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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윤석열 당선자의 ’안보 의식‘이 위험하다

by 참교육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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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럴까? ‘지하 벙커’를 찾는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 실소를 감출 수 없다. 그의 말대로 ‘비상시’가 오면...? ‘지하 벙커’에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전은 칼이나 총이 아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택한 마지막 무기는 원자탄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전은 '대포나 미사일보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 선서다. 또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대통령 선서에도 헌법 전문에도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를 집무실을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방부 청사 안에는 국가 전쟁과 비상사태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어 국가위기관리센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아서일까? 그래도 그렇지. 윤당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가? 평생 사회정의를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운다는 검찰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간 전쟁 준비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국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상태‘가 더 좋다는 미국>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바로 엊그제 조선은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비행거리는 약 1080㎞의 ICBM을 발사했다. ICBM이란 사거리가 5,500 km이상 탄도유도탄으로,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하여 개발한 무기다. 남북전쟁에 이런 무기가 필요할까? 윤당선자는 조선의 ICBM 발사 소식을 듣고 전쟁 대비가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조선은 핵보유국이다. 비행거리는 1080㎞면 남북이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윤당선자는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김정은이 핵을 남한의 어디에 발사해도 한반도 전역이 핵 오염지대, 자살골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

2013년 당시 골드만삭스를 방문한 클린턴대통령이 한 말이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클린턴은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과 당시 美 정부는 북한이 나름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 적절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이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은 2008년 한 해동안 11억2,1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달러는 올해 한국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한 대에 8000만달러(한화 (약 945억원)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했고, 추가로 20대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분단상태니까 돈벌이가 된다는 이 미친소리를 지껄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우방이요 혈맹이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남의 인민이나 북도 마찬가지다. 답답해서 남북의 통일방안을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미국의 입맛에 맞는 분단고착화였다.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 유지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는 28년전인 1994년 김영삼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금도 그대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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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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