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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개혁’은 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들릴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개악이 아니기를... 개혁, 개혁, 개혁...! 정치개혁, 경제 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개혁 피로감’에 지쳐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개혁한다는 소리는 개혁이 아니라 ‘위기탈출을 위한 쇼’이거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수없이 한다는 개혁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거나 오히려 손대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개악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3. 1. 2.
계묘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6년, 대한민국 탄생 105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올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귀신 썩 물러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2년 한 해는 안팎으로 참 힘겹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또 생각지도 못한 이태원참사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보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새해는 코로나 없는 세상, 우리 민족의 소원인 남북이 통일을 향해 성큼 다가서는 해,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웃.. 2023. 1. 1.
민국 104년 (2022)년 섣달 그믐날에... 임인년 한해를 결산하다 우리의 정의로운 선현들이 악독한 왜놈들의 종살이를 더이상 할 수 없다며 총칼 앞에 맨손으로 떨처 일어난 혁명. 기미년 3월 1일 이날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탄생을 선포하였다. 그로부터 104년.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를 세워 74년째를 맞는 오늘 임인년 섣달그믐날이다. 내일이면 또 한 해 계묘년이 시작된다.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 선현들은 불의에 저항해 민족이 하나되어 서로 믿고 알콩달콩 살아보자고 만든 나라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외세의 농간으로 분단된채 74년이나 된채 서로가 적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 하늘도 노했.. 2022. 12. 31.
‘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은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 12. 30.
세종시의 '급식비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 포기다 세종시는 ‘아이들 밥값 예산 삭감’ 복원하라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종시가 2015년부터 전체 무상급식예산(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50%를 분담해 온 합의를 깨고 50%만을 편성해 시민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예산안대로라면 35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188억만을 부담하여 170억이 넘는 예산을 아이들의 밥값에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를 비롯한 세종시 30여 ‘학부모교육노동시민연대’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예산을 줄임으로 보편복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무상급식대상이 된 유치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담은 거의 90%.. 2022. 12. 29.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언론사가 정계 진출을 위한 대기실인가? 언론사들은 ‘정론직필’ 가면 벗어라 언론은 국가의 3권을 감시하고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언론을 제4의 권력 이라고도 한다. 방송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정계로 진출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에 40여명, 정동영 캠프에 10여명, 문국현 캠프에 5명 등이 참여했다.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언론인은 조선일보 5명, 월간조선 1명, 중앙일보 3명, 동아일보 4명, 경향신문 4명, SBS 8명, KBS 3명 등 40여명이나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언론인 정계진출’에 대한 논평을 보면 동아일보에서 경제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으로 활동해 오다 정년퇴직을 한 이규민씨는 언론인으로서 재직 당시 정계진출을 위해 노골적이고 편파적.. 2022. 12. 27.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재벌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관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정책 전환하겠다는 ‘줄·푸·세’다. 대선 경선 때 거침없이 주장했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다. 박근혜의 ‘줄·푸·세’,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판박이다. 박근혜의 줄·푸·세와 ‘이명박의 고소영 전성시대’, ‘강부자 전성시대’가 재현되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기업규제 완화·법인세인하·종부세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 경제적 자유 확대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는 인사를 보면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사저널은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고등’.. 2022. 12. 26.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지 2022년 째 되는 성탄절입니다. 영어로는 Christmas라고 하는데 Christmas란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란 Christ 즉 구세주라는 뜻이고, mas란 예배나 미사를 뜻합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Christ란 구세주 예수를 의미하는 基督의 한자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2022년 전 12월 25일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건 아시죠? 크리스트교 혹은 기독교란 성부(聖父) 야훼(여호와)와 성자(聖子) 예수 그리고 성령(聖靈)의 3위 일체신입니다. 예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를 두고 신으로 믿는 종교는 현재 천주교(가톨릭교)와 개신교입니다. 신이 아니라 .. 2022. 12. 25.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 돼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경우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는 쪽으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여야 정치인과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재계가 요청한 재벌 총수 등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직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가? 이명박이 누군가? 현대건설 평사원에서 사장직까지 승진한 사람. 정계에 입문한 후 14~15대 국회의원관 32대 서울시장직을 역임했다.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 2022. 12. 24.
학살자 전두환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이 탄생하기 까지... 12·12사태.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를 체포 구금시켰다. 이들은 헌법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 ‘국보위’는 사실상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신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 작업에 들어.. 2022. 12. 23.
박정희에게 처절하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헌법 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 2022. 12. 22.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배워서 안 될 것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1차 개헌이 이뤄졌던 1952년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임시수도인 부산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을, 그리고 6·25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사사오입’ 개헌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자신에 한해)면제하기 위해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과 .. 2022. 12. 21.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이 공포됐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버ᅟᅡᆸ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을 최초의헌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잃은 백성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 나라를 찾은 후 국회에서 아홉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인시헌장 제 1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헌법 조항은 나라를 잃은 국민, 그리고 군주국가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2022. 12. 20.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할 뿐, 정치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 하고 대통령에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라고 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주관이 없는 사람을 ‘줏대 없는 인간’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다. 여기서 .. 2022. 12. 19.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정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고용인 앞에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고용인을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고용주가 있을까? 그래서일까? 고용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고용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명시해 놓았.. 2022. 12. 17.
