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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태풍 강도 중 가장 센 '초강력'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월요일 9시 제주도를 거쳐 화요일 새벽 2시, 오전 10시에는 부산을 거쳐 대한민국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한다. 중심기압 920 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4m, 강풍반경 400㎞로 매미의 강풍반경 330Km로,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 긴급대책회의가 초비상이다. 지구촌이 왜 이럴까? 몇 년 전부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상황에 폭우와 폭염에 가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율폭등에 인플레이션까지.... 지구촌의 위기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반대급부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멈출 줄 모르는 자본의 욕망이 지구촌을 바다도 땅도 마실 물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 2022. 9. 3.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7년 전인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행위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치 1995년 7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에게 당시 장윤석 부장판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논리다. 7년 후 2022년 8월 30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이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2022. 9. 1.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29일(현지시간) ‘코리아 와치’ 섹션에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글을 메인 기사로 배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 좀 잔잔해 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으로서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고 혹평하는가 히.. 2022. 8. 30.

우리나라에는 왜 계급정당이 없는가(하)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5개의 원내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40개의 원외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3개의 법외 정당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정당은 50개에 가깝다. 사람들은 정당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보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분류한다.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정당을 왜 진보와 보수로 분류할까?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는 보수정당은 있어도 진보정당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잣대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경계와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 다분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다. 가령 극우세력이 보기에는 민.. 2022. 8. 29.

진보정당을 찾습니다 윤석열 정부 제 1기 내각과 참모진들의 평균재산 보유액이 43억원이라고한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13명은 평균 34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백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백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지난해 3월보다 증가해 76억3999만9000원이l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씨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재산은 69억 2000만원이라고 한다. “2009년부터는 김씨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취임했.. 2022. 8. 27.

코로나 19 남과 북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전 승리'화 함께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13일 만에 북한에서 4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방역체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에 의하면 23일 양강도의 한 단위에서 악성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8월 25일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비상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북한은 신규 발열자 규모가 지난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명으로 급증하다.. 2022. 8. 26.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세요?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 부산직할시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가 형제복지원이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마저도 이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은 부랑인(?) 3,146명을 수용가능한 우리나라 최대의 수용시설이었다. 전두환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서면서부터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은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으면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부랑인으로 취급해 아무도 모르게 무조건 끌고 가서.. 2022. 8. 25.

헌법 모르고 살아도 될까? 공자는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배워서 잘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자를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라 하며 가장 상급에 해당된다. 이는 성인(聖人)에게나 해당된다. 배워서 아는 자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 하며 이는 대현(大賢)에 해당되는 말이다. 곤란을 겪은 뒤에 배워서 아는 자를 곤이학지자(困而學之者)라 한다. 곤란을 겪고 있어도 배우려하지 않는 자를 곤이불학자(困而不學者)라고 한다. 공자는 곤이불학자를 두고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려하지 않는다면 하급 백성이 된다’고 경고했다. 공자 스스로는 자신을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라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라고 했다. 나는.. 2022. 8. 24.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가 대접받는 세상 왜...? 신숙주 이완용, 최남선, 노덕술, 노천명, 홍난파, 김지하 김문수 이재오 박정희, 김영삼, 김순호,...위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겠지만, 변절자, 배신자들이다. 역사는 늘 이런 인간으로 인해 죄없는 민중이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우리는 그들을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 역적이라고 명명한다. 숙주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콩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은 녹두나물이다. 숙주나물은 만두소의 재료로 사용된다. 만두소는 두부, 채소를 짓이겨 함께 섞어서 만든다. 숙주나물도 당연히 짓이겨지게 되는데, 다른 나물에 비하여 쉽게 변하는 녹두나물에 빗대어 숙주나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신의를 져버리고 세조의 측근에서 출세해가는 신숙주를 단.. 2022. 8. 23.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김건희씨 논문 표절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국민의 뜻을 따른다더니...” 반대 162명(51.6%), 찬성 152명(48.4%).... 전체 회원 406명 가운데 77.3%인 314명이 참여해 투표한 ‘김건희씨 논문 검증 결과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193명(61.5%)이 반대해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 찬성은 121명(38.5%)에 그쳤다.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3쪽 정도 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김건희씨 논문 표절 여부에 직접적 피해자라고 밝힌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교수단체들은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 2022. 8. 22.

'가치관'이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 글은 제가 세종시로 이사와 아파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철학공부입니다. 아는 친구 하나 없는 객지에 와서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제가 교직생활에서 하고 싶었던 철학공부를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 돈..? 사랑.? 명예.? 지위...? 물론 살아가다보면 이런게 모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없으면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안목’,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그렇고 신문을 구독하는 .. 2022. 8. 20.

국민의힘은 정말 ‘한국인의 자랑’인 정당인가? 당원의 인품은 소속 정당의 정강부터 살펴야... 국민의힘이 난리다. 보통 선거에 지면, 패배의 책임을 놓고 당이 한참 시끄럽다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민의힘은 선거에 이기고도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다.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윤핵관인가 무슨 관인가 하는 사람들이 권력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눈이 아파 못 볼 지경이다. 취임한지 겨울 100일이 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는 기현상도 그렇거니와 대통령과 당대표의 힘겨루기 설전을 보면 해외 토픽 뉴스감이다. 공자를 “사람을 볼 때 ’시(視)‘가 아닌 ’관(觀‘과 ’찰(察)’의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視)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라면, ‘관(觀)’은 저울의 눈금을 살피듯 세세하게 살피.. 2022. 8. 19.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 누가 더 정의로운가? -인권의 역사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의 삶과 철학-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 2022. 8. 18.

