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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6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2024. 5. 30.
헌법대로 하세요 주권자는 헌법대로 삽시다 조소앙의 꿈꾸던 세상은 불가능할까일찍이 항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선생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는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정치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조소앙 선생이 바라던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균등한 세상이다. ‘평등’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균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24. 5. 29.
빵을 밀가루로만 만드는게 아닙니다 식품첨가물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아세요 감미료,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껌기초제, 밀가루개량제, 발색제, 보존료, 분사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습윤제, 안정제, 여과보조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이형제, 응고제, 제조용제, 젤형성제, 중점제, 착색료, 추출용제, 충전제, 팽창제, 표백제, 표면처리제, 피막제, 향료, 향미증진제, 효소제….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더 좋게 해주는 식품 첨가물이다.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 삶을 .. 2024. 5. 28.
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은 왜 가난한가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듭시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 1, 2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가.■ 주권자는 가난하고 고용인은 왜 부자들일까? 올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평균은 작년(19억 4625만원) 보다 약 4624만원 감소한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 2024. 5. 27.
설탕의 유해성 알고 계세요 설탕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서울시 학교 보건원이 18년간 초등학생을 조사한 결과, 80년대에 10% 미만이던 아동비만이 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4,7~6.4배까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비만 아동은 비만 아동은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비만이 유전적 요인이나 운동부족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더 큰 원인이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은 어린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다.  2000년도 ISO연감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세계 평균인 20.9kg를 약간 웃도는 21.4kg. 99년에는 17.5kg, 98년에는 21.2kg, 97년에는 무.. 2024. 5. 25.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임기를 3년을 남겨 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대통령인지 제왕인지 헷갈리게 한다. 박정희를 따라 배워서 그럴까. 윤 대통령의 권력행사 스타일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위에 군림해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박정희는 18년 집권기간 동안 헌법을 3차례 개헌하고, 전체 10번의 계엄령 중 4차례나 선포했다. 뿐만아니라 긴급조치권을 아홉 차례나 행사하다 마지막 7차 개헌(유신헌법) 때는 아예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못박아 대한‘민국’을 말만 민주국가인 ‘제국’으로 바꿔놓았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를 닮은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 2024. 5. 24.
76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 제정 76년, 이제는 폐지해야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재정 후 2016년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해 76년째 건재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통일을 가로막고 양심적인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 2024. 5. 23.
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상해 임시헌법에서 찾아야제 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으로 개헌한 3·4차 개헌과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 9차 개헌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은 없었다. 대통령의 집권야망을 채우기 위해 바꾸고 또 바꾼 것도 모자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과 탱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세력들에게 농락당해 온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다.■ ‘임시헌장’을 모르고 헌법 말할 수 없다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아는 사람이 많다. 권력이 선택한.. 2024. 5. 22.
박근혜와 윤석열의 유체이탈화법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저가 항공사들 공습이 심상치 않네요.”,... 말(언어)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그렇다. 박근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우주, 혼, 기운, 진실한 사람...등 탈정치적인 단어,.. 2024. 5. 21.
자본주의·사회주의·사민주의 중 어떤 체제가 좋은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전체주의’인가“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 2024. 5. 20.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12·12 덮어두고 5·18  민중항쟁 말할 수 없다“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되찾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짓밟히다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한 10·26사태로 1961년 5·16 이후 18년간 이어진 박정희 장기 집권은 끝을 맺고, 유신체제도 해체된다. 당시 10·26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 2024. 5. 18.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체제는 어떤 사회인가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 우익...’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니다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 2024. 5. 17.
오늘은 '5·16군사정변’ 63주년입니다 '5·16' .... '군사정변'인가 ‘혁명’인가"오늘 아침 미명군부(미명 군부)서 반공혁명”...동아일보는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장도영 중장이 총지휘, 장면 정권을 불신임”...이라고 5·16을 ‘반공혁명’으로 호외를 발행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 성공”이라고 제목을 뽑고,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 완수에 만진”이라며 일제 강점기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답게 썼다.“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 소식을 들은 4·19혁명 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 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2024. 5. 16.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 성불하십시오 ‘성불(成佛) 하세요...^^’ 오늘은 2568년 전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 전국 사찰에서는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誓願)’한다.■ 절에 왜 다니세요?"절에 왜 다니세요?" "죽어 극락왕상하려고요". "아닙니다. 불교는 기독교처럼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니지요. 불교는 누구든지 아니 불성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제대로 알고 가는 길은 쉽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기 도움이 될 소중한 자료가 있어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시면 성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검색해 찾은 자료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 귀한 자료를 읽으시고 성불하.. 2024. 5. 15.