"윤석열표 노동지옥 '주 80시간 시대' 오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을 우려한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그는 후보시절, 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산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 가지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무심결에 나온 말 그 말은 자신이 평소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 2022. 12. 16.
같은 시대 다른 삶을 살다 간 사람들... 역사에 나타난 인물 중 참 대조적인 인물이 많다. 신채호와 최남선... 이들은 신숙주와 최영의 후손이다. 신숙주는 세종 때 성삼문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세조의 각별한 지우를 얻어 병조판서로 지냈지만 변절자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아 있다. 난세가 부른 영웅 최영장군은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공민왕을 시해하려던 흥왕사의 난, 최유의 모반 등을 평정하기도 하고 요동 정벌에 나섰으나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회군으로 참수를 당한 고려의 충신이다. 충신과 역사는 시대가 만드는 것일까? 이들의 후손 신채호와 최남선은 반대의 삶을 살다 떠났다. 같은 시대 다른 삶은 살다 간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게 아니다. 근대 초기의 종교개혁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창시자요, .. 2022. 12. 15.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초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간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법인세 감세,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경제‘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과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감세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 2022. 12. 14.
윤 대통령의 헌법정신 수호의 진의는 무엇인가 헌법가치 왜곡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온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풀기, 법대로, 공정, 효율,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자유.. 2022. 12. 13.
이게 국가가 한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국가가 이런 교사들을 찾아 교단에서 내쫒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믿을 시람이 있을까? 1989년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찾아 해임 또는 파면시키기 위해 문교부(현 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학교에서 몰아내면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땡전 뉴스’란 뉴스 시보를 알리는 ”땡“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으로 시작해 붙여진 닉네임이었다. 이 닉네임이 전국 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서 전교조 교사.. 2022. 12. 12.
국가가 저지른 폭력 33년만에 진실 드러나다 ‘사찰’부터 '이혼종용'까지… "국가가 전교조 탄압" 반성 없이 되풀이되는 역사”이제 끝나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참여 교사들을 탄압한 사실이 33년만에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진실화해위)는 8일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년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당시 국가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총괄 기획 하에 문교부(현 교육부), 법무부,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음을 밝혀낸 것이다. 진실화해위위원회 조사에.. 2022. 12. 10.
징계 사실 ‘학생부 기재’로 교권침해 문제 해결될까? 교육으로 풀 문제와 법으로 풀 문제 다르다 교육부가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의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교권 보호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초중고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학생이 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교권보호위원회에 불려 가는 일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2,500건이 넘는다.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에 따른 조치 사항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2. 12. 9.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힘(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힘)은 ‘모든 국민을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힘(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 2022. 12. 8.
학생의 언어폭력 통로가 된 교원평가 폐지해야 "얼굴 보면 토나와서 수업 듣기 싫다", "자라나라 머리머리(머리가 빠진 여성 교사에게)",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00이 우유통이 너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세종시 A고등학교에서 지난 달 실시한 학생들의 교원평가에서 나온 모욕적인 성희롱 사례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에게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자고 학교와 교육 당국에 요청했지만, "교원평가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참다 못한 교사는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대책과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 교사들은 만나는 학생들 중 가해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업을 해야 하는 2차 피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2022. 12. 7.
‘자아 정체성’이 실종된 사회에 살아남기 정년 퇴임을 하기 전, 수업시간에 '자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좀 더 쉽게 설명할 말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내가 나라고 확신 할 수 있는 근거...' 라고 풀이해 놓았다. '남들과 다른 나(남과의 차이점)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 자기의 개성에 확신을 가지는거. 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또 그 위치에서 뭘 해야할지. 이런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인정하는...' 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현재 내가 무엇으로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자아정체성'이라고 마무리 했다. 교과서에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자신의 위치나, 인간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설명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재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말에 못지 않게 정보화시대에 나를 알고.. 2022. 12. 6.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자유’니 ‘시장경제’, ‘법과 원칙’, ‘규제풀기’는 강자의 논리다. 대통령이 헌법에.. 2022. 12. 5.
‘부로지와 민주주의’ 만족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자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까지 또 ‘덜 나쁜놈’ 지지하십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또 속으시렵니까? 잘못하면 바꿔야지요”라고 했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그 결과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불러오게 만든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수십년을 함께한 동지다,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하고 있지나 않을까? 아니면 또 광화문으로 쫓아다니며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고 다닐 지도...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제일 나쁜 년 놈들이 다해 .. 2022. 12. 3.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헌법 제33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틀림없는 믿어도 될만한 사람’을 일컬어 하는 칭찬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요즈음 같은 변화무상한 세상에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자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기 안성마춤이다. 그래서 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수난을 당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는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뜨거운 감자다. 재수(再修)를 한 학생이 수학능력고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면 정답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2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장관 확정·고시를 거치게 될 교육과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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