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회의식.. 이런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석열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라며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4일에는 <부산일보>와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었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전두환 찬양’ 발언‘을 두고 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진실을 알면서도 발언한 것이라면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현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민께 공식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문까지 냈다.

 

모든 분야에서 완전무결한 ’전인인간‘이란 없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게 된다. 대통령도 완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고 각료를 두고 조언을 듣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국가를 경영한 대통령이 될 사람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불편부당,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민주의식도 없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현실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윤석열후보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검찰 총수를 지낸 사람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란 정의의 파숫꾼이요, 법의 이념인 정의다.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안정을 이념으로 하는 행위의 규범이요 사회준칙이 법이다. 정의를 세우는 법관으로 그것도 검찰의 최고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헌법을 파괴하고 총칼로 무고한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을 ’군사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 했다니‘.... 살인강도가 선행을 한다고 지난 죄과가 씻겨지는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데 하물며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쿠데타의 수괴를 칭송하다니...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위에 세운 집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나 인종, 국적, 계급, 연령, 출신 지역, 이념, 취향, 성, 장애 유무...등과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고의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했고 프랑스 헌법 제 1조는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고 해 인간의 존염성이나 평등을 국가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

 

지도자가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불행이요, 비극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불행하게도 자질이 부족한 대통령을 뽑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 10조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직이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파수꾼이었으니까, 혹은 전직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대통령은 의리와 인기, 실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한 마디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인기 혹은 경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제발 이번 20대 대통령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사서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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