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헌법 5조와 69조 위헌입니다

입만 열면 “3축 체계”, “확장억제”, “선제타격”,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한반도에서 한판 전쟁을 벌여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할 것이라고 믿는가? 정말 압도적인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해 나토이상의 강력한 대응준비를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손을 들고 항복이라도 할 것이라고 믿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철부지 대북정책이 한반도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이나 가치관은 미국 사람이나 다름없는 고위 공직자들... 미국의 이익이 곧 우리나라 이익이라고 착각하는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국민들,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이라도 찍어 한자라 차지하고 싶어 이성을 잃은 학자들, 언론인들... 이들은 마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고 치르겠다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윤 대통령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다. 미국도 유엔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된 북한이다. 그래서 세계평화를 지킨다는 유엔은 북이 탄도미사일(IRBM)을 쏠 때마다 제재(制裁)타령이나 하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여차례, 올해 들어서만 벌써 9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핵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약 50개의 핵무기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무기용 핵분열물질을 보유했고, 매년 핵무기 5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 대해 “3축 체계”, “확장억제”, “선제타격”...이라는 협박에 정말 북한이 스스로 손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믿는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한미일 삼각동맹 운운하지만 일본은 한반도 전쟁을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닌가?

UN헌장 제1조에는 UN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후 집단안보체제로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이다. UN헌장의 목적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세계 각국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가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국제연합이 중심적인 지위에 선다”고 했다. 제2차세계대전 후에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세계적인 국제기관이지만 지금 UN은 그런 역할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자 앞에 선서 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제 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했다. 헌법도 유엔헌장도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외친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지금 부산작전기지에는 핵탄두 미사일 실은 미국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SSBN) 캔터기함(SSBN-7370)이 입항해 있다. 군사기밀이어서... 언론도 쉬쉬해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알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캔터키함은 어떤 잠수함인가? 미국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SSBN) 캔터기함(SSBN-7370)은 길이 170미터에 폭 12.8미터,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정거리가 1만2000km에 달하는 핵 잠수함으로 트라이던트Ⅱ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24발 장착이 가능해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도 있다. 이 SSBN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1600배 위력을 지닌 거대한 핵잠수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라며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4월 정상회담에서 7월 핵잠수함 전개까지 수많은 전쟁 연습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이 미국의 핵잠수함(SSBN) 캔터기함(SSBN-7370) 위력 앞에 할 수 있는 길은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핵미사일을 계속 계발하는 길뿐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윤 대통령의 혁박에... 또 미국의 위협적인 시위에 손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김정은의 선택을 무얼 믿고 “3축 체계”, “확장억제”, “선제타격”... 운운하는가?

<한반도에서 시행해 온 전쟁훈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이름도 생소한 “한·미공군연합 편대훈련, 한·미연합 화력 격멸훈련, 한미연합사 육해공군 통합훈련, 핵추진 잠수함 부산항 입항, 미 전략 폭격기 한반도 전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등이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알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한미간에 “4월 26일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 7월 12일 북의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마사일(ICBM)화성-18형 시험발사→7월 18일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6·25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전쟁게임이나 전쟁 영화를 많이 보며 살아온 세대들이어서 그런가?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는 8월 28일에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주권자들은 이 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될 것이라고 믿는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입에 올리는 자들.... 한반도 전쟁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38이남 대한민국에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핵발전소는 공격 못하는 당하기만하는 핵무기다. 단 1기의 핵발전소라도 공격을 받는다면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구불모지가 된다. 전쟁을 입에 올리는 자들... 윤석열 대통령은 핵 오염지대가 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핵의 공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놀이 게임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전쟁이 일어나더라고 이상할게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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