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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수난사(受難史)..(4) 법...! “지키라고 있는거다, 의법조치, 법대로, 엄벌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법이라는 무기(?)를 가진 힘있는 샇람들은 법없어도 살 사람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복종을 강요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도 시시한 공중위생관리법 정도가 아니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도 예사였다. 그러다 노골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어기다 들통이 나면, 박근혜처럼 쫒겨 나기도 하지만...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초들은 법의 법인 헌법이 나의의 주인을 얼마나 지켜주었는가?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 그 주인을 위해 만든 헌법은 제 10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보라 지금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 2022. 4. 1.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4·19혁명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건국 104주년이 2022년 현재까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국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헌장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무엇인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이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헌법의 전사를 언제부터 서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건국헌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진오에 의.. 2022. 3. 31.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3) 어제 제 블로그에 라는 포스팅을 했더니 한 네티즌이 “통일은 반대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그냥 인정하고 수교를 해야죠. 통일은 남한의 야욕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땅을 탐내면 안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분이 제 글을 끝까지 다 읽고 이런 답글을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에 이런 답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통일이 되면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잃은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반대 세력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이에 못지않은 통일이 싫은 세력은 보수 기독교 집단이다. 이들뿐만 아니다. 제벌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독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독자 .. 2022. 3. 30.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2) “우리의 소원은 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통일....!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영토 100,210km², 조선의 영토 120,540km² 두 나라를 합하면 220,750㎢다, 인구는 약 7000만명... 자본주의 안목으로 보면 조선 땅에 묻혀 있는 306가지 지하지원 철 금, 은, 석탄, 흑연 텅스텐...과 같은 중 유용광물 200여종 잠재가치만 해도 무려 7,000여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자 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 1인당 644달러(약 72만1000원),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다. 국내 총생산의 2-3%(1인당 국방비 644달.. 2022. 3. 29.

윤석열 당선자의 ’안보 의식‘이 위험하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럴까? ‘지하 벙커’를 찾는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 실소를 감출 수 없다. 그의 말대로 ‘비상시’가 오면...? ‘지하 벙커’에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전은 칼이나 총이 아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택한 마지막 무기는 원자탄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전은 '대포나 미사일보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 2022. 3. 28.

세종시 명물로 등장한 걷기 전용 '이응다리' 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금강보행교 개통식을 24일 오후 4시 금강보행교 남측광장에서 개최하고, 오후 6시부터 개통했다. 금강보행교는 1,116억운을 들여 총연장 1651m, 폭 12~30m의 보행전용교량으로, 지난 2018년 7월 착공, 2021년 12월 완공되었다. 행복도시의 도시구조를 형상화한 환상형 디자인과 국내 최초로 주경간장 110m의 복층 강관트러스교 형식을 적용하였다. 상층 보행로, 하층 자전거도로의 입체동선과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을 구축하고, 유사시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교량 전 구간 구급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한 1446m의 금강 보행교는 20미터 높이의 전망대.. 2022. 3. 26.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가 개선장군인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한번 대통령이면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모습 그대로다. 박근혜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가? 이날 1천여명이 박근혜가 돌아오자 그의 집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대통령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3. 25.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민주당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라며 “합참 건물 짓는 데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원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청와대를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 여부가 건물에 달렸는가? 현 청와대 건물에서 임기를 시작하면 소통이 안되고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소통이 잘되는가? 윤석열당선자는 영구집권.. 2022. 3. 24.

윤석열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소통이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와 계기가 마련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안을 비판하며 “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하면 용산·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2022. 3. 23.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2) 우리나라 국민은 국호가 한국(韓國)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라 이름을 한국으로 알고 있을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국(韓國)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한국(韓國)이 ’대한제국‘이라니...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했다. 국어사전의 풀이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닌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황제(1897)가 선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책브리핑룸에서조차 ’우리나라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이라 부릅니다.’라고.. 2022. 3. 22.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 시작합시다(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 1조)”,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제헌헌법과 선서문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삼월일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9월 11일 임시헌법에도 똑같이 전문과 1조에 전문과 국호에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 2022. 3. 21.

