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헌법정신 수호의 진의는 무엇인가

헌법가치 왜곡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온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풀기, 법대로, 공정, 효율,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라는 시장 중심의 시자유주의논리가 아닌가? 이런 가치관은 노동자를 짓밟고 노골적으로 자본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부자플랜들리’를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동유연화를 주장한 박근혜보다 더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있다.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면 피의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헌법가치 수행은 대통령이 해야할 첫 번째 책무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뵙고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바로 헌법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정신은 아전인수요, 왜곡의 전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다. 당선되기 바쁘게 ‘집무실 이사’ 선언이 새 정부의 1호 공약처럼 서두르기 시작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촛불 시민들의 광장과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이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에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런데 취임 6개월에 출근길 문답조차 중단하겠다니 그가 인용하는 헌법정신은 아전인수 아닌가?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대통령>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 6월 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천공이 윤석열에게 도어스테핑 때려치라 호통을 쳤다”며 “천공 말만 잘 듣고 있으면, 누구나 윤석열 부부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사의 기자가 자신의 말을 잘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언론관도 놀랍지만, 그 정도로 중단이라니... 이러한 일련의 조처들을 보면 출근길 문답 중단은 ’울고 싶은데 사람에게 뺨 때려주는 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가 한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노동자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언론의 비판을 ’헌법정신수호‘라며 왕따시키고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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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