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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정당한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다. 또 동법 ④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이란 물리적인 힘이요, 강제력이다. 물리적인 힘이요 사랑인 법의 이념이 정의인 이유는 법의 정신이 약자배려를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준 힘은 권력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 2022. 11. 30.

분단 고착화하는 역사왜곡 이제 멈춰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라고 배웠다. 유엔이 그런 승인을 정말 했을까? 유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해 협의했지만,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7년 9월 유엔(UN) 총회에 의제로 상정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발족돼 1948년 1월 한국에 도착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38선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한반도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면 1991년 .. 2022. 11. 29.

월드컵이 덮어 버린 '신촌 세 모녀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일어난지 9년만이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와 두 딸이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성찰의 계기가 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아픔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정치권이며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사회의 비정한 현실에 가슴을 치며 반성하며 법을 만들고 법석을.. 2022. 11. 28.

이주호장관시대 우리교육 어디로 갈까? (하) 역대 대통령은 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을까?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오래 전 신문이 한국 교육을 비판한 기사다. 중앙대학 김누리교수는 “한국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고 개탄 했다. 김대.. 2022. 11. 26.

교육부가 ’경제부처‘면 교육은 상품인가?(중) “교육부 스스로가 경제부처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이주호장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산업부라 봐야 하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눈에는 ×만 보인다’더니...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했던 경제학자의 눈에는 교육이 상품으로 보이는가? ‘이윤의 극대화’가 상품이다. 이주호장관은 교육을 팔아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육조차 상품으로 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겼으니 역사교육인들 가만 둘리가 없다. 이주호교육부장관은 출범하기 바쁘게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 개정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노동자.. 2022. 11. 25.

축구(蹴球)는 왜 사람들을 축구(畜狗)를 만드는가? 블친님들께 올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제 부족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늘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오랬만이지요? 제가 15일가까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한 것은 카카오로부터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 정보라며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며 블로그 제한조치를 당했답니다. 어떤 글이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직생활 33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사는데 적은 도움이라도 될까하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글을 써 왔는데.... 참 어처구니없네요. 오늘부터 더 열심히 블친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분발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배전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축구(蹴球)가 공놀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 2022. 11. 24.

이주호장관시대 우리교육 어디로 갈까? (상)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는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해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교육부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기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로 도약하려면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첨단 기술 확보와 핵심 인재 양성, ▲지역대학 규제 개혁과 지원책 강구,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이주호장관이 혁명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꺼낸 핵심과제가 이 4가지다. 그는 마치 혁명가처럼 "아무리 혁명적인 변화가 시급하더라도 하향식 일방향의 밀어붙이기식으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며 "지시.. 2022. 11. 9.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사랑과 박근혜의 샤머니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년 10월 5차 경선 때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가 적혀 있을 때만 해도 장난같이 웃고 지나갔다. 그 후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무속인 충고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어 용산 집무실로 옮겼다는 설이 뉴스로 퍼져 설마 했었다. 그런데 지난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때 윤대통령 부부보다 늦게 도착한 다른 정상들은 참배를 했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조문을 못한 것은 ‘천공의 조언’이 있었다는 설이 제기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지난 달 이태원 참사로 사상자가 300명이 넘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010년 4월 천안함 피격사.. 2022. 11. 7.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훈련인가? 전쟁연습인가? “北 군용기 4시간동안 180회 떴다… 軍, 전투기 80여대 긴급출격”(조선일보) "北군용기 180여대 항적 식별…軍 F-35A 등 80여대 출격"(중앙일보) “北 군용기 180여개 항적 포착…F-35A 등 긴급출격”(동아일보) "폭격기 등 北군용기 항적 4시간동안 180개 식별…공대지 사격도"(연합뉴스) "北 군용기 180여개 항적 식별... 軍 F-35A 등 80여대 긴급 출격"(한국일보) "합참 “北군용기 항적 180여개 식별···F-35A 등 80여대 긴급출격”(서울신문) 독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전쟁불감증(?)...? 게임이나 전쟁놀이를 많이 해서 그럴까? 이 정도면 말이 훈련이지 전쟁이다. 하늘에 전투기가 180여대, 370여대가 1600여대가 뜨.. 2022. 11. 5.