윤석열호는 우리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후유증이 심각하다.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했고, 고소·고발 사례와 선거사범이 지난 19대보다 2배 수준인 730건이나 된다. 0.73%, 24만 7천77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후보는 국민통합을 하겠다면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들고나왔다가 예정되었던 대담까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당선자나 낙선한 이재명후보 그리고 심상정후보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문제를 속시원하게 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윤석열당선자는 실증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4%,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 2022. 3. 1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1년 코스 제 2기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우헌국이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대믹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었인가를 고민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헌법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강을 신청한 분은 전국에서 모두 49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30분, 어제는 상해지부와 북경에서도 지원하신분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헌국의 헌법강사교육은 JTBC의 차이나는 ’클레스‘처럼 강사와 수강자가 열린 대화법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이 강의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 2022. 3. 17.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이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 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 역대 최소인 0.73%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당선자가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하고 한다.‘ 윤석열당선자는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회 때도 다른 후보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엉뚱한 대답을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그가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실해하는지는 몰라도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좋아하는 소리다. 윤당선자는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통합’ 소리가 나오니까 가장 종아하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 2022. 3. 16.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도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란 모르면 불편합니다.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어둔하고 글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뜬금없이 다 아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다 아는 사실... 그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정말 그 ‘다 아는 사실이 통하는..’ 세상일까요? 대통령이 누가 .. 2022. 3. 15.

진보정당 후보들의 만년 꼴찌 언제까지....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다. 지지율과 유불리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다”, "오늘의 이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저 심상정의 책임이다”, "못다 한 책임은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마지막 소임으로 임한 만큼 더 나은 성과로 헌신했어야 하는데 저의 부족함이 아쉽고 미안하다“ 1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2.37%인 799,287표를 얻은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남긴 말이다. 심상정후보의 해단식에서 한 이 말이 당원도 아닌 내가 왜 그리 부끄럽고 화가 나는지...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 무슨 소린가? 정치적·계급적 성향으로 보아 나는.. 2022. 3. 14.

윤석열당선자가 만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질서 세우고, 규제 풀고....’, ‘생산적 복지’, ‘주 52시간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 ‘최저임금제 폐지’, ‘대학 서열구조 완화’, ‘언론중재법 반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한미 일치된 대북정책’, ‘사드(THAAD) 추가 배치’, ‘종전선언 반대’, ‘선제공격(킬체인)’,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48.56%대 47.83%... '0.73%'인 24만7,077 표 차로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윤석열...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윤석열당선자의 후보적 공약이다. 공약에 담겨 있는 진실은 어떤 내용일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란 헌법이 보장한 경.. 2022. 3. 12.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것이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는 억지스럽네요.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필자가 엊그제 “내가 윤석열후보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글 중 는 글에 단 댓글이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거냐'는 질문에 연거푸 "해야죠" 대답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발언을 '노골적인 정치보복선언'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가세해 논란이 수구러들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윤당선인은 "정치 보복은 없다"며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2. 3. 11.

20대 대선 이재명후보의 패배 누구 책임인가?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재명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남긴 말이다. 이재명후보의 패배가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 솔직히 말해 이번 대선의 패배는 이재명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는 이번 후보 12명 중 가장 유능한 후보였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선거에 패배했을까? 뭐니 뭐니해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후보를 당선시킨 일등 공신은 조중동과 찌라시언론이다. 이들은 선거 기간 내내 아예 터놓고 선거운동을 했다. 늘 그래왔듯이 신문이 비춰주는 세상을 자기가 본 세상으로 착각하는 독자와 시청자들은 조중동과 종편의 시각대로 움직이는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결국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과 자본의 시각으로 비춰준 세상을 착실하게 믿는 .. 2022. 3. 10.

내가 윤석열후보를 싫어하는 이유 ‘배신(背信)’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배신자란 ‘신의를 저버린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나이 50중반이 넘도록 검사장 진급을 한 번도 못 해보고 ‘평검사’로 있다가 ‘회갑’을 바로 눈앞에 두고 ‘검찰총장’에 임명된 사람이 윤석열후보다. 이 정도면 임명권자의 뜻을 받들어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실이 다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다. 만약 임명권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과 다른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임명을 사양하는 것이 옳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다", ”대선도 필요없고 이제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게 ‘답’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신을 믿고 키워 준 임명권자를 향해 쏟아붓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윤석열을 .. 2022. 3. 9.

