치·운영 등 공공보건 업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공병원을 짓는 대신 민간병원에 공적자금(건강보험 재정)을 지급해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대적 과제가 된 ‘공공의료 확충’ 어젠다를 ‘되레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윤석열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은 자유와 상식, 시장경제다. 윤후보는 유세에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녔지만, 그것이 경제를 시장에 맡기고 재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인 줄 알아듣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대선후보 첫 티브이(TV) 토론에서 ‘일자리·성장’ 분야 주제토론에서 윤 후보는 “최저임금 폐지나 52시간 폐지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적용)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2달도 채 안돼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연장노동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임금체계를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아차린 윤석열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가 확인하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벼랑에 선 노동자들을 자본의 입맛에 맞게 맘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고용유연화도 모자라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료민영화를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하면 민간영역의 확대와 ‘작은 정부’ 지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의료의 상품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2020년 말) 비율은 전체의 5.4%, 전체 병상 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에 불과하다. 평균 공공병원 비율이 55.2%,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71.6%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지만 윤석열 인수위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분명한 게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던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였다. 문재인 케어를 보면 세금을 쓰지 않고 가입자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료를 이용하겠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주권자들을 속여먹기 이력이 난 정부. 문재인의 조삼모사 ‘문재인 케어가 윤석열정부에서는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의료의 상품화를 막을 생까을 하지 않고 ‘시장경제’, ‘작은 정부’지향이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윤석열정부 식코의 전철을 밟아가는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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