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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의 자유와 약자의 자유는 다르다 '평등'보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자유’니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다.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하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됐다”고 했다. 미국 국빈 방문 초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46번이나 자유를 외쳤다. 헌법 정신이란 헌법이 있어야 하고 헌법을 만들게 된 이유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마지막.. 2023. 5. 3.

윤 대통령의 편향 발언... 망언인가 소신인가?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 NBC 홀트 기자의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던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과정에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전선 상황이 달라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때가 오면 한국은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2023. 5. 2.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헌법 제 32조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다. 제 133회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노동자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는 평소와 똑같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한다.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년 설립)에서 메이 데이(May Day) 행사를 실시했다. 1946년 3월10일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된 후 1957년까지 5월 1일에 기념행사를 해오다 1959년부터는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1963년 박정희는 ‘노동자란 말에는.. 2023. 5. 1.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은 지난해 8월 24일 '출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여기 옮겨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헌법이나 철학관련 글을 올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충청연합방송에 소개한 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사람으로 나누었다. 공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 2023. 4. 29.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2023. 4. 28.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 국가보훈처는 맥아더도 백선엽도 영웅 4월27일은 70주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4·27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한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10대 영웅은 누구일까? 국가보훈처는 어떤 기준에서 영웅을 선정했을까?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10명의 전쟁 영웅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다.. 2023. 4. 27.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친미성향은 우연일까 누가 한반도 분단상태를 좋아하는가?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교육을 받고 자라면 대한 사람일까 아니면 일본 사람일까? 사람은 대한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판단 기준이 일본이 기준이라면 일본사람이나 다름 없다. 미국에 태어나 미국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미국 사람에 가깝다. 이들은 시고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이다. 그래서일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정부 요직에 앉는 사람들은 미국의 조선침략에 대한 역사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이나 가쓰라-테프트밀약1905년), 신미양요(1871년), 제너럴 셔먼호사건(1866년),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1967.. 2023. 4. 26.

스웨덴은 학교에서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4월 20일 대전 건신대학에서 경남도교육연구 원장을 지낸 황선준 박사의 「스웨덴 교육은 어떤 아이를 길러내는가?」 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 황선준 박사는 스웨덴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중심으로 90분 강의, 30분 질의응답을 통해 스웨덴 초, 중, 고, 학생들의 평가 문항지를 직접 회람하면서, 우리의 ‘평가관’과 스웨덴의 ‘평가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가치와 철학이 다름으로 수업 운영 방식과 평가방식도 우리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건신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교장과 상주중학교 교장을 지낸 여태전교수가 근무하는 학교다. 여 교수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새로운 교육, 미래 교육을 외치는 대안학교 현장에서라.. 2023. 4. 25.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점령군이 은혜의 나라가 되기까지...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군정기간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포고문 1호다. 소련 극동군 제 25사령관 이반치스치아코프는 포고문 제 1호에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소련군 사령부는 모든 조선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며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같이 38선은 군사적 필요에 의한 잠정적 조치였지만,.. 2023. 4. 24.

학교는 왜 '인재(人才)'를 길러내겠다고 하는가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법 제 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가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 2023. 4. 21.

미국이 우방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도청한 범인이 잡혔는데 “도청 의혹은 거짓”?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훤히 들여다보며 도청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안보의 핵심부가 뚫린 엄중한 상황이어서 매우 당혹스럽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건 대통령실 반응이다. 미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는 한마디도 없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눈치를 보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한겨레신문) 미국의 와 등 언론들은 이 정보의 출처가 ‘시긴트’(신호 정보)라고 보도했다. 시긴트는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인데, 미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대화를 도·감청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보안실 도청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자, 주권 침해 소지가.. 2023. 4. 20.

4·19혁명 63주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1960년 4월 19일... ‘미완의 혁명’ 혹은 ‘4·19의거’로 불리기도 하는 4·19 혁명이 일어난지 벌써 63주년이 됐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이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맹인모상’(盲人摸象)은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2023. 4. 19.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한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선서 때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화물연대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면 타협불가를 선언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에도 그.. 2023. 4. 18.

언론은 왜 노동자 집회를 보도조차 못하가? ‘시민단체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촛불행동 전국 7차 집중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명(연인원 3만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4개 차로를 가득 메운 집회다. 이 집회는 본 집회에 앞서 인근에서 5천명이 사전 집회를 한뒤 ‘윤석열 퇴진’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숭례문까지 2기간 가까이 행진했다. 이날 시민들은 몸에 흰색천으로 만든 ‘자주독립’ 망토를 걸치고 손에는 ‘주권침해, 미국사죄!’ 주권포기, 윤석열 퇴진!‘이라는 글자가 적힌 손펫말을 들었다. 김민웅 촛불행동시민대표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없던 걸로 하라고 한다, 쉬쉬 하란다, 이게 국익이란다”고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 하면서 “세상에 이.. 2023. 4. 17.

