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노동지옥 '주 80시간 시대' 오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을 우려한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그는 후보시절,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산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 가지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무심결에 나온 말 그 말은 자신이 평소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뿐더러 왜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또 그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소개받은 일화를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행정 단속과 처벌을 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윤 석열 정부는 왜 근로시간을 확대하려 할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원칙적으로 일주일간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 최대 12시간 연장노동이 가능하다.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로 확대할 경우 한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달 범위 안에서 몰아서 쓸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1주에 7일 근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 주 7일을 일할 경우 1주일에 최대 40.5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친자본정책을 노골하하고 있다.

연구회는 장시간 연속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250시간),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440시간) 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자가 일을 마친 뒤 다음 일하는 날까지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뺀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 하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특정 주에는 매일 11.5시간씩 7일 최대 80.5시간, 1주에 하루를 쉬더라도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한겨레신문 2022년 12월 12일)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이 불법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도동 3권까지 불법으로 취급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윤석열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가? 헌법 제 33조 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파업이 불법인 게 아니라,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늘리고 법인세는 줄이고...>

윤석열정부는 법인세(초부자감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되는가?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인하했지만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 유보금만 쌓였다. 이명박정부는 “법인세율이 1%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늘어난다”고 했지만 세금 감면액이 초부자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실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경선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그가 평소 지론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규제풀기,..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친자본 세계다. 윤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세상에서는 노동없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가? 헌법을 안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자본의 시각에서 만들겠다는 세상은 노동자들의 지옥이다. 노동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통합과 번영의 시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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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