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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64주년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의 역사이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이야 오죽하겠는가. ■ 4·19혁명의 전개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 2024. 4. 19.

통일...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하) 분단이 체제수호 이데올로기가 되다 ■ 역대 대통령의 통일방안 물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부르주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고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가 그렇다. 서로 알면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는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존제한다.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된다. 이런 관계에서 통일이란 가당치도 않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르주와민주주의다. 통일부가 있지만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교육을 통해 상대방이 악.. 2024. 4. 18.

남과 북 어느 쪽 통일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상) 35년만에 통일방안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초등학생이면 다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2023 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초중고 학생들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49.8% 불필요하다는 학생이 38.9%였다. 교사들 중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교사가 82.5%. 불필요하다는 교사가 14.6%였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은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와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각각 28.6%와 27.. 2024. 4. 17.

세월호 참사 10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 중 세월호 참사 진실찾기 국가는...?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 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 선생님.... ■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2024. 4. 16.

교육개혁 외면한 여야의 선거공약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 여야가 내놓은 선거 공약 국민의힘이 내놓은 10대 선거 공약을 보면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 안전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발.. 2024. 4. 15.

우리도 국회의원 수 늘리고 특권은 줄여야... 당선만 되면 공약도 유권자도 모르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선서처럼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어쩌다 그 많은 특혜와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 지.. 2024. 4. 12.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5주년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생일날 ■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2024. 4. 11.

정당의 역사를 보면 지지 후보가 보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일제시대에는 친일파 ►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 ► 4·19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 ►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 전두환·노태우가 만든 민주정의당 ► 노태우(盧泰愚) 정부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金泳三),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金鐘泌)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 ► 김영삼 이회창이 만든 신한국당 ► 이회창 이명박의 한나라당 ► 박근혜의 새누리당 ►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탄핵으로 위기에 몰리자 자유한국당 ► 홍준표·황교안의 자유한국당 ► 황교안 김종인의 미래 통합당 ► 오늘날 여당이 된 현재의 국민의힘이다. ■ 정당정치의 정당이란...? 정당이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자유한국당.. 2024. 4. 9.

국민의 생명을 걸고 자존심 싸움하는 정부와 의사들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무상의료 도입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격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고 했다. 틀린 말이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을 놓고 정부와 의사가 싸우면 정부가 절대 불리하다. 진료를 못해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치명상을 받는다. 그에 비해 의사 집단은 잠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환자들은 의사를 찾게 된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자다. 정권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의 세계는 영원(?)하다.’ ■ 정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 2024. 4. 9.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사람 누가 좋을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를 대신해 국회에 나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은 누가 가장 적격자일까. “유세장에 가 보니까 A라는 사람 정말 똑똑하던데”.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도는 똑똑해야 해!”. “무슨 소리야. 말만 잘한다고 돼?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SKY출신 정도는 돼야 해!”. “아니야 다선의원이면 더 좋지”. “장관 출신이나 국무총리를 해 본 사람이 더 잘할 거야”.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나와 동문이니까”. “아니야 그놈이 그놈이야. 내가 유명인사 뽑는데 내가 들러리를 서 줄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기권할 거야!” 총선을 앞두고 친구들이 만나면 나누는 얘기다. 누구 말이 가장 옳을까? 우리 속담에 ‘안방에 가.. 2024. 4. 8.

역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깨어 난 교사는 침묵하라 젊은 여인이 부끄럼도 없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거의 벗다시피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 있는 그림이다. 얼핏보면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그린 포르노(현상)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실은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은 노인의 딸이다.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이 노인을 독재정권이 체포해 감옥에 넣고 '음식물 투입 금지'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딸은 해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감옥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고 불은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리고 있는 모습이다. ■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 2024. 4. 5.

돌풍을 일으키는 왕의 남자 조국과 한동훈 누가 이길까 서로 닮았지만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으로 정계에 등장한 두 사람. 한 사람은 문재인의 왕의 남자 조국 또 한 사람은 윤석열의 왕의 남자 한동훈이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지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 사람이다. 현대사에서 조국과 한동훈처럼 같은 시대를 살며 서로 닮은 듯하면서도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학벌을 지녔고 이후 인생에서도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다. 멋진 외모와 나름의 패션 스타일까지 매력을 더해 선망의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을 들라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고 하지 않을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윤석.. 2024. 4. 4.

제주 4·3항쟁 76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76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한 제주 4·3항쟁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 제주 4·3항쟁의 전개 과정 오늘은 제주 4·3항쟁 76주년을 맞는 날이다. ‘4·3 항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으로, 일본의 전쟁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했던 미군정시대에 재등장한 친일세력들과, 또한 이 시기에 어.. 2024. 4. 3.

‘민생토론회’인가 ‘선거공약 발표회’인가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는 이상한 나라 ‘논리야 놀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 '귀 막고 도둑질하기'라는 우화가 있다. 어느 부자집을 도둑이 털려하는데 그 집 대문에는 아주 큰 방울이 달려있어서 문을 넘기만 해도 소리가 크게 울려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둑이 생각한게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하고 귀를 막으면 방울 소리가 안들릴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도둑은 자기 귀를 막고 방울이 달린 부자집을 털러 간다는 내용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 ‘공정’,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케츠플레이즈인 ‘정의’, ‘공정’, ‘법치’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 ‘카피라이터’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가 .. 2024. 4. 3.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공식품’도 많이 먹어라 검찰출신 대통령은 헌법 35조도 모르나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6%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25.8%로 집계됐는데 2년 만에 실시된 2021년 조사에서 30.8%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 30.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교육을 잘해서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줄었지만 식생활 습관은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 2024. 4. 2.

