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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1천만명 방문 기념 행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친님들...^^ 다음 티스토리블로그 운영자 김용택입니다. 제가 2008년 9월 17일 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니 벌써 14년이나 됐네요. 잘 나가던 시절(ㅎㅎ)에는 파워블로그로 블로그 교육분야 대상도 받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유튜브가 뜨면서 블로그는 찬밥신세가 됐습니다. 그 때는 하루 1~2만명씩 찾는 이도 있는 블로그로 포스팅하는 재미가 솔솔(?)했었습니다.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도 다니고요. 그게 아~ 옛날이여~..ㅜㅜ 가 됐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솔직히 말하면 고지식한 거지만..ㅋ) 그래도 14년 동안 븟을 놓지 않고 계속해 왔으니 칭찬 받을 만하잖아요...ㅋ 그런 끈기(?) 덕분에 오늘 이 시간 현재 유입자가 무려 9,967,650명 그러니까 32,350명이 모자라는 1천만명이.. 2022. 4. 22.

윤석열 당선자의 ‘규제 풀기’가 걱정스러운 이유 윤석열당선자가 20일 호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첫 방문지인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가서는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맘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했다. 개념에 대한 명확화는 혼란한 세상에서 삶의 반향을 안내해주는 바로미터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는 어떤 가치를 우선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 기인의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2022. 4. 2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2022. 4. 21.

윤석열당선자는 왜 관변단체부터 찾았을까? 윤석열당선인은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염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4월 19일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를 방문, 교총과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십을 당부했다. 윤당자는 그 많은 노동단체나 교원단체 중에 왜 한국노총과 교총을 먼저 방문했을까? 노동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노동단체를 찾으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함께 찾는게 순리요, 상식이다. 교원단체를 찾으려면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를 함께 찾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왜 윤당선자는 관변단체인 한국노총과 교총만 찾아갔을까? 윤당선인이 찾은 한국노총은 노동자단체의 대표도 아니요. 교총 또한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한국노총도 교총도 다 관변단체.. 2022. 4. 20.

4·19혁명 62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960년 4월 19일... ‘미완의 혁명’ 혹은 ‘4·19의거’로 불리기도 하는 4·19 혁명이 일어난지 벌써 62주년이 됐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입니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까요? 사관없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맹인모상’(盲人摸象)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애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2022. 4. 19.

검찰은 왜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알아야...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검찰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다. 검사들은 선서대로 주권자를 위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힘없고 소.. 2022. 4. 18.

학교운영위원 권한과 의무 아세요 올해부터 학교운영위원이 되신분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숙지하고 참여합시디. 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조용하네요.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경선으로 선출하던 시절은 옛날얘기가 됐습니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일까 교원위원은 하겠다는 교원이 없어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 2022. 4. 17.

세월호 참사 8주기 아직도 인양하지 못한 진실 2022년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5~6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다 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8년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구성돼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다. .. 2022. 4. 16.

하루 3~4백명씩 죽어가는데 ‘방역 완화’라니... “4월 14일 0시까지 전국에서 12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만8443명, 사망자는 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는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 이용 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전면해제... 괜찮을가? 언론이 보도하는 코로나 19 현황 보도다. 친절하게도 언론은 방역당국이 주는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 “.. 2022. 4. 15.

윤당선인이 박근혜씨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굉장히 죄송하다", "대통령님께 참 면목이 없다.“ 윤석열당선인이 박근혜씨를 만나 한 말이다. ”괭장히 죄송하다“니.. 무슨 죄를..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윤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봤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는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사람에게...? 대통령 당선인이 할 말인가?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씨는 헌법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 2022. 4. 14.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선거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이라는 고질병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좌파교육감....’ 어쩌고 하는 플랙카드가 나붙어 있다. 대한민국에 진보니 진보주의자가 있는가?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니 빨갱이 타령이다. ‘좌파’니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1789년∼1799년) 당시 국민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의 오른쪽 자리에, 중간 성향의 마레당이 가운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The right'(우파), 'The left'(좌파)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금기어(禁忌語)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 2022. 4. 13.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고 알고 있다. ‘나무위키’는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의 보수정당들이 신설 합당하여 중도·보수 세력을 통합한 빅 텐트 정당인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했다. 21대 총선 이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흡수하였으며, 김종인 비대위가 주도하는 당 쇄신정책의 일환으로 동년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나무우;키’는 국민의힘을 “한국 보수진영의 계보를 잇는 적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7년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의 신설합당을 통해 창당된 한나라당을 당의 공식적인 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무위키’는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를 보자.. 2022. 4. 12.

오늘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臨時憲章)」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은 대한민국 생일날인 4월 11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들어 본 일도 없는 ...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 2022. 4. 11.

