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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것은 모두 ‘참’일까 주관에서 탈피하기 노인을 일컬어 ‘꼰대’라고 한다. 모든 노인은 다 꼰대가 되는가? 인터넷에서 ‘꼰대’라는 말을 검색을 했더니 1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2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이라고 풀이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나잇값을 못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하기도 한다. ‘꼰데라는 말은 "꼰데기(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에 빗대어 "꼰데기, 꼰데, 꼰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꼰대라는 말이 생각날 때가 가끔 있다. 남의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닫힌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 2023. 11. 23.
언제까지 ‘난이도’ ‘킬러문항’ 타령만 할 것인가 수학능력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전국 84개 시험지구 1천279개 시험장에서 504,588명의 수험생들이 치른 수학능력시험(修學能力試驗)이 끝났다. 수학능력시험이란 자구대로 풀이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수숫점 둘째 점수까지 반올림해 전국의 50여만명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세우다니.... 그것도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의 가치까지... 스능이 끝나면 유명학원에서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를 하기 바쁘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의대 292점, 경영 284점,...이니 ‘인서울 최저 합격선 인문계 000점, 자연계 000점이니 국어시험이 어려워 합격선 하락, '어려워진 수능·N수.. 2023. 11. 22.
독재자가 짓밟은 오욕의 헌정사 공화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개헌의 역사는 독재자들의 욕망으로 짓밟힌 오욕의 역사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뤄졌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였다. 1960년 6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집된 국회는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반민주행위 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차 개헌이 실시됐다. 네 번째 개헌까지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표결로 개헌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4차 헌법도 오래 가지는 못 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문이다... 2023. 11. 21.
가치에 대한 단상(斷想) 주관(主觀)에서 탈피하기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취향(趣向)에 따라 맛도 색깔도 다르다.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보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와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선택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부터 확인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 됨됨이나 인격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o.. 2023. 11. 20.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수능 시험 날 나는 죄인이 됩니다 학교는 언제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날이면 나는 “오늘이 이 땅에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기를...”라는 기도를 한다. 이런 속죄의 글이라고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군 병력을 마치기 바쁘게 교단에서 초롱한 눈망울을 마주보며 보낸 세월.... 내가 뿌려놓은 교육의 씨앗이 지금쯤 얼마나 영글었을까? ■ 수능 날 아침 늙은 교사의 기도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 2023년 11월 16일 이 땅에 태어난 남녀 학생 504,588명이 1373개 고사장에서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 아버지 어머니, 시민.... 아니 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 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나는 대한민국에 .. 2023. 11. 16.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학교, 병원, 사원은 물론이고 유엔의 학교와 구호물품 창고까지 폭격하는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구급차를 파괴하고 구호물자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시작된 팔·이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이었다. 하마스가 이기지도 못할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병원과 사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 3주일 사이에 무려 1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갔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 2023. 11. 15.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2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5명(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탄핵)이나 된다. 이승만은 4·19 혁명에 놀라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윤보선 정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단명했다. 박정희는 임기 중에 총 맞아 죽었고, 최규하는 신군부에게 끌려 내려왔다. 박근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승만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해 물러났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 자신은 헌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통.. 2023. 11. 14.
‘학생이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퇴학’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발령한 긴급조치권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희가 발령했던 긴급조치권이다. 긴급조치 제4호는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이 긴급조치 제 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 2023. 11. 13.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달러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4,248만7,000원)의 3.4% 수준으로, 남북한 격차는 29.7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2608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 2023. 11. 10.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호천사인가 미합중국(U,S,A)은 왜 ‘美國’이라고 호칭하는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美國’이라고 한다. 왜 USA((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을까?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는 USA를 ‘米國’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美國’으로 표기한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우리나라만 ‘아름다울 미(美))자로 미국(美國)로 표기할까? 그냥 USA나 ‘아메리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일컬으며 숭앙하듯 ‘미국’이라고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2023년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비극은 6·25전쟁도 세.. 2023. 11. 9.
잘못된 나라 이름(國號) ‘한국’ 바로 잡아야 한다 ‘남한’ ‘북한’, ‘남조선’ ‘북조선’도 이제 바뀌어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있었던 일이다. 대한민국 기자들이 조선을 ‘북한’, ‘북측’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매체들이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괴뢰’로 지칭했다.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월 1일 자 3면에서 30일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조선과 북한의 8강전을 보도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을 ‘괴뢰 팀’이라고 칭했다.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조선) 팀과 괴뢰 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 진행됐다”면서 “경기는 우리나라(조선) 팀이 괴뢰 팀을 4대 1이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이 시용하는 ‘괴뢰’라는 의미는 ‘제국주의 등 외래침략자들에게 예속돼 앞잡.. 2023. 11. 8.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민영화의 역사 포기할 줄 모르는 재벌들의 먹잇감 민영화 “효율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민영화정책의 원조는 박정희 정부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민영화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968~197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2차 민영화는 1980년 금융기관 등 7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3차 민영화는 1987년에 단행됐다. 분배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전.포철 지분매각시 국민주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다. 전두환정부는 박정희정부의 공기업 정책을 계승하여, 1980년대 초 주요 시중은행(한일·제일·신탁·조흥) 및 석유·준설공사 등을 각각 민영화했다. 당시 석유공사를 인수한 선경(현 SK) 역시 재벌그룹 반열에 올랐다. 1984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 .. 2023. 11. 7.
