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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일상 붕괴 막을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상황에 국민들이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해 사상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 7175명, 누적 확진자 48만9천484명을 기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4일 5천352명보다 1천823명, 전날 4천954명과 비교해서도 2천221명 급증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위중증 환자가 8일 0시 현재 840명을 기록한 것이다. 사망자도 8일 하루만에 63명이 나왔다. 놀란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사적모임을 줄이고 방역패스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1∼2주 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1255개 가운데 988개로 .. 2021. 12. 9.

2008. 9. 17일 시작 4,175편 방문자 9,894,620명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주제로 티스토리에 글을 쓰기 시작한지 12년. 4,175편의 글 그리고 2021년 12월 8일 아침 5시 현재 방문자 9,894,597명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나 됐네요. 1000만명을 채우면 그만 두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는데... 이시간 현재 105,403명이 모자라네요. 2021년도 3주 정도 남겨 놓고 제가 살아 온 12년 블로그의 역사를 뒤돌아봅니다. 2008년 9월 17일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첫 번째 쓴 글 주제가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 MBC ‘아구할매’마산 MBC 9월 21일(FM:98.9Mhz, Am:990Khz-08:10~09.. 2021. 12. 8.

‘정치인의 무지’는 무죄인가?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다. ‘함량’이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을 뜻하는 ’함유량’과 같은 말이다. 물질의 함유량이 부족하면 ‘불량품’이다. 사람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힘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중국 속담에 “한 가지 말이 부실하면 백 가지 일이 허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 잔치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북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징을 치면 징 소리가 난다. 아무리 잘 두드려도 북에서 징 소.. 2021. 12. 7.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 2021. 12. 6.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 2021. 12. 3.

‘가쓰라-테프트 밀약’은 재론하지 말라?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돼 (한국)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두고 중앙일보 이훈범기자가 쓴 글제다. 그는 이 글에서 ‘민감한 역사적인 사실을 손님에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식이다. 물론 이 기사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역사의식을 문제삼은 칼럼이지만 강대국의 과거를 비판하는 것은 ‘운동권식 궤변’이라는 시각이다. 수구언론은 ‘경술국치’를 ‘한일합병’이라고 하고 덮어두는 것이 일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히 .. 2021. 12. 2.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 2021. 12. 1.

두 번째 암... “암세포가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어요”(하) 1차 허리 측만증 수술, 2차 허리 수술, 백내장수술, 대장암 수술, 심장 협심증 시술, 전립선 암, 치과 임플란트,... 나만 겪은 병력일까? 병원에 다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한 경비며 수술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하기 어렵다. ‘우선 사람부터 살리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우 집한채가 전 재산인 노인에게 찾아 온 암. 가족 중 누가 암이면 그 집안은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그래서 늙고 병든 몸으로 가난과 싸우며 보내야 하는... 많은 노인은 이렇게 병원비와 약값을 마련해야 하고 이런저런 병이 다시 찾아와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혹시 약 부작용이 아닐까? 금방 들은 말도 잊어버리고 친한 사람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 2021. 11. 30.

두 번째 암... “암세포가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어요” “전립선 전체에 암 세포가 퍼져 있어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MRI를 찍어 봐야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다 그렇게 느끼듯이 의사의 암 판정은 재판의 결심선고다. “밤에 자다 몇 번씩 소변을 본다면 국가검진 때 전립선 특이항원(PSA)검사를 추가로 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지인의 충고를 듣고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수치가 너무 높다면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다는 진단은 10여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악몽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도 5년 후, 운좋게 완치판정을 받고 살아남았다. 암투병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의사의 암선고는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은 아닌지.... 2021. 11. 29.

차별금지법안 앞에 헌법 11조는 장식품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 2021. 11. 26.

20대 대선후보 중 누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학 무상화로 대학 서열 타파하고, 체제 개편해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과 전교조, 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9일 민주노총 12층 중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내용의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는 대학핵심과제는 ▲대학서열 해소 및 대학공공성 강화 ▲입시중심교육 폐지 및 사교육비 감축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화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교육 분야 대선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지금 교육개혁은 시대의 명령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사실 이 나라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의 교육은 비교육 정도가 .. 2021. 11. 25.

내란의 수괴 살인마 전두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이 죽었다. 사람이 채 정죄하지 못한 희대의 악마를 저승사자가 혈액암이라는 천벌을 내려 끌고 갔다. 전두환은 18년 주권자를 농락하던 박정희가 죽자 10·26사태를 수사하다 신군부를 이끌고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자다. 집권 후 계엄령·휴교령을 내려 ‘서울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민주항쟁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며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8년간 폭압정치를 하다 ‘6·29선언’으로 물러났다. 1996년 내란·내란목적살인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복역하다 1997년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죽었다. 전두환은 권력을 도둑질하고 무고한 .. 2021. 11. 24.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교육이 없다 코로나19 확진자 96명, 자가격리 대상자 128명까지 치른 2022년 대학수학능력고사....! ‘00대학 무슨 학과, 몇점에서 몇점... △△대학은 몇점에서 몇점인가...’1등에서 50여만등을 차등화해 00대학을 나온 학생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하고, 고시를 합격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보장되는게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다. 하다못해 신문사 기자로 입사해도 대학 출신 동문끼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고급정보를 입수해 승승장구 꽃길을 걷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고사란 현대판 카스트제도요, 스마트사회의 골품제다. “하루 150명, 1년에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데... 교육으로 1등에서 꼴찌까지 갈.. 2021. 11. 23.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시나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 2021. 11. 22.

