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체제는 어떤 사회인가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 우익...’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 용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반대말이 학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세운 집이다.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유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가 해방을 실현해 마침내 사회적 계급이 소멸한 사회를 추구하는 경제체제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 제도인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라고 할 수 있다.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하지 않고,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계급투쟁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자본주의의 단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상사회(유토피아)에 관한 공상적 계획을 세웠으며, 정의와 이성에 의해서 이를 실현시키려한 사회가 공상적 사회주의(空想的社會主義, utopian socialism)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등장하기 전 C.H.생시몽, C.푸리에, R.오언 등을 비롯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사적 소유제도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사회주의사회의 미래를 예견하였으나, 노동자계급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의 시대적 제약을 반영하여 노동자계급을 단순한 구제 대상으로만 보았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공산주의 국가는 없다.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북한과 쿠바 라오스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권력을 갖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는 이상 사회를 의미한다. 가장 비슷한 사회로 원시 수렵 사회를 연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생산량을 모든 이가 동일하게 나눴고 그들 간에 계급 차이가 없었던 사회다.

원론적으로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경제, 교육, 복지에서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생활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재산과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사상을 말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경제적 및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이지만,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은 국가 또는 사회 전체가 소유하고 관리하지만, 시장 경제와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허용할 수 있는 체제요,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은 국가가 완전히 소유하고 관리하며, 계획 경제를 통해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로 개인의 사유재산은 최소화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사회다.

■ 자본주의란 돈이 주인인 사회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란 어떤 사회일까? 우리나라 헌법 119조는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란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즉 자본가가 계급의 이윤추구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또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2. 기업이나 개인의 이윤 증대가 경제의 최고 목적이며 3.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특징을 지닌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은 살기 좋은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이라고 하고 헌법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자본주의라고 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나라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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