세월호 참사 9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 중... 세월호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2023. 4. 15.

‘낙인 찍기·엄벌주의’가 학교폭력 대책인가 실패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할 수 있나?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대입 정시는 물론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엄벌주의’대책을 내놓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학교 폭력은) 최근 5년 동안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 폭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는.. 2023. 4. 14.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 언제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심각 2023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2022년 시급 9,160원에서 5%(460원)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2,010,580원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은 다르다. 고졸 첫 월급은 기본급 183만 원에서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떼고 168만 원을 받는다. 남녀간의 임금은 어떨까? 우리나라 남녀간 임금격차는 31.5%로 OECD 회원국 중 30년째 1위다. 남성과 여성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각각 9413만 원과 5829만 원으로, 3584만 원의 차이가 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160만원에 이르렀.. 2023. 4. 13.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혜는 줄여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의원들의 반응이다. 김기현 대표는 김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오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서민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해고를 경영자 뜻대로 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정책’을 추진하.. 2023. 4. 12.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생일날입니다 정부수립일과 건국기념일 구분 못하는 사람들...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4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은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1948.. 2023. 4. 11.

내가 ‘철학교육’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철학교육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이 온통 요지경이다. 천사 같은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다. 이 가사는 참 낭만적이다. 요즈음 시대 상황에 맞는 ‘세상은 지뢰밭’이라고 다시 만들어 부르면 히트를 하지 않을까 싶다. 먹는 음식, 숨 쉬는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이스 피싱도 모자라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먹이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농담으로 하던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제는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세상에 교과서만 열심히 배우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다’는 원론만 배워 세상에 나오면 사는데 불편이 없을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요, 지혜는 깨.. 2023. 4. 10.

점입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 퍼레이드 대한민국 집권당 수준이 이 정도라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지 않는가” 양곡 관리법 대책을 두고 재산축소 신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키기도 했던 국민의힘 조수진의 망언이다. 그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대기도 했던 인물이다. 요즈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를 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여당 지도부가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김재원 최고의원은 "4.3 기념.. 2023. 4. 7.

'양곡관리법' 농민 살리기인가 식량주권 포기인가 ‘북한의 식량부족’ 남의 얘기가 아니다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게 양곡관리법이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또다시 극한대결이 시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에 관계없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타작목재배 지원에 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정부가 가.. 2023. 4. 6.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존경하세요?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여러 번 어기면 전과자라고 한다. 세상에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금을 물어도 전과다. 우리 역사에서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은 박정희다. 틀렸다고요? 박정희는 보통법도 아닌 법의 모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것이 ‘경제건설’이다.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농촌은 거의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의 정상재벌이 남을지 모르나 부의 과대겸병 때문에 전 국민의 원부(怨府)로 화(.. 2023. 4. 5.

이런 대통령을 국부로 섬기고 싶나요?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헌법 부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박 처장은 취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한다는 발표 후 자시의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2023. 4. 4.

제주 4·3항쟁 75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오늘은 제주 4·3항쟁 75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는 금기사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해 현재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의원이 지난 2월 12일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의원은 4·3 평화공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올리며 “4.. 2023. 4. 3.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 이시장직을 사임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인가? 제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도 집집마다 헌법책 한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페친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모이기 시작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소통하면서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맨땅에 박치기’하기로 시작한 이 모임이 2016년 ‘우리헌법읽국민운동’이라는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이름 그대로 ‘국민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다기자’는 목표 아래 .. 2023. 3. 31.

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니...?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7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9조 1항의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꿨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2차세계 대전의 A급 전범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가 참배를 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폐기물을 태평양에 내다 버리겠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망국외교로 일본이 또 그 못된 속내를 들어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 2023. 3. 30.

이승만이 국부요 건국대통령...? 순국선열들이 통탄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승만 기념관 짓는다 "이제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국부로 모실 때가 됐다". "한국은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다". 김무성 국민의힘 전신인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초기 흔들리는 국가를 지탱해 준 큰 기둥이었다"며 "이제 국부를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국민의힘 대표와 대표권한대행과 지내기도 했다. 민족문재 연구소가 김무성의 선친인 고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일제에 적극 협력한 명명백백한 친일파임이 틀림없다"고까지 한 친일.. 2023. 3. 29.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출구가 없다 극한상황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중은 ‘비정규직’에서 58.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7.1%,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3%로 평균보다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의 55.0%가, 임금수준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의 57.8%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 3. 28.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 너무 닮았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 닮아 가는 윤 대통령 박근혜...하면 ‘유체이탈화법’이 ‘유체이탈화법’하면 박근혜가 생각난다.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언어 습관에 따라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혼잣말처럼 하는 등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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