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정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고용인 앞에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고용인을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고용주가 있을까? 그래서일까? 고용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고용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한겨레그림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명시해 놓았다. 내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내가 가진 권리로 정치인을 고용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이나 도지사 교육감과 같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안목은 계급시대 나라의 주인이 군주요 왕이라는 시대에는 그랬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을 비롯해 선출직은 주권자인 국민이 세금으로 고용한 사람이요, 이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1만 8천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송국권이 지은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책을 보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대략’ 1만 8천개 정도가 된다고 했다. 저자 송국건은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약 10년간 청와대를 출입한 정치부 기자다. 정치부 기자만 30여 년을 한 사람이다. 저자가 ‘대략’이라고 한 이유는 딱히 정해진 규정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구잡이식 인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부처, 이를테면 국무총리, 장·차관급이 140개 이상이다. 공공기관의 장·임원·감사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공기관이 200개가 넘는다. 장관이 임명하지만 대통령 영향이 미치는 정부 부처 국·실장급 등 350개 이상이고, 고위공무원이나 부처 산하기관 임원 등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곳이 1만8000개(추정)가 넘는다.’고 적었다.

“임명권자라 함은 그 관하에 재한 일반직원에 대하여 임명, 선정, 이동, 사표수리 사유에 인한 해직등 행위를 행사할 법률상 직권이 유한 자를 위함”(인사행정통보제5호의1)이라고 했다. 대통령뿐이겠는가?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이렇게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승진, 이동, 면직 시킬 권리가 있다. 간접임명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임명하거나 승진,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18000개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피임명권자들의 눈에는 생존권을 쥔 하늘이다. 임명권자의 말이 곧 법이요 정의다. 이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명권자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다. 공직자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 즉 인간 됨됨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은 어떨까? 한겨레 21(2022-05-23) 「윤석열 정부 ‘인사 코드’ 6가지…114명 이력 심층분석」이라는 기사에서는 부제로 ‘검찰,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MB(이명박 정부 출신), 서울대, 지인(가까운 사람), 남성….’이라고 달았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가 임명한 장차관급 이상 64명과 비서관급 이상 50명 등 모두 114명을 주요 인사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출처 : 한겨레 TV>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文 정권 최악의 인사’라고 꼬집었다. 취임 6개월을 넘긴 대통령에게 전국 곳곳에서는 “김건희 구속! 윤석열 탄핵 집회”가 무려 10여차례 수십만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증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예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가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을 정도다.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무슨 탄핵이냐고 할 사람들이 있지만 ‘상식, 공정, 정의...’니 국민만 보고 가겠다느니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의 말 속에는 국민이 없다. 헌법 정신을 말하면서 반헌법적인 권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 법과 원칙, 규제 철폐, 작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하는 말이다. 그는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라는 말도 했다. 그의 말속에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통치를 잘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 국민 선전포고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철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언론, 대북정책에서 여과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윤석열 탄핵집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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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