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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감점 패널티”가 교육인가 학폭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은 수시는 물론 정시논술과 실기전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학.. 2023. 8. 31.

‘같음’과 ‘다름’의 차이(間隙)는...?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 2023. 8. 30.

부끄러운 학교를 말하다 제가 2013년 그러니까 꼭 10년 전 생각비행에서 펴 낸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에 쓴 글 중 한 꼭지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과 우리 교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번 보세요.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는 학교 한때 서울 강북 지역에서 명문고로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3년 4월 4일자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결석하는 학생이 한 번에 세네 명씩 되고 학교에 다닌지 한 달 만에 자퇴하거나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책.. 2023. 8. 28.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면 ‘애국자’가 되는가? 죽으면 영웅이 되는 독재자들... 독립 전쟁 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한 자리에 일제 만주군 출신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제막한 독립 전쟁 영웅 5인의 흉상은 육사 생도들이 독립 영웅들의 애국심과 독립투혼을 본받고 국가관과 역사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다. 백선엽이 누군가? 백선엽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정한 인물이다. 역사가 검증한 독립 영웅들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독립투혼 대신 반민족 행위를 배우라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백선엽에 이어 이승.. 2023. 8. 28.

조선일보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이유 친일 속내 드러낸 조선일보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속으로는 이용을 해 먹거나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당치 않게도 누구를 위하여 생각해 주는 체 한다”는 말이다. 8월 23일지 조선일보 사설 《日 오염수 방류,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를 보고 생각 날 말이다. 순진한 거야? 아니면 알고도 하는 소린가? ‘방사능을 거의 매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일본이 인접 국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했다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는가? 인류를 향해 핵 오염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이겠다는 일본이 측정치를 정직하게 알려 줄 것이라고 믿는가? 조선일보가 직접 매일 측정해 발표한다고 해도 일본이 발표한 측정치를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 2023. 8. 25.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작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를 향한 테러다 2023년 8월 24일 낯 1시.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낮 1시에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네 차례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00t을 태평양에 내보낸다. 도쿄전력은 “(방류) 첫해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염수 1t에 바닷물 1200t을 섞어 희석한 뒤 방류 직전 오염수를 모아두는 수조에 옮기는 작업을 22일 밤 끝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더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비롯해 해산물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일본의 핵 오.. 2023. 8. 24.

후쿠시마 오염수 기어코 방류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유석열 정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르면 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 시점에서 준비가 가능한 만전의 안전책을 확보하겠다”며 “도쿄전력에 신속한 방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동일본대지진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건물에는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지금까지 약 134만t에 이르는 오염수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1073기 물탱크에 보관해 왔다. 하지만,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한 공간 부족 등.. 2023. 8. 23.

관(觀)이 문제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진실일까? 관(觀)이란 한자로 '보다'를 뜻한다. 사람은 눈만 뜨면 많은 것을 보게(認知)된다. 내 눈에 비친 것(現像)은 사실일까? 아침에 일어나 TV나 신문을 보면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공중파나 신문사의 기자가 본 것을 간접적으로 본 것이다. 내가 직접 본 것이나 기자가 본 것은 모두 사실(事實)일까? 사람들은 내가 본 것(主觀)이나 신문사의 기자가 보여준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내가 내 눈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나의 수준으로 경험(認知)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길을 가다 잠깐 스치고 간 사람이 참 멋지고 잘 생겼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現像)이지 그 사람의 전부(本質)는 아니다. 사람들은 신문에 나온 기사나 공중파를 통해 본.. 2023. 8. 22.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가 고용인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 말, 말... 대통령령의 말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명령(命令)이 되기도 한다. 헌법은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큰 권리와 책임을 함께 누려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떤가?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만 사람일 수 있다." 언어심리 창시자 슈타인탈(H. Steinthal)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나 국경일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때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유체이탈화법" 그 이사상이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자.. 2023. 8. 21.

