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620

판단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왜 사람들은 방황 하는가? 유명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일류학교를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 생긴 사람,...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우리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1위가 이순신, 2위가 세종대왕, 3위가 노무현대통령, 4위가 박정희, 5위가 김구. 6위가 정주영, 7위가 유관순, 8위가 김대중, 9위가 반기문, 10위가 안중근 순이었다. 왜 이런 순위가 매겨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응답자가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규범이 상호충돌할 때 상위 규범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규범에는 동호회 회원들이 만든 회칙도 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 2023. 6. 17.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기사는 지난 6월 13일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세종시민주화계승사업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헌법강이 10회 그리고 헌법 강의가 끝나면 철학 강의 10회를 기획해 강의를 계속 합니다. 가의는 온오프라인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살림터'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2023. 6. 15.

6·15선언 23주년 북한은 ‘주적’ 일본은 ‘우방’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5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인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 가입..은 남북의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 이루어.. 2023. 6. 15.

헌법은 주권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5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제 9차개헌 현행.. 2023. 6. 13.

교육과정에도 없는 문제까지 출제하는 수학능력고사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돼?" 할 때는 언제고... 2023학년도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논·구술 전형 수학 문제에서 3문항 중 1문항 이상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는 주장으로 학부모 단체와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인 논·구술전형 자연계열 수학 문제 등 185개 문항 중 66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2023. 6. 1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오늘은 지난 5월 30일 제가 '세종시민주화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세종시민주화계승사업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헌법강이 10회 그리고 헌법 강의가 끝나면 철학 강의 10회를 기획해 강의를 계속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제가 이런 진부한 주제로 강의를 한 것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75년이 됐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공화국'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를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 주권자로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 2023. 6. 10.

6·10 항쟁 36주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6월의 뜨겁던 햇볕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전국의 22개 도시에서 24만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외친 구호다. 1987년 6월 10일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로부터 6월 29일 노태우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6·29특별선언에 이르기까지 400~500만 국민들이 4·13 호헌조치철폐, 민주헌법쟁취 등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일컬어 우리는 6월 항쟁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좋아진 것도 우연도 아니다. 위로는 1198년 고려 최충헌의 사노비 만적이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왕후장상 영유종호)”를 외.. 2023. 6. 9.

자본주의 인간관(人間觀)에 대한 단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어진 사람은 근심할 게 없으며,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知者不惑仁者不憂勇者不懼)” 공자의 인간관이다. 공자는 “지식에 치우치면 삭막한 꽁생원이 되어 버리고 감정에 치우치면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변덕쟁이가 되고 또 의지에 치우치면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이 된다.”고 했다. 사람의 직업으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인간관이 있다. 물론 좋은 직업과 안 좋은 직업은 구별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돈을 더 벌고 더 편하고 덜 힘든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적인 지위나 인식도 차이가 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차별을 정.. 2023. 6. 8.

무지(無知)도 모자라 무치(無恥)까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이란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세이거나 아니면 해코지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2023. 6. 7.

관변단체는 껴안고 진보단체는 죽이겠다는 것인가? 한국노총까지 등돌리게 만든 윤석열 정부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사회정화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이다. 국민의 혈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런 관변단채가 전국에 158개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NGO.. 2023. 6. 6.

경향과 한겨레신문 사설 실망입니다 《한반도 긴장 높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한다》 - 5월 31일 경항신문 사설 주제다. 6월 1일 한겨레 신문은 《북, 한반도 위태롭게 할 군사정찰위성 발사 멈춰야》... 라는 주제의 사설을 썼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국민들이 믿고 사랑하는 신문이다. 그런데 31일 경향신문과 6월 1일 한겨레 사설을 읽으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어떻게 두 신문이 입을 맞추듯 조중동의 논조와 비슷한 기사를 쓸 수 있을까?(청색글씨를 클릭하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KBS의 이나 문화방송(MBC)의 와 같은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 북한 국민들의 비참한 삶이나.. 2023. 6. 5.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2) 교육이 무너진지 얼만데.. 학교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가 아닌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학교교육은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내놓은 교육정책은 교육을 살리기는 커녕 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평생을 교육에 몸담은 전직교사가 안타가워 꺼낸 교육담론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5일세종시에서 한 강의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라면서 학생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빠진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기구 사랍은 자문기구라는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교육개혁이.. 2023. 6. 4.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1) 이 강의 안은 지난 5월 25일 세종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신규운영위원 연수에서 한 강의 입니다.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리겠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살림터'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2023. 6. 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모든 법은 정의로운가?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 2023. 6. 1.