북의 ‘도발’과 남의 ‘엄정 대응’...그 결과는...? ‘도발...!', ‘북한의 도발’. 이제 보수와 진보, 진보언론이나 찌라시 언론을 막론하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정말 세계 제일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인 남한이 군사력 28위인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고 믿고 하는 소리일까? 1인당 국민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여기다 북은 GDP 35.3조로 남한의 1.8% 수준(2020년)에 불과하다. 1인당 총소득이 '141만원 vs 3744만원'으로 남한과 27배 차이가 난다. 도발(挑發)이란 ‘남을 약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도발(挑發).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이라고 풀이했다. 도발이라는 표현은 “도발적 눈빛, 도발적 유혹, 도발적 행동,.. 2022. 11. 4.

북에 ‘단호한 대응...?’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공습경보 발령!!!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오전 8시 51분께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 뉴스를 보다가 TV 화면에 이런 자막이 뜬 것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북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 주민이 대피하라는 경보를 내린 것이다.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 2022. 11. 3.

‘이태원 참사’ 정부도 행정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10월 29일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7명 3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그야말로 무정부상태 그 자체였다. 13만명이 몰린 핼리윈 행사에 주최도 없고 시장도 구청장도 실종된 경찰은 겨우 137명뿐이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가 광화문 등으로 분산됐다”며 “예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며 남의 예기처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덕수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참사’(disaster) 대신 ‘사고’(incident)란 표.. 2022. 11. 2.

서양 귀신놀이 ‘핼러윈 문화’의 유감 서양 귀신놀이 핼러윈 데이....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행사에 참석하려다 주최측도 없이 시행된 행사로 155명이 숨지고 부상자 152명 등 302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의 아픔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은 사전에 경찰만 배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위한 집회는 득달같이 경찰들이 차벽까지 쌓으면서 서양귀신놀이 핼러원 집회에는 왜 무정부 상태로 방치했는가?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핼러윈은 분명히 미국의 대표적 축제 문화다. 핼러윈 데이의 역사는 고대 기원전 50.. 2022. 11. 1.

교육황폐화주범이 교육부장관 적격자인가 ‘나는 바담 풍하더라도 너는 바람 풍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인품과 책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겐 관대하면서 타인에겐 엄격한 이중잣대에 관한 심리를 시사한다. 옛날 어느 서당에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람 풍(風)'이라 해야 할 것을 혀짤배기 발음 탓에 '바담 풍'이라고 가르쳐 놓고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바담 풍'이라고 발음하니까 그걸 억지로 다그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자기가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 풍'하고 발음해라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공직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위치에서 품위를 지키고 헌신해야 함이 의무로 따른다. 그중에서도 교사들에게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모.. 2022. 10. 31.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끼니 때마다 내 밥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밥과 반찬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아침저녁으로 먹고 있는 쌀이며 밀, 콩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키워 내 밥그릇에 담겨졌을까? 고등어나 가자미 대구와 같은 생선은? 쇠고기, 돼지고기와 해산물은 어디서 어떻게 자라 아침 밥상에 올라왔을까? 사람들이 먹는 반찬이 된 이런 음식들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까지 올라왔을까? 습관처럼 먹고 있는 음식들... 사람들은 내 밥상에 올라 온 음식이 돈만주고 사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온갖 사랑과 정성을 거쳐 오늘의 나로 살고 있다...? 정말 그것뿐일까? 태어나기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내 몸속에는 우주가 담겨 .. 2022. 10. 29.

