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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

by 참교육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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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것이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는 억지스럽네요.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필자가 엊그제 “내가 윤석열후보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글 중 <“문대통령이 퇴임하면 임기중의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글에 단 댓글이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거냐'는 질문에 연거푸 "해야죠" 대답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발언을 '노골적인 정치보복선언'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가세해 논란이 수구러들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윤당선인은 "정치 보복은 없다"며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복수(復讐) 또는 보복(報復)이란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실제로 받았거나 그렇게 받았다고 느꼈을 때 받은 것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복운전’이나 ‘학교폭력·성폭력’을 고소·고발했을 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압박 행위다. ‘법의 심판’은 기준과 원칙에 따른 응징이지만 ‘보복’이란 감정이 섞인 반대급부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조국수사’가 그렇다.

 

판단에는 이성적인 판단도 있고 감성적인 판단도 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당선자는 어떤 사람인가?>

윤석열당선자는 대선출마 명분이 ‘법치와 상식, 공정의 회복’이었다. 그러나 그는 유세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특정 계층에 대한 폄하’, ‘자역주의’, ‘여성 혐오’, ‘인터넷매체 폄하’, ‘육체노동 비하’, ‘성차별’,...과 같은 말은 공정과는 거리가 먼 감정과 저주가 섞인 가치관이 담겨 있다. 법관으로 갖추어야할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상대를 맹목적으로 증오하고 저주하는 확증 편향적인 성향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 대중정서에 영합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윤석열 당선자자가 한 말을 두고 “1일 1막말 컨셉”, “막말 폭주 기관차”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한 말, 자유민주주의니, 시장경제라는 말속에는 자본을 위한 세상, 노동자를 폄훼하는 가치관이 깔려 있다. 윤석열당선자는 박정희와 박근혜, 이명박정권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이어받겠다는 친자본 반노동의 철학이 담겨 있다. 평생동안 법관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의 안정성이라는 법이 지향하는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의 정의와 공정, 상식에는 정의도 공정도 상식도 없는 화증 편향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권력의 행사는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정권교체도 그렇다. 현재의 정권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더 나쁜 정권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계급적인 정당이 없다. 진보라는 이름의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된 계급의 권익을 대변하지도 약자를 대변하지도 못했다. 우리국민들은 지난 세월, 권력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폭력을 당해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제주항쟁과 유월항쟁, 그리고 10월유신과 광주학살에 저항하다 수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이, 교사들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빨갱이가 되어 희생을 당했던 아픔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질된 종교과 독점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보수를 참칭해 교육과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주권자의 눈과 귀를 막도 생각까지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해야할 책무는 교육과 언론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소신과 신념을 가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가? 현실의 어려움을 ‘정권교체’라는 미끼를 던져 차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국민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유권자들은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5년을 힘들고 어려운 겨울공화국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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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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