15초에 1300만원… 광고료 누가 부담할까? 정부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MBC와 KBS2(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판매를 대행한다)에서 광고단가가 가장 높은 ‘SA급’은 월~목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다. 주말은 오후 7시부터 11시30분까지다. 월~목 SA급 중에서도 오후 10시의 광고단가가 가장 높다. KBS2는 15초에 1320만원, MBC는 1348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적으로 ‘미니시리즈’로 불리는 월화극, 혹은 수목극이 방송된다. 가장 비싼 시간대인 만큼 방송사들은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청률 경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착한 광고가 가능할까? 광고의 세계는 사막의.. 2023. 8. 18.

광복절 경축사인가 6·25전쟁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의 시국관을 우려한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있으면 마치 6·25전쟁 기념사 같다. 윤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들으면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전쟁 기념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왜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 동맹”이니 “한·미·일 안보 협력” “보편.. 2023. 8. 17.

너무 쉽고 재미있는 철학이 왜 어려워졌을까? 모든 철학이 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승만의 건국이념은 국어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반공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이다.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카드가 반공, 승공, 종북, 빨갱이..이다. 박정희도 419혁명으로 수립한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반공을 국시(國是)’로 집권을 정당화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궁지에 몰리자 ‘3S정책’을...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은 ‘안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란 ‘집단이 생산 요소를 소유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생산물을 균등하게 분배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공산주의.. 2023. 8. 16.

역사 청산 없는 광복은 광복 아니다 청산못한 광복 지금부터... 일본 강점기로부터 나라를 찾은 지 78주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6개월은 우리 국민에게는 불운이요, 비극이다. 어느 것 하나 ‘잘한다’는 평가를 하기조차 어렵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치적(?) 중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찬성·입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광복절 아침 “대한민국은 완전한 광복이 이루진 민주 공화국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한일간의 관계는 참으로 참혹하고도 끈질기다. 삼국시대 때부터 국경을 침범해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의 모습은 제쳐두고서라도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본과 벌인 임진왜란을 비롯해 1597년에 일본군이 다시 침입해 벌인 7년간의 '정유재란'으로 우리.. 2023. 8. 15.

철학은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철학은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이 있다 철학은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관념철학으로 세상울 보면 세계의 근원이 정신이라고 비춰주고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으로 보면 세상의 근원은 물질이라고 비춰준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모든 사물과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관념론’은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념론자들은 정신이 세계의 기초라고 믿으며, 정신은 물질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물 철학은 프롤레타리아 철학이요. 관념철학은 부르주와 철학이다. 정당이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듯이 유물철학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념철학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철학.. 2023. 8. 14.

헌법은 '법앞에 평등'... 조례는 시·도마다 '제 각각'...왜? “민주유공자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이하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조례)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2일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세종시,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충.. 2023. 8. 11.

“선생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생에게 들었던 말이 싫지 않았던 이유 “선생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육위원 출마 등록을 마치고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리자 진지하게 듣고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출마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금기어(禁忌語). 그것도 고 3학생 정도면 해서 될 말인지 하면 안 되는 말인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게 무슨 뜻일까? "아, 재미없어, 이거 왜 해, X같네". "공무원이 나랏돈 받고 뭐 하는 거냐, 자격이 있냐,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지난달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생에게 들었다는 막말이다. 교육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들이 교황식 선거방식으로 교육감을 뽑기도 하고 그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의원 간접선거로,.. 2023. 8. 9.