‘좌파, 우파, 빨갱이, 보수, 진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보도 없다“젊어서 보수주의자인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늙어서 진보·자유주의자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칼 포퍼는 여기에 빗대어 “젊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이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두 사람의 말은 공통적으로 젊을수록 좌파 성향이 강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우파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좌파 대신 진보, 우파 대신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좌파, 우파, 빨갱이, 보수, 진보, 좌익, 우익... 2024. 5. 14.
'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생산력이 낮은 농업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농업사회에서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 양극화 OECD 회원국 최상위권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 2024. 5. 13.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이 만든 빨갱이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인간은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기 때로는 ‘업무상 ‘과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검찰이 저지른 만행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 2024. 5. 11.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입니다 '동학란'이 '동학농민혁명'이 되기까지...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는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란’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 등으로 평가가 뒤섞였다. 그 후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처음으로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을미의병 (乙未義兵), 제주4·3항쟁, 4·19혁명, 부마민중항쟁, 5·18민주화운동, 동학혁명...은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동학란.. 2024. 5. 10.
인권·교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학생들에게 인권을 빼앗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꾼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으로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꾼게 무엇인가? 결국 이들의 사과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술(邪術)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 12년 만에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되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4. 5. 9.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인 사회는 불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 2024. 5. 8.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왜 공휴일이 아닐까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 어버이날은 ‘법정 기념일’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은 법정공휴일, 국경일, 법정기념일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날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다.법정기념일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경일은 물론 스승의날 바다의날 국군의날 등 대부분의 기념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모두 53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으며, 이 중에서 법정공휴일을 따로 지정해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되는 것이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함께 신정(1/1), 설 연휴, 삼일절(3/1),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 현충일(6/6), 광복절(8/.. 2024. 5. 7.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다르다대한민국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사상의 자유란 민주국아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란 표현을 썼다. 프랑스는 헌법 1조가.. 2024. 5. 6.
일본이 한국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꾼 이유 ''날짜 바꾸는 차원 넘어... '일본 어린이와 한국 어린이의 일체화' 노려"오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에 창업된 출판사인 메이지도서 홈페이지의 '5월 5일은 소수파?'라는 기사의 첫 문장이다.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이 5월 5일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옛 사회주의권에서는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는 경우가 많다. 194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부인동맹 회의 때 이날을 국제어린이날로 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2020년 기준 48개국이 이날을 기념했다고 한다.그다음으로 많이 기념되는 날은 11월 20일이다. 유엔이 세계어린이.. 2024. 5. 5.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진실한가 언론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일찍이 리영희 선생은 한국 언론을 가리켜 권력창녀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단계 더 진화했다. 권력포주 언론과 권력창녀 언론으로 분화되었다.” 「시대를 관통하는 언론전사 국민뉴스」는 ‘언론의 탈을 쓴 국가적 흉기 ‘권력포주 조중동 3인방‘과 권력창녀’라는 글에서 “권력포주도 등급이 있다”면서 “조선일보는 성골 권력 포주, 중앙일보는 진골 권력 포주, 동아일보는 잡골 권력 포주”라고 했다. ‘국민뉴스’는 권력 포주 외에도 “조중동 권력포주 흉내를 내며 권력의 곁불쬐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결단코 조중동 3인방의 반열에 오를 수없는 무늬만의 6두품 호객꾼 ‘권력 포주’와 ‘권력 창녀’”라고 했다. 국민뉴스는 “뼛골급 권력포주 조중동 3인방과 문화일보,세계일보 포함 조중동문세.. 2024. 5. 3.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R. M Meclver)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 윤.. 2024. 5. 2.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아니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라면서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한다. 그렇다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는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고...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2024. 5.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정의로운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ommon good)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 2024. 4. 30.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약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올해로 70주년째다. 휴전협정 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됐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 2024. 4. 29.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제가 공휴일 아침 느닷없이 컴퓨터 앞에 앉은 이유는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입니다. 책꽂이에 꽃혀 있는 가톨릭 창간호가 눈에 띄어서 빼보았더니 제가 쓴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이런 글이 있어 여기 다시 올립니다. 2016년 1월 당시 박근혜는 우리나라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해 난리를 치던 때 쓴 글입니다. 8년 전이네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에 5·16군사정변을 ' 5·16 혁명'으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를 따라배우겠다는 윤석열이 이름을 '국정'으로는 바꾸지 않지만, 확정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성평등’ 용.. 2024. 4. 28.
내 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객관적인 자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아’다. 나는 남의 눈으로 본 신문, 남이 만든 지식, 남이 만들어 준 음식, 남이 만든 문명의 이기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답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해 회의(懷疑)하고 궁구(窮究)하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이 준 은혜다, 농부들이 피땀 흘려 지은..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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