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4·19혁명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건국 104주년이 2022년 현재까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국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헌장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무엇인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이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헌법의 전사를 언제부터 서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건국헌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진오에 의하면, 한민족의 민주적 정신의 각성은 조선 영조·정조시대의 철학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1895년의 홍범14조는 전제군주제로부터 일종의 제한군주제로 전환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성질을 띤 헌법이라고 한다.”

 

2010년 3월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주석서 Ⅰ’(양건) <대한민국헌법의 연혁과 개요>편에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첫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유래’ 첫쪽 글이다. ‘건국헌법’에 달린 각주에는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건국헌법외에 ‘제헌헌법’이라는 명칭으로도 쓰인다.”라고 해석해 놓았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다. 주석서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 제1호가 아니라 그 다음 해인 1948년에 따로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서술했다.

 

 

그렇다면 아홉차례 개정한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어떤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1897년 1월 12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이땅에서 사라지낟. 나라 잃은 백성들은 1919년 3·1혁명으로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공포. 건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국(帝國)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요, 민국(民國)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아니라 국민인 나라다.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5년.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4252년에 나라의 주인이 임금에서 백성으로 바뀐 것이다. 올해는 단기 4355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104주년을 맞았다. 민국(民國)의 주인인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렸는가?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려던 반민특위를 해산하고 1948년 4월 3일 – 1949년 8월 17일 제주 4·3항쟁, 1950년 보도연맹학살사건, 이런 학살사건 이후에도 이승만은 수많은 애국지사를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람이다. 1950년 6월25일 북의 남침이 있자 3일이면 평양을 점령한다고 호언장담하던 이승만은 ”국군이 북진 중이니 국민은 마음 놓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라“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민을 안심시켜 놓고, 자신만 살겠다고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간 인물이 아닌가? 이런 이승만이 국부이고 건국대통령이면 얼마나 대한민국은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인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성들은 이승만을 쫓아내고 혁명정부를 세웠지만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주권이 유린당한다. 너무나 아픈 대한민국 헌정 수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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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