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학교폭력 대책이 효과 없는 진짜 이유

고등학교 32.0%, 중학생 23.6%, 초등학생 20.0%가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학교에 폭력을 당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9월19일~10월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13만2860명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 오른 것은 2001년부터다. 민관공동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를 만들고 2004년 1월 29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전담기구의 설치,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시행했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졌다.

의사의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일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 해도 무려 수십가지가 넘는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기만 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대책이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같은 시책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았던 학교폭력 대책>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8년,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1년째다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 복수 담임제 실시 △ 일진경보제 △ 경찰의 신변 보호,..

△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 클링오프제 실시 △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은 점점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근시안경으로는 먼 곳의 사물을 잘 보지 못한다. 돋보기를 끼고 먼 곳을 보면 잘 보이기보다 오히려 어지럽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 눈이 좋은 전문가들이 돋보기를 끼고 학교폭력문제 해법을 찾으면 문제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 대책을 반복해 시행착오가 드러났으면 이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겠지만 머리가 너무 좋은 탓인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정문가 분들, 그리고 정치인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제대로 들여다 본 일이 있는가? 유모차를 탄 아이들이 엄마가 준 휴대폰에 담기 에니메이션이 교육적인가 폭력적인가 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휴대폰 속에 든 괴물을 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아이들을 정의의 사도가 악당을 물리치지 위해 수많은 폭력과 살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게임에 익숙해 있다. 순수한 아이들이 폭력의 가치내면화가 안된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바로 아이들이 눈이 떼지 못하고 즐기는 게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은가? 심시어 안방극장에서 가족이 함게 보는 드라마까지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는가? 교육문제를 교육으로 풀지 못하는 머리 나쁜 나으리님들이 순진한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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