수험생들 ‘능력에 따라 균등한...’ 시험을 치렀을까?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3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 감독 배리 스위처가 한 말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사회에는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어제 50만9821명이 치른 수학능력고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은 수험생들이 겨룬 공정한 경쟁이었을까? 스위처의 말처럼 3루에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이 겨룬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의 정당화는 아니었을까? “공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의 덫이 되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불평등을.. 2021. 11. 19.

수능 날 아침이면 나는 죄인이 된다 50만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날... 오늘은 전국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날... 이날이 되면 나는 죄인이 된다.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언제쯤이면 50만9821명의 청소년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수능을 그칠까? '여자 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2021. 11. 18.

공연·야구장은 되고 노동자 집회는 왜 안되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11월 13일이 되면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지난 13일에도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에 맞춰 499명씩 모이는 집회로 여러개로 나누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 코로나가 하루 2천여명씩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는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100명 미만만 허용된다. 전원 백신 접종완료자일 경우는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51주기인 같은 13일에는 척돔 야구장에서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고, 11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 축구팬 3만명이 운집한 축구대회, 14일에는 K팝 공연장에 3000명이 모였다. 대선 후보 .. 2021. 11. 17.

종전선언까지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대선 판이 심상찮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이재명후보와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윤석열후보는 신념과 철학에서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후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12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소년공으로 일하며 공부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후보는 유명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전직 도지사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결...?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 ‘억강부약’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주의의 대결...? 그래서일까? 두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도 극과 극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평등의 가치를 강.. 2021. 11. 15.

삶에 쫓겨 이성을 잃은 사람들...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올림픽 기준으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밖에 되지 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2021년 11월 12일 06시 000분 현재 7,906,049,893명(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땅에 2020년 한 해 출생아 수만 27만 2,400명,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입니다. 하루평균 2~30만명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도 각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2021. 11. 12.

이재명의 '평등'과 윤석열의 '자유' 어떻게 다른가?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 2021. 11. 11.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수능이 공정한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두고 내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거듭하면서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은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행사 준비에 바쁘다. 이름이 좋아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이지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줄 세우기 폭력이다.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올해는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해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 2021. 11. 10.

이번 대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2021. 11. 9.

차별 금지법 못 만드는 국회... 왜?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 2021. 11. 8.

기독교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2007년 발의 후 6차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재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종교를 가지.. 2021. 11. 6.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헌법 제 34조는‘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평등권은 인권 가운.. 2021. 11. 4.

학살자 장례위원 노릇하는 부끄러운 교육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중등학교에도 「나와 5·18, 우리에게 5·18은 무엇인가, 5·18, 왜 배워야 하나요, 5·18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와 같은 각 단원별 탐구활동을 과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1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고 노태우 씨 장례위원에 불참했지만, 김석준 부산.. 2021. 11. 3.

실종된 정의를 찾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권력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라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인 정치가 있고 규범의 규범인 헌법이 있지만 그런 건 법전에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모든 국민의 행복은 정치가 어떤가에 달려 있지만, 정치가 ‘부자플렌들리’, ‘유체이탈’도 모자라 ‘언어의 유희’로 변질되고 있다. 촛불정부에는 촛불이 실종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진짜’로는 모자라 ‘진짜 진짜’라고 해.. 2021. 11. 2.

내란 수괴를 국가장으로 치른 부끄러운 정부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이 되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장’인 5일장으로 치러졌다. 헌정질서를 뒤집은 12·12사태의 주인공, 대낮에 16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54명의 행방불명자, 376명의 상이 후유증 사망자와 3,139명의 부상자를 낸 국가변란의 수괴 중의 한 사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또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촛불정부가 국가장으로 치른 것이다.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우리 광주는 그럴 수가 없다. 고인은 5·18 광주학살의 주역이었으며, 생전에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5·18 진상규명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눈을 감았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교.. 2021. 11. 1.

노태우의 국가장... 민주화영령들이 통곡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나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로 그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보내 간접 조문했다. 광주시는 조기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노태우 그는 .. 2021. 10. 28.

우리가 노태우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 이유 10·26사태.... 독재자 박정희가 불귀의 객이 된 날, 12·12쿠데타의 주모자 노태우도 갔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서 그럴까? 아니면 착하기만 해서 그럴까?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압 정치도 세월이 지나면 용서해주고 또 잊고, 물태우로 위장한 노태우도 6·29선언이라는 속이구 선언에 속아 그를 13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일까? 그는 죽으면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 쇼를 남기고 떠났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또 그의 유언에 마음이 흔들려 노태우를 ‘국장’ 운운하고 있다. 살인강도가 훔친 돈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 대..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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