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by 참교육 2022. 2. 28.
반응형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지난 17일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유사시에 일본군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5일 TV 토론회에서 윤석열후보의 ‘일본군 자위대’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는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출처 : 클리앙>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이번 윤후보의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은 예사로 듣고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은 1964년 6월 3일 박정희군사정권의 한일협정 비준반대투쟁이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라니...? 굴욕적인 한일협정조인비준반대투쟁은 박정희정권이 계엄령까지 선포해 막았던 저항운동이다. 윤석열후보는 이런 국민감정을 알고 하는 소릴까?

 

윤후보는 아홉 차례나 사시(司試)를 준비하느라고 국사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까? 1882년6월, 서울에서 부패한 봉건 지배세력에 맞서 하급군인과 도시하층민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던 임오군란을 연상케 한다. 임오군란으로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 땅에 주둔하면서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됐던 아픔을 윤석열은 몰라서 하는 소릴까? 일제가 지배하에서 벗어나면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시대를 겪은 우리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조1833억원,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 무려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유사시에....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TV토론에서 윤후보는 "유사시에, 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와 일본 사이 군사동맹까지 가야되는지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면서도 "그러나 그걸(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당장의 필요성은 물음표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닫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후보의 횡설수설은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보다 듣기가 더더욱 짜증스럽다. 주관이 분명치 않다 보니 답변이라고 한다는게 횡설수설이 아니면 막말, 거짓말이다.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건가"라고 따져 묻자, 윤 후보는 오히려 심 후보에게 "절대 안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사드(THAAD)' 배치만 해도 그렇다.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의 당사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공격하고 감시하기 위한 미국 무기들을 사들이는 데 거액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당선되기 바쁘게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를 배치했다. 경북 성주 롯데 골프장에 배치되는 미국의 사드체계는 주한 미군기지 방어용이라고 보는게 학자들의 견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체계가 아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군사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드배치로 설치 5년이 된 지금도 성주군민들의 철거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후보는 모르고 있을까?

 

<사드도 모자라 우리땅에 일본군 자위대까지...?>

사드(THAAD)는 미국영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 배치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사드(THAAD)' 배치로 세계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시장을 잃게 될 것은 덮어 두고서라도 전쟁 발발시, 우리땅이 중국의 일차 공격 목표가 될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뻔한 일이다. 남북평화협정체결을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과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의 눈치를 보는 대미의존적인 대미관계도 모자라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 운운하는 것은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다.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시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쿠데타는 주권자들의 힌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가 주권행사를 잘못해 유신헌법의 시대와 토건세력, 수구언론이 발호할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지금고 찌라시 언론이 왜 윤석열후보 선거운동을 하다시피 선거운동을 하는가?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잇권을 챙기겠다는 세력의 충동질에 속아 또다시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반응형

댓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