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1년 코스 제 2기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우헌국이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대믹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었인가를 고민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헌법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강을 신청한 분은 전국에서 모두 49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30분, 어제는 상해지부와 북경에서도 지원하신분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헌국의 헌법강사교육은 JTBC의 차이나는 ’클레스‘처럼 강사와 수강자가 열린 대화법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이 강의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함께 공부하기 시작해 지난 2월 말 1기 수강생 25명이 수료했습니다.

 

현재도 헌법 공부는 교육청이나 시민단체에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유명인사를 초청, 1회성 단발성의 지자체 단체장 실적 쌓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하고 있지만, 수박겉핥기식으로 지식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헌국에서는 헌법 전문과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학교교육은 임자말이 빠진 시험에 대비한 지식교육을 하다보니 졸업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법률이란 변호사나 판검사 혹은 교수들의 전유물로 ’몰라도 되는... 것‘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며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한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은 몰라도 되는 ’내게 먼 당신‘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께서 경남도와 교육청 단위에서 헌법을 공부하기 위한 ‘헌법읽기 지원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자자체 단체에서는 제31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평생교육’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과’, 자자체에서는 ‘평생교육지원과’를 두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진흥한다면서 내용은 교육청이나 자자체 단체의 홍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께서는 헌법 31조가 명시한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헌법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 교육청이나 자자체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에서 헌법강사지원조례가 통과돼 시행하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도 평생교육과목으로 헌법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헌국에서는 2016년 3월 출범 후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와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하고 헌법 강사양성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이 어렵게 되어 줌으로 1년 코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헌법강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2기 49명이 등록, 강의를 마쳤습니다.

 

헌법강의를 하다보면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주공화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제헌절이 되면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권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국(帝國)이 민국(民國)으로 바뀌었지만, 주권자들의 의식수준은 제국(帝國)에 멈춰 서 있습니다. 독재정권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3S 정책으로 혹은 입시교육으로 주권자가 준 권력을 폭력으로 주권자를 억압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는 하는 나라입니다.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헌법은 법전에나 있는 장식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헌국에서 만든 손바닥 헌법책은 한권에 500원으로 전국에 보급해 주권자들이 헌법을 배워 알고 실천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우헌국에서는 한 권의 주문도 소중하게 생각해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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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