교권 확립보다 교육 살리기가 먼저다 교권을 강화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서이초 교사의 자살사건이 엉뚱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이초교사의 자살사건이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일어난 것이라며 학생인권 폐지가 해결책이라도 되는 둣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교원단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광화문에서 4만여 명의 교사들이 교권 강화 집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는 축소·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 2023. 8. 7.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니 자유민주주를 입에 달고 다닐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무려 46번이나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지키겠다는 자유니 자유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철학을 공부하면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철학에는 관념철학도 있고 유물철학도 있다. 관념철학은 부르주아(유산계급) 철학이요. 유물철학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철학이다. 프롤레타리아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토대가 상부구조.. 2023. 8. 4.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 2023. 8. 2.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겠다'는 저의 따로 있다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독재자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조모씨(33)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지하철역 인근의 번화가를 돌며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조모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흉기에 찔린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다른 남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귀갓길 여성을 잔혹하.. 2023. 7. 31.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교권존중 받을 수 있나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수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터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원인으로 지목했다.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는 교권이 .. 2023. 7. 28.

‘휴전협정(Armistice) 70주년’ 왜 평화협정 맺지 못하나 70년전 7월 27일은 정전이 아닌 휴전(‘Armistice’)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최장기간 휴전을 하고 있는 나라. 전쟁영화니 에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1950~1953년 3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휴전인지 정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70년동안 쉬고(휴전, ‘Armistice’)있는 중이다. 7월 27일. 오늘은 6·25전쟁 휴전협정을 맺은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오금이 저려온다. 자칫 국가보안법 제 7조 ‘이적 찬양고무죄’에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왜 주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나 통일에 대한 .. 2023. 7. 27.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살아남기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기독교에서 예수는 성부 야훼와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은 3위 1체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씻기기 위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조롱과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느님은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신이다. 전지전능한 신이 왜 로마의 황제나 짜르와 같은 권력자로 태어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부모들이 바라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 2023. 7. 26.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릴 기본권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임용된 2년차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를 받기도 동료 교사에게 '학교생활이 작년보다 10배정도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을 듣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2023. 7. 25.

자본주의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자본주의는 ‘악마의 맷돌’인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는데 골몰해서 그럴까? 정말 반드시 알아할... 알지 않으면 안될 문제를 너무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문제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주관적인 ‘자아(自我)’이지 참 ‘자아’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아’를 잘 모르면서 ‘주관적인 자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돈’도 그렇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하루도 없어서 안 될 ‘돈’...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돈’이란 이런 것이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화폐민주주의.. 2023. 7. 24.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헌법 5조와 69조 위헌입니다 입만 열면 “3축 체계”, “확장억제”, “선제타격”,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한반도에서 한판 전쟁을 벌여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할 것이라고 믿는가? 정말 압도적인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나토이상의 강력한 대응준비를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손을 들고 항복이라도 할 것이라고 믿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철부지 대북정책이 한반도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이나 가치관은 미국 사람이나 다름없는 고위 공직자들... 미국의 이익이 곧 우리나라 이익이라고 착각하는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국민들, 윤 대통령에.. 2023. 7. 21.

대한민국 주권자는 왜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는 10,000원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해 밤샘 토론 끝에 올해 최저 시급은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공익위원은 9,820원과 10,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표결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 2023. 7. 20.

철학(哲學)이란 무엇인가(1) 아침에 자고 일어나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충망에 여치가 앉아 날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해 사진을 찍어 ‘이 녀석이...?라고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페친은 “오~ 너무 반가운~ 안녕 메뚜가~^^”라는 댓글을 올리고 다른 페친은 “베짱이”라고 하고 또 다른 페친은 "메뚜기", 또는 “귀뚜라미 ”라고 적어 놓기도 했다. 같은 곤충을 보고 왜 각가 이름을 다르게 알고 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사물은 눈의 망막에 비친 상(像)을 뇌가 시각 정보를 해석해 결정한 결과다. 여치를 메뚜기라고 하거나 귀뚜라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린 판단이다. 이런 문제는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나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한 결과.. 2023. 7. 19.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학교폭력 대책이 효과 없는 진짜 이유 고등학교 32.0%, 중학생 23.6%, 초등학생 20.0%가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학교에 폭력을 당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9월19일~10월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13만2860명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2023. 7. 18.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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