‘불평등이 당연하다’고요...? 틀렸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가난과 관련된 속담들이다. 그런데 이런 속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자구대로 해석하면 ‘빈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은 결정론적 셰계관으로 운명론을 정당화한다. 종교도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와 같은 운명론을 정당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급사.. 2022. 10. 28.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유신헙법과 긴급조치 보고도 박정희가 애국자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해하자. 유신헌법 제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 1호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 2022. 10. 27.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 수괴인가?...(상) 오늘은 10·26사건이 발발한지 43주년이다. 10·26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등 총 6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 그리고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가수 심수봉과 현직 모델 신재순)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았고 곧 국군 서울 지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 2022. 10. 26.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나요? 2010년 3월 10일, 고려대학교 영영학과 3학년이었던 김예슬씨. 그는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 ‘오늘, 저는 대학을 거부합니다’라는 대자보를 대학 캠퍼스에 붙이고 학교를 떠났다. 그가 학교를 떠난지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용기만큼의 효과를 거두었을까?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도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끝내 달라지지 않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을 안고 분신자살했다. 김예슬씨가 꿈꾸던 세상. 전태일열사가 꿈꾸던 세상...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산 1세대 중앙대 김창인씨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기업의 말처.. 2022. 10. 25.

‘정론직필’...? 찌라시 언론 이제 가면 벗어야... 언론들이 하나같이 ‘정론직필’, ‘공정보도’, ‘정의옹호’...를 말한다. 조선일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국의 신문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신문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유료 부수 100만부가 넘는 유일한 신문이자,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손꼽힌다. 선일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조만식 선생과 방응모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조선일보는 ‘문화건설’, ‘불편부당’. ‘정의옹호’, ‘산업건설’‘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불편부당‘, ’정의옹호‘라니....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조선일보’하면 떠 오르는게 “덴노 헤이카 반자이(天皇陛.. 2022. 10. 24.

주사파 매도하는 당신 ‘종북 주사파’를 알아?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이 말... 윤석열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종북이 무엇이며 주사파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를... 사전을 찾아 보면 종북이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따른다’고 풀이했다. ‘종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 강정 해군기지 반대 집회, 용산참사의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부터다. 동아일보가 종북 단체 가운데 하나로 정.. 2022. 10. 22.

‘주사파’ 카드 꺼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이다. 종북 주사파 얘기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부터다. 윤석대통령은 "노동 현장 잘 아는 분"이라고 했지만, 김문수위원장은 변절자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극좌와 극우를 오가며 말푹탄을 터뜨리는 장본인이다. 그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며 굉장히 문제가 많.. 2022. 10. 21.

이명박·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임기 초에 높게 나타나지만, 임기 말에 어김없이 낮아진다’는 경향을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치 쟁점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기대에 따라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 당선이 된 후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여줌에 따라,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망과 환멸을 안겨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지철회의 배경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로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 2022. 10. 20.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름이 훈련이지 한반도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 예행연습 중이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4년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부활됐다. 한미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을 두고 '북침전쟁 연습',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사격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시절, 남북화해 무드는 사라지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9.19 합의를 통해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은 없다는 합의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평화를 뒤로하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는 미.. 2022. 10. 19.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10월 16일은 부마항쟁 혹은 부마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역사에 민주화 운동은 많고 많지만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직할시와 경남 마산시 지역에서 일어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고 부마항쟁이야말이 잊어서는 안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날. 윤석열대통령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지만, 박정희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군주(?) 노릇을 한 독재자입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긴급조치’로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무한권력을 행사하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26 사태가 없어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는 경.. 2022. 10. 15.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인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2022. 10. 14.

정부가 무능하면 외세의 침략을 당해도 된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정진석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말이 있다. 특히 115석의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며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정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역대 세번째로 국회부의장과 소속 정당 당수를 동시에 지낸 인물이다. 정위원장은 육모 방망이 애용자다. "보수 존립에 도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2022. 10. 13.

윤석열대통령은 한글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 대통령 축사조차 없는 576돌 한글날 - 576돌을 맞은 한글날,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경축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그런데 2022년 576돌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 경축 메시지가 없었다. 비가 내리는 9일 용산 한글박물관에서 한글날 한덕수총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빅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것은 2006년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지배층이 쓰는 문자가 있는데 백성을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든 일은 없었다”며 "한글 창제에 담긴 민본주의와 자주적 실용주의, 그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 2022. 10. 12.

'집권 5개월 대통령' 퇴진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벌써 13회차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잡된 전국순회집회가 12일 13회차가 울산에서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군산, 춘천, 공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이너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청광장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첫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대선 출마 출정식 '일성'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하..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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