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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윤석열호는 우리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by 참교육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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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후유증이 심각하다.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했고, 고소·고발 사례와 선거사범이 지난 19대보다 2배 수준인 730건이나 된다. 0.73%, 24만 7천77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후보는 국민통합을 하겠다면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들고나왔다가 예정되었던 대담까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윤석열당선자나 낙선한 이재명후보 그리고 심상정후보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갈등문제를 속시원하게 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윤석열당선자는 실증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4%,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37%였다.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죽여도 실정법을 어겨도 사면해 주는 것이 사회정의인가?

 

“프랑스의 세계적인 언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가 세계 28개국의 28,000명을 대상으로 분열정도 집단간의 갈등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빈부갈등, 이념갈등, 정당간의 갈등, 세대갈등, 님녀갈등, 종교갈등, 학력간에 갈등 등 7개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 특히 빈부갈등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SUNDAY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공동 기획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 69%가 “이념·지역·세대보다 빈부 갈등 더 심각”고 응답했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이강국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의 근원이 부동산에 있다”고 소개하고 상위 1%가 전체 55%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96.4%를... 나머지 90%의 국민이 3.6%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 250년동안 가장 불평등이 심각한...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 없다.

 

“파시즘적인 우리나라 교실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 기적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문제는 민주주의교육을 하지 못하는 교육이 불러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이대로 받으면 양극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중안대 김누리교수는 “우리나라는 학생을 ‘정치적 미숙아’ 취급을 하고 교사들은 ‘정치적인 금치산자’로, ‘정치적인 시민권을 박탈’당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적인 시민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진단했다. 교실에서 파쇼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적인 미숙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윤석열당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친미주의자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요, 시장경제 수호자로 자처하는 시장지장주의자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작은정부,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다. 그는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기간사업까지 민영화를 불사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정체성은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이명박사단을 복귀시키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을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질서 세우고, 규제 풀고....’, ‘생산적 복지’, ‘52시간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 ‘최저임금제 폐지’, ‘대학 서열구조 완화’, ‘언론중재법 반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한미 일치된 대북정책’, ‘사드(THAAD) 추가 배치’, ‘종전선언 반대’, ‘선제공격(킬체인)’,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윤석열당선자가 유세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호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병인(病因)을 명확히 진단하는 의사다. 현상을 보고 치료를 하는 의사는 한자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경제위기, 일자리와 경제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와 빈부 격차, 4차 산업혁명,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 앞에 섰다. 그 어느 때보다 선장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혜안을 가진 사람인가? 윤석열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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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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