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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 돼나?

by 참교육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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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경우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는 쪽으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여야 정치인과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재계가 요청한 재벌 총수 등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전직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가? 이명박이 누군가? 현대건설 평사원에서 사장직까지 승진한 사람. 정계에 입문한 후 14~15대 국회의원관 32대 서울시장직을 역임했다.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친기업적 정책을 만들어 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취임식에 즈임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다.

<이명박이 저지른 죄>

이명박은 집권기간동안 반서민 강부자 정책, 반노동 기업프랜들리 정책, 반평화 남북대결 정책, 실업폭증과 사회양극화 심화, 물가폭등...을 몰고 온 장본인이다. 그의 친부자정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이르게 했다. 그는 집권기간 동안 사자방 비리와 언론 탄압, 기업 자금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 혜택 등을 남발했다.

그가 저지른 혐의는 총 16개로 그 중에서 주요 혐의는 횡령과 뇌물에 관련된 것이다. 이명박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은 이명박을 국가권력을 수단화 해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한으로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허언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었지만, 실상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본인의 자잘한 이익까지 꼼꼼하게 챙겼던 사기꾼이었던 셈이다. 재임기간동안 정치보복에 몰두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정당성과 국민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기에 사면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불법을 저질러도 정당화 되는가? 공정과 상식 법치를 주장하면서 MB를 사면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의 사면이 국민통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사진 출처 : 선데이저널

이명박 집권기간인 5년은 서민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나날이었다. 극소수 토건재벌과 특권층에게는 축제의 세월이었다. 그의 4대강사업, 뉴타운정책, 부자감세, 일자리파탄과 노동탄압, 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등 민생파탄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그의 부자감세정책은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3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을 지내면 민생을 파탄시킨 파렴치범도 사면·복권시켜도 되는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가진 권력을 재임기간동안 위임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을 잘못 사용해 혁명의 대상이 되고 혹은 탄핵당하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을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국민정서에 반하는 민생판단과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의 사면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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