이승만·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이승만·박정희가 저지른 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기부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기부 배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 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당의 자유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을 일삼으며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 2023. 11. 6.
'한일동맹'은 친일 매국행위다 민족의 반쪽은 ‘주적’, 일본은 ‘우방’...? 2022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한다. 1967년에 처음 발간한 이후 25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이 국방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 등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2023. 11. 3.
민주주의 암흑기를 만든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파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44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용비어천가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 2023. 11. 2.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다릅니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본질)이 보인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고등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쳤던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런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범생이도 논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언질을 주면 관심을 가진다. 뜬금없이 ‘권력’과 ‘폭력’의 다른 점이라니...? 학생들의 대답이 없어 힌트를 준다. “경찰이 차고 다니는 총은 괜찮은데 강도가 총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왜 공포심을 느낄까?” 총이란 폭력의 도구다. 실탄을 발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경찰이 사용하는 총은 무섭지 않다. 왜일까? 경찰은 권력을 ‘정당’하게, 강도가 행사하는 총은 ‘부당’하게 사용한다. ‘정당’과 ‘부당’의 차이다. 정당성.. 2023. 11. 1.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 2023. 10. 31.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이승만·박정희가 반공이 필요했던 이유 ”공산주의는 자유의 적, 인간의 적이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공산당의 주장을 왜 악마로 만들었을까?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베트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공화국, 쿠바, 라오스, 코소보 정도다.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쿠바 그리고 시리아 정도다. 쿠바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는 비수교국이지만 한 해 수천 명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쿠바를 찾고 쿠바 국민들도 '시크릿 가든' 같은 K-드라마에 푹 빠지면서 한때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런데 반만년 동안 동족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왜 아직도 오도가도 못하는 .. 2023. 10. 3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2023. 10. 27.
오늘은 ‘10·26 사태’ 44주년입니다 군사정변의 주역이 애국자인가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와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삼권분립 위에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그구를 만든 5차개헌 헌법,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한 6차개헌 헌법.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 일당들은 1961년 5월 16일 ‘반공이 국시’라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4·19혁명으로 세운 제2공화국을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다. 놀랍게도 박정희는 국민의 가치관이 자신의 이념.. 2023. 10. 26.
‘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 2023. 10. 25.
‘의료 민영화’…의사 수를 놓고 싸울 일인가 의료를 민영화하면 누가 더 살기 좋을까?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전 재산보다 100만배 가치 있다" 사르트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평가한 체 게바라의 말이다. 체 게바라는 의사이자 고고학자였으며 시인, 언론인, 아마추어 사진가뿐만 아니라 혁명 후 쿠바 국립은행의 총재까지 지낸 혁명가이다. 체 게바라가 우리나라 의사 들의 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2023. 10. 24.
민영화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민영화가 경제살리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수서행 KTX 투입과 고속철도 통합, 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 쪼개기 민영화를 추진하지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더 공격적이고 더 음모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등 추진 영역부터 광범위하다. 기능 쪼개기와 입법, 시행령 제정, 지침을 통한 강행 등 공격 경로도 다양하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이 정도면 ‘민영화를 위한 정권’이라 부를 만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을 한 지 3주 만이다. 공공운.. 2023. 10. 23.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4·19는 민란인가? 수구세력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리영희 선생이 쓴 ‘한국현대사 산책’에 나오는 글이다. 아직도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정치파동’이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 2023. 10. 20.
나라의 주인이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피에로 역할을 해야 하나 아돌프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교육은 누구의 손아귀에 쥐어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무기다.".라고 했다. 독재자들이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소거(掃去)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캄보디아 사회주의 정권의 폴 포트는 영어를 배운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 공무원, 교수, 교사 등의 지식인들과 심지어 안경 착용자, 손에 굳은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사람들까지도 집단학살한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반지성주의를 보여줬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을 동원해 자본주의 지식인 계급을 탄압하였다. 그 전 .. 2023. 10. 19.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요, 자유민주주의는 독립운동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영락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에서 나온다”고도 했다. ■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게 아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 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의’도 있고 중국과 쿠.. 2023. 10. 18.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을 치료하면 낫는가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발목을 접질렸는데 손목에 깁스하면 접질린 발목이 낫는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대통령의 이관 약속 실현 방안 마련하라'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열 번째 집회로, 9월 16일 집회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지난 14일 오후 검은 옷을 입은 3만여명의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친 구호다. 지난달 '교권보호 4법교권보호 4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업무 이관과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함께 촉구.. 2023. 10. 16.
바뀌고 또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왜 교육개혁 못하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교육개혁인가?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 체제 완전 폐지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를 사실상 갈라 온 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도록 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첫 수능(1994학년도) 이후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수능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번 대입 개편의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상대평가 등급과 함께 성취(절대)평가 성취도(A·B·C·D·E)도 함께 기재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 2023. 10. 13.
‘수능 폐지’ 없이 공교육 정상화 가능한가 킬러문항 없애면 공교육 정상화 되나 “공교육 과정 범위 밖의 수능 출제는 배제하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킬러 문항’ 출제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라”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수능을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교육전문가일까? “공교육 과정 범위 밖의 수능 출제는 배제하고...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많으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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