‘전교조교사 빨갱이 만들기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유서대필 의혹으로 전교조교사 간첩만들기 역대 대통령은 왜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까지 만들었을까?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았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는 0.75평 독방에서 45년동안 옥살이를 했다.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시킨.. 2023. 5. 31.

‘간첩단사건’으로 공안정국 조성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만들어진 간첩.. 아직도 유효한가 ‘간첩’...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던 시절이 있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승만 박정희시절,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반공 표어니 포스터다. 6·25가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은 반공 포스터 표어 만들기며 반공 웅변대회를 열기도 하고 간첩단이 잡혔다는 뉴스가 있으면 수업을 단축하고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마다 이승복 동상이나 이승복 기념관을 세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글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시절에는 남학생들은 제식훈련이며 총검술까지 배우고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을 시.. 2023. 5. 30.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임금님이 되고 싶어던 박정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4·19혁명을 짓밟은 역사를 정당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생각난다. 유신헌법 외에도 '긴급조치권'을 아홉 번이나 발령한 박정희를 안다면 차마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못할 것이다. 우리 선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불의를 보고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감은 동학혁명과 3·1혁명 4·3제주 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 면면히 녹아 있다.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 2023. 5. 29.

구복신앙이 된 불교 왜 그럴까? 부처님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오면 화려한 연등을 줄지어 단다. 연등(燃燈)의 연원은 ‘석가모니 부처 당시 난타(難陀)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부처님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 구걸로 얻은 몇 푼의 돈으로 작은 등과 기름을 사서 불을 밝혔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자 왕과 귀족들이 밝힌 호화로운 등은 꺼졌으나 난타의 등불만은 홀로 꺼지지 않고 주위를 밝게 비췄다’는데서 비롯됐다. 석가모니 부처는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정성으로 켠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며 제자 아난에게 이 여인이 훗날 성불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우경(賢愚經)의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에 나오는 유명한 빈자일등(貧者一燈) 이야기다. 연등은 연꽃 모양이 많아 연꽃을 가리키는 .. 2023. 5. 26.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인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와 관련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도 강행하고, “이튿날에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 2023. 5. 25.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개혁? 가치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회사에서 특별 수당을 받아 기분이 좋아 퇴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고동을 못 이겨 ‘살라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도를 만난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옷까지 빼앗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괴로워 하고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지. 에이 재수 없어. 기분 잡쳤다. 퉤!” 그러면서 지나간다. “에이! 설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리가? 진짜 그런 놈이 있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해야 해!”.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인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좀 극단적인 각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남의 아픔을 도와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야유하고 심지어.. 2023. 5. 23.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2023년은 5월 16일은 5·16쿠데타 발발 62주년이요, 박정희 탄생 106주년을 맞는 해다.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을 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이름은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2023. 5. 20.

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주장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2023. 5. 19.

전두환은 죽었지만 학살자는 살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유신시대 괴물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정권의 2인자 장세동이 어디에 숨어 살다가 제 시대를 만난 줄 알고 슬그머니 나타나 당당하게 기자들에게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직책으로 광주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악마들이 너도나도 제 세상을 만났다는 듯 완장까지 차고 나타나 큰소리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회원 수만 80만명 전국 17개시도협의회와 233개시군구 협의회 그리고 3191개 읍면위원회까지 갖춘 거대조직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삼청교육대 후신이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 '교육' 현장에서 .. 2023. 5. 18.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10월 유신은 당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이 맞이한 국가 생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도전이고, 그 대응과 도전에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으며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에게 “5·16은 민족주의를 대변한 것이요, 민족주의 혁명”이었다.”고도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위원장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2023. 5. 17.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박.. 2023. 5. 16.

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선생님들... 왜? 선생님들은 왜 스승의 날을 좋아하지 않을까? 5월은 ‘날’고 많고 ‘사건’도 많은 달니다. 노동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가정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많기도 하지요?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5월 16일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고요, 5월 18일은 전두환 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민중항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어린이 날은 어린이들이,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 신도들의 기다리는 날이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갑지 않은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 2023. 5. 15.

교육은 하면 안 돼... 교과서나 가르쳐라! “우리국민들 이제 제발 그만 착해지세요” 하긴 국민들의 죄가 아니지.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이 언감생심 학교가 거짓말을 가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면 ‘국정교과서’라고 표현하면 믿을 수 있을까? 국정교과서란 이름 그대로 국가가 만든(편찬한) 교과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과 발행 및 채택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만든 책’이다. ‘국가가 만들었으니 어른하려고...?’ 하겠지만 선생들을 믿지 못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담긴다. 국정교과서를 배우게 해야 ‘빨갱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국정.. 2023. 5. 1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4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