세종시 금강 보행교 '이응다리' 구경 오세요 세종시가 2018년 7월 공사를 시작한지 3년 8개월 만인 3년 8개월 만인 2022년 3월 24일 총사업비는 1083억 원을 들여 만든 금강 보행교 이응다리가 이날 오후 6시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세종시청 뒷편이 위치한 이 다리는 한글을 반포한 1446년(세종 28년)을 상징 길이 1,446m인 1.7㎞에 달한다. LH세종본부 특별관계 본부의 설면에 따르면 다리 지름 은 460m다. ‘4’는 세종대왕이 조선의 4번째 왕임을, ‘6’은 행복도시 6개 생활권을, ‘0’은 원형 도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교인 금강보행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3층으로 된 보행교다. 이 다리 위쪽은 걷기 전용이고, 아래쪽은 폭 7m의 자전거 길이다. 걷기 전용길은 폭 12m로 넓은 편이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 2022. 4. 10.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왜 좌파인가? 좌파 교육감 시대 8년을 돌아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2022년 4월 7일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 이진영논설위원이 쓴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전교조 공격이다. 이진영논설위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좌파’라고 낙인 찍고 2010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2018년 전교조출신 교육감이 10명으로 늘어난 것을 ‘교육 권력이 좌파로 넘어갔다’고 단정했다. 이 위원은 합법 전교조가 왜 좌파인지 근거라도 있는가? 이 위원은 ‘좌파출신 전교조 교육감이 ‘시험은 비교육적 줄 세우기’라는 도그마에 빠져 시험을 하나둘 없앤 탓‘에 ‘자녀의 학력을 가늠할 길이 없어... 부모들은 역대급 사교육비를 쏟아부어 계층 간 학력 차만 커졌다.‘고 했다. 이 위원은 교육의 목적이 시험을 치.. 2022. 4. 8.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확실한 억지력' 보여 주자고...?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말이다. 그는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전체가 반세기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 2022. 4. 7.

‘잘사는 불평등’ 윤석열 정부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진 2020년 억만장자들의 소득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소득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대한민국의 소득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843만원)으로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 서유럽 선진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번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버는.. 2022. 4. 6.

유명무실 생인권조례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22. 4. 5.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서울시민은 장애인의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도 했다. 또 자기 당의 김예지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독립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령 전문에는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2022. 4. 4.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受難史)..(4) 법...! “지키라고 있는거다, 의법조치, 법대로, 엄벌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법이라는 무기(?)를 가진 힘있는 샇람들은 법없어도 살 사람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복종을 강요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도 시시한 공중위생관리법 정도가 아니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도 예사였다. 그러다 노골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어기다 들통이 나면, 박근혜처럼 쫒겨 나기도 하지만...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초들은 법의 법인 헌법이 나의의 주인을 얼마나 지켜주었는가?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 그 주인을 위해 만든 헌법은 제 10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보라 지금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 2022. 4. 1.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4·19혁명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건국 104주년이 2022년 현재까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국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헌장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무엇인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이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헌법의 전사를 언제부터 서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건국헌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진오에 의.. 2022. 3. 31.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3) 어제 제 블로그에 라는 포스팅을 했더니 한 네티즌이 “통일은 반대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그냥 인정하고 수교를 해야죠. 통일은 남한의 야욕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땅을 탐내면 안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분이 제 글을 끝까지 다 읽고 이런 답글을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에 이런 답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통일이 되면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잃은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반대 세력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이에 못지않은 통일이 싫은 세력은 보수 기독교 집단이다. 이들뿐만 아니다. 제벌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독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독자 .. 2022. 3. 30.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2) “우리의 소원은 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통일....!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영토 100,210km², 조선의 영토 120,540km² 두 나라를 합하면 220,750㎢다, 인구는 약 7000만명... 자본주의 안목으로 보면 조선 땅에 묻혀 있는 306가지 지하지원 철 금, 은, 석탄, 흑연 텅스텐...과 같은 중 유용광물 200여종 잠재가치만 해도 무려 7,000여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자 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 1인당 644달러(약 72만1000원),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다. 국내 총생산의 2-3%(1인당 국방비 644달.. 2022. 3. 29.

윤석열 당선자의 ’안보 의식‘이 위험하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럴까? ‘지하 벙커’를 찾는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 실소를 감출 수 없다. 그의 말대로 ‘비상시’가 오면...? ‘지하 벙커’에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전은 칼이나 총이 아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택한 마지막 무기는 원자탄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전은 '대포나 미사일보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 2022. 3. 28.

세종시 명물로 등장한 걷기 전용 '이응다리' 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금강보행교 개통식을 24일 오후 4시 금강보행교 남측광장에서 개최하고, 오후 6시부터 개통했다. 금강보행교는 1,116억운을 들여 총연장 1651m, 폭 12~30m의 보행전용교량으로, 지난 2018년 7월 착공, 2021년 12월 완공되었다. 행복도시의 도시구조를 형상화한 환상형 디자인과 국내 최초로 주경간장 110m의 복층 강관트러스교 형식을 적용하였다. 상층 보행로, 하층 자전거도로의 입체동선과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을 구축하고, 유사시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교량 전 구간 구급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한 1446m의 금강 보행교는 20미터 높이의 전망대.. 2022. 3. 26.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가 개선장군인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한번 대통령이면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모습 그대로다. 박근혜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가? 이날 1천여명이 박근혜가 돌아오자 그의 집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대통령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3. 25.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민주당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라며 “합참 건물 짓는 데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원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청와대를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 여부가 건물에 달렸는가? 현 청와대 건물에서 임기를 시작하면 소통이 안되고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소통이 잘되는가? 윤석열당선자는 영구집권.. 2022. 3. 24.

윤석열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소통이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와 계기가 마련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안을 비판하며 “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하면 용산·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2022. 3. 23.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2) 우리나라 국민은 국호가 한국(韓國)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라 이름을 한국으로 알고 있을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국(韓國)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한국(韓國)이 ’대한제국‘이라니...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했다. 국어사전의 풀이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닌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황제(1897)가 선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책브리핑룸에서조차 ’우리나라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이라 부릅니다.’라고.. 2022. 3. 22.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 시작합시다(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 1조)”,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제헌헌법과 선서문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삼월일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9월 11일 임시헌법에도 똑같이 전문과 1조에 전문과 국호에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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