친일과 자본 그리고 유신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반교육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교육이 가능할까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필요했고 그 덕분(?)에 일본은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교육이란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과정이었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 2024. 4. 1.

국회의원 연임제와 정당 공천제 꼭 필요할까 국회의원 연임제와 공천제 누굴 위한 특권인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등을 이유로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놓고 있지만 임기 제한뿐만 아니라 다선의원일수록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 국회의원 지망생들은 공천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은 콩밭에 있다. ■ 천차만별 선량들의 임기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2번까지 연임, 즉 3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연임제한 규정이므로 3번의 임기를 마치면 4번째는 쉬고 5번째에 재도전이 가능하다. 대통.. 2024. 3. 29.

정치는 왜 선거 때만 하나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전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재원) 13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2024. 3. 28.

사람의 가치를 등급 매기는 야만적인 사회 공부를 잘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내년 중3이 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내신 평가 제도도 대폭 바꾼다. 2025학년도 고1 학생 내신부터 상대평가의 성적을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한다. 과목별 시험 점수에 따라 5단계(A~E)의 절대평가 성적을 부여하면서, 석차에 따른 등급(1~5등급)도 매기는 것이다.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면 학생 간 내신 경쟁 압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9등급에서 내신 1등급은 과목별 상위 4%만 받을 수 있지만,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이 10%까지 확대된다. 현재 1·2등급을 합친(11%) 수준이다. 2등급은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 순이다.” 지난 12월 2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 2024. 3. 27.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이 왜 인재인가?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소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승용차 뒤 유리창에 “어르신이 운전중입니다”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어르신이 운정 중이라니...? 어르신이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혹은 ‘아버지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런 뜻의 '어르신'이 자칭 ‘어르신’이라니... 푼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르신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요즈음 ‘인재’라는 말을 예사로 쓴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인재 양성’이라고 공공연하게 쓰고 있다. ‘내로라’하는 대학에서 교육목표를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 2024. 3. 26.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년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8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7건)을 깬 것이다. ■ 삼권분립이 필요한 이유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2024. 3. 25.

식품첨가물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해 1교시를 마치고 나면 배가 고파 달려가는 곳, 학교 매점이다. 지금은 탄산음료·햄버거·컵라면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지만 과거 학교 매점에는 친절하게도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고 몇분만 지나면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컵라면을 팔았다. 학교 매점에서 팔고 있는 컵라면 포장에는 잘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학생들은 알고 먹었을까?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먹는 이런 탄산음료나 라면과 같은 식품이 자녀들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알고 있을까? 소비자들은 라면을 밀가루로 만드는 줄 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라면은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 2024. 3. 22.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재의 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부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4. 3. 21.

창원에 가면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창원자유학교’를 아십니까 ‘창원에 가면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명제를 던지면 ‘학교란 모두 교육을 하는 곳인데 왜 창원에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고 할까’하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창원에 있는 자유학교는 좀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한국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한국에서의 교육은 일종의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고 하고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교.. 2024. 3. 20.

공정보도 정론직필 불편부당... '사시(社是)' 믿으세요 '사시(社是)' 따로 '보도' 따로 부끄러운 언론들 나는 순진하게도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까지도 언론은 진실만 보도하는 줄 알았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되어 구속·수배당하며 살다보니 언론이 진실만 보도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어떤 신문은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왜곡 보도를 예사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 언론은 진실만 보도하지 않는다 신문사의 소유형태와 통제양식은 경제체제에 따라 크게 다르고 정치적 정책 결정이나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즉, 신문사의 성격은 국영 또는 공영을 통한 비영리사업체일 수도 있고, 상업 이윤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체일 수도 있으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變異)가 있을 수 있다.. 2024. 3. 19.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라는 환상에서 깨어냐야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2011년 5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식수원과 직선거리 불과 1Km였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인근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 2024. 3. 18.

4·19혁명의 씨앗 '3·15의거'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3·15의가 64주년입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를 겪은 유대인의 경구(警句)다. '용서'란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용서하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책무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철저하게 지켜왔다. 이를 증명하는 상징적 장소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기념관'이다.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2024. 3. 15.

‘성적은 1등, 행복은 꼴등’ 이대로 좋은가 행복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는 세계 최고이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시간이 없다”라고 썼다.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한국에서의 교육은 일종의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한국을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시험이 능력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시험 합격 이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정함은 물론 정의롭기까지 하다는 ‘시험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 2024. 3. 14.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의사들의 닮은 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의사들의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의사들은 닮은 점이 많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교육감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임기가 없다는 점도 구 중의 하나다. 임기 정도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수와 의사 수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의원 수나 의사 수를 늘리자면 펄펄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어디 감히 우리 의사와 맞장뜨자는 것이냐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듯 파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의사들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보자.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그들은 세비라고한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한 달에 1285만, 연봉이 1억 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4. 3. 13.

‘정당’과 ‘후보의 공약’ 중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아직도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31.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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