노동자는 ’전쟁반대‘도 외칠 수 없나? -민노총은 “한미훈련 중단” 외치면 왜 안 되지?- “민노총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北 노동단체 ‘연대사’ 낭독까지“ 8월 15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 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이 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30, 40년 전 거리의 구호였던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 2022. 8. 17.

이준석의 양심선언과 양두구육(羊頭狗肉) 국민이 정치인들의 노리갯감인가?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윤석열의 양두구역(羊頭狗肉) 발언이 일파만파 정계를 휩쓸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와서 판다"고 표현한 데 이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 2022. 8. 16.

광복 77주년 완전한 광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8월 15일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7년째 맞는 광복절이다. 1910~1945년 35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히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이름만 바뀐 해방을 .. 2022. 8. 15.

‘인권의 역사’... 인간의 존엄성을 찾습니다 "노예는 몇 년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고대 로마의 로마 공화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카토 BCE 234 ~ BCE 149)가 쓴 논문 제목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7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내천(人乃天)이란 '사람이(人) 곧(乃) 하늘이다(天)'라는 뜻이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1824년~1864년)의 핵심 사상이다. 카토와 최재우는 어떻게 다른가? 카토는 계급사회에서 노예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않았던 반면 최재우는 남녀는 물론 모든 인간... 인간의 외연을 확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설파한 사상이다. ‘7년을 부려먹다 죽임을 받아도 당연한 존재’라는 사상이 ‘모든 인간은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으로 바뀌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기원전 2600년경에.. 2022. 8. 13.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 2022. 8. 12.

‘퇴출감 대통령’의 나라에 사는 부끄러운 국민들...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과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당의 이재오 상임고문이 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이 상임고문은 "그러니까 국정을 영혼을 다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검찰총장 할 때 그 버릇대로,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 전체가 볼 때는 정권 교체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준 거는 그거는 잘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국정동력 상실’을 중도는 물론 보수층까지 유려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저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괘념치 않았다. 의미 없는 것”이라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 2022. 8. 11.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6조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현재의 경찰청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에 속하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1991년 이후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 등을 집행해 왔다. 그 전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리어지면서 각종 고문치사사건을 벌여 원성이 .. 2022. 8. 10.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욕이 빚은 욕심이 서울대 교수요,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엘리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담한 모습으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말이 사퇴지 사실은 경질이다. 인사실패의 최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그는 건재하고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남으로써 끝났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 났으니 이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돌아섰던 민심이 그의 ‘초심’을 믿.. 2022. 8. 9.

김진표의장의 ‘연성헌법 개헌안’을 개탄한다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3분의2 정도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헌법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2022. 8. 8.

김건희씨 논문 '박사논문'인가 '외설'인가?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남자’는 ‘입이 작은 여자’와 궁합이 좋다. ‘곱슬머리인 남자’는 ‘좌우 콧방울이 도톰하거나 숯이 많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어울린다.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잘 맞는다.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대머리’인 남자는 ‘주걱턱의 여자’와 궁합이 좋다. ‘주먹코’인 남자는 ‘키 큰 여자’가 어울린다.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맞는다....」 8월 4일 한겨레신문 정남구 논설위원이 쓴 에 소개한 2007학년도에 국민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중 일부다. 학위논문을 잘 읽지 않은 서민들이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 2022. 8. 6.

대통령 협박하는 미국언론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니...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라는 기사의 부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이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 섹션에 뜬 메인면 기사의 제목이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바이든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가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 2022. 8. 5.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럼 제목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가 3개월여 동안 직무수행을 성적표는 지지율 28%다.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된 한국대통령(내셔널인터레스트 메인면)’, 미 하원의장 펠로시여사와 면담 때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나 넌센스’를 말한다면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없어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취임 후 1년간이다. 이때가 가장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민들에게 있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 2022. 8. 4.

‘5살 조기입학’... ‘법과 원칙’대로 하라 ‘법과 원칙’은 힘있는자들의 단골 메뉴다. 새 정부 들어 첫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는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 구차스럽게 국회에 불려나가 궁색한 답변을 하기보다 시행령으로 일을 추진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일까? 이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초등 입학연령을 만 6세’ 단서조항으로 만 5세와 7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안’을 꺼냈다가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다. 영유아의 당장 행복할 권리 보장하라."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3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2022. 8. 3.

‘결식 우려 아동 33만명’ 부끄러운 선진국 세계 10 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정부 지원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이 33만명, 100명 중 4명 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은 지난해 33만2,865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아동 인구 896만1,805명의 3.7%에 해당한다. 100명 중 3.7명은 정부 지원 없이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2000년대 초ㆍ중반 20만명대였다가 2008년 이후 40만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아동 인구가 줄어들며 2014년부터는 30만명대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빈곤 가정이 늘었고, 학교를 통.. 2022. 8. 2.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조기취학 정책 철회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 우리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건데 이를 만5세로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조기입학(早期入學)은 정해진 연령보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1년 늦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입학유예가 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까닭을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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