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주의·사민주의 중 어떤 체제가 좋은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전체주의’인가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의 반대 의미로 공산을 60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의미로 ‘공산전체주의’와 ‘공산 세력’을 각각 39회, 14회...”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니 사전에도 없는 ‘공산전채주의’를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걸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전체주의’라니...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초로 지은 집이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란 ‘공장, 농장, 기타 생산 자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소유’하고 ‘돈, 사회적 지위, 권력에 기반한 계급 구조가 없는 계급없는 사회’, 그리고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생산된 결과물은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전단계의 경제체제다.

“'공산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사 한말 중의 한 구절이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을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립 구도를 못 박았다. 그러고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박근혜의 휴체이탈화법 해설가들은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합성어로 유추해 반국가 세력, 즉 국가 전복 세력이 위장 침투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모종의 '진지전'으로 풀이했다.

■ 사회주의는 어떤 체제인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예: 공장, 농장, 기업)이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적 소유와 임금 노동의 개념에 대한 반대로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삶의 필수품과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진세(累進稅), 사회 복지 프로그램, 노동조합 권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루겠다는 체제로 사회주의 전 단계인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주의는 ‘중앙 계획 경제가 비효율적이고 혁신을 저해’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평등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들은 ‘경제적 불평등, 기후 변화, 글로벌화와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란...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확립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평등 실현,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자본주의란 원래 개인 이윤을 목적으로 개인 소유 위에서 개인 경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제적 ‘개인주의’이다. 그런데, 19세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유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를 그 반대의 원리, 즉 ‘사회주의’로 바꾸어야만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 ‘자본주의·사회주의·사민주의’ 중 어떤 체제가 좋은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나 경제체제를 말한다.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민주공화국, 자유시장경제 체제다. 시장경제체제인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 기술혁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폭 확대, 사회적 다양성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불평등심화, 경제불안정, 환경파괴, 사회적 소외, 윤리적 문제 등 수많은 부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유럽의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중간적인 형태인 사회적 평등과 자유 시장 경제를 조화시키려는 사민주의를 채택,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사전에도 없는 ‘공산전채주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기사는 시사타파 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