대선 후보의 말을 통해 본 윤석열후보의 인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고 해서 집을 못 갖게 한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반드시 주사파 놈들로부터 빼앗아 다시금 바로잡아 놓아야만 할 바로 그날이다. 103년 전 우리 선조님들의 얼을 받들어 기리며 나라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저는 이 사기꾼들 오래 상대해봐서 아는데”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의 썩은 패거리들” “국민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것” “언론노조는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국민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2022. 3. 8.

투표하기 전 정당사(政黨史) 꼭 확인하세요 국민의힘의 뿌리는 박정희를 총재로 탄생한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사후 1981년 전두환을 총재로 탄생한 ‘민주정의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해결하고자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며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타났다. 그 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의 정당들이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되었으며, 2020년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이들이 ‘민주’니, ‘공화’니, ‘정의’라는 말뜻을 알고 당명을 이렇게 붙였을까? 국민의힘의 실질적 기원은 1961년 516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2022. 3. 7.

윤석열후보의 달콤한 유혹, 세금 줄여 복지 늘린다? 지난 3일 열린 대선 후보 5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기본소득을 통한 최소 소득 보장, 국가 돌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금 복지’ 대신 간병 교육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상한제 등의 복지공약으로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윤석열후보와 단일화로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 2022. 3. 4.

대선후보 중에는 왜 ‘입시 폐지’ 공약이 없나? 수학능력고사, 수능,.... 수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삭제해 버리면 나라 교육이 망하는가? 우리나라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라고 쓰고 ‘교육 망치는 폭력’이라고 읽는다. 수능을 두고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울시의 ‘모두가 행복한 미래혁신교육’도 부산시의 ‘미래를 여는 부산교육’도,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도..... 구호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선 주자 교육 정책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다. 20대 대선을 일주인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14명의 후보의 그 화려한 공약 어디에도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없다.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국민의힘 윤석열후보의 "공교육.. 2022. 3. 3.

‘아무말 대잔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한 말이다. 말이라고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더구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천지에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14명의 후보 중 지지율 1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는 말도 예사로 한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 2022. 3. 2.

오늘은 3·1혁명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기대어 이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를 널리 밝히며, 민족의 오래도록 변함없을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에 따른 세계 개조의 기회에 따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며...” 오늘은 3·1독립운동일 일어난지 103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2022. 3. 1.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지난 17일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유사시에 일본군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5일 TV 토론회에서 윤석열후보의 ‘일본군 자위대’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이번 윤후보의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은 예사로 듣고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은 1964년 6월 3일 박정희군사정권의 한일협정 비준.. 2022. 2. 28.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육법전서(六法全書)와 혁명(革命) - 김수영 - 기성(旣成)육법전서(六法全書)를 기준(基準)으로 하고 혁명(革命)을 바라는 자(者)는 바보다 혁명(革命)이란 방법(方法)부터가 혁명적(革命的)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천국(天國)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 뿐이다 최소한도로 자유당(自由黨)이 감행한 정도의 불법(不法)을 혁명정부(革命政府)가 구육법전서(舊六法全書)를 떠나서 합법적(合法的)으로 불법(不法)을 해도 될까 말까한 혁명(革命)을 ―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 뿐이다 그 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그 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그놈들은 .. 2022. 2. 26.

윤석열후보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난 17일 윤석열 국민의힘후보가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한 말이다. 말이라고 내뱉으면 다 말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천지에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14명의 후보 중 지지율이 1위다. 이 정도가 아니다.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며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는 말도 예사로 한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소.. 2022. 2. 25.

공약 못 지키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보자들은 더 멋지게 더 잘 차려입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고상한 말씨로 다가가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권력의 맛은 어떨까? 민초들이야 권력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부모·자식 간에 혹은 형제간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골육상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를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걸 보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선거에서 공약이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제시하는 공적(公的)인 약속이다. 이행률의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겠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현재 이행률이 17.4%로 ..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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