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762

교사들 교육적폐 1순위로 꼽는 '교원차등성과급제' 언제까지...? 2022년도 교원성과급이 3월 말 지급된다. 차등지급률은 50~100%이지만 대부분 학교가 작년처럼 50%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등급별 인원 배정은 S등급 30%, A 등급 50%, B 등급 20%로 작년과 같다. S등급 교사에게는 481만 7050원, A급 교사는 4,033,790월, B급 교사 3,466,340을 지급한다. 말이 좋아 S급, A급, B급이지, 사실은 A, B, C급이다. C급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S, A, B로 바꿨지만 C급 평가를 받은 교사나 C급 교사에게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S급 교사와 B급 교사의 성과급 차액은 1,350,710원이다. 옆집에 사는 친구의 남편은 성과급을 S등급인 481만 7050원을 받아 왔는데 자기 남편은 B급 교사로 3,466,340.. 2023. 3. 24.

국회의원 ‘세비 반으로 줄이기’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임금..왜?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으로 월 평균 1285만 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 2023. 3. 23.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개헌의 잔혹사 이승만은 왜 6·25전쟁 중에 개헌을 했을까? 성문헌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다. 교과서에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박근혜가 대통령출마 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키워드로, 민주당도 ‘재벌규제’와 ‘노동개혁’ 그리고 ‘부자증세’라는 카드로 활용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주권자가 아닌 독재자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바꾸고 고쳐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재벌의 독점과 전횡이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 2023. 3. 22.

우리나라 입시제도 변천사 광복 후 19번이나 바뀐 '대입제도 흑역사' 우리나라는 지난 1954년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10차례 개정하고, 대입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무려 18번 개정안을 포함하면 19번째다. 4년에 한 번 꼴로 바뀌는 셈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도 바뀌었다. 입시없는 교육은 불가능한가? 입시제도가 왜 바뀌는가?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나 일류대학이 없는 나라도 많은데 왜 우리는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주객전도의 반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1. 학교관리제(1945∼1950) 8 · 15광복 후, 중등학교의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946년 5월 13일에 개최된 각 시 · 도 학무과장회의에서였다. 즉, 해방 직후에는 중학교장의 관리하에 필답시험.. 2023. 3. 21.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국정운영 언제까지... ? 윤 대통령의 ‘자유·공정·법치’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약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무치(無恥)의 통치를 보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헌법 총강 제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뜻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출신 윤 대통령은 지금 헌법 제 1조가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 10조에서 39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세상은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다수결의.. 2023. 3. 20.

고교나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 더 받는 대한민국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세계학력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게 진 후 나눈 이 대화는 이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나이,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대학까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상교육이 가능한 나라, 경쟁은 있어도 등수가 없고 시험은 있어도 서열을 매기지 않는 나라, 대학 서열이 없으니 사교육도 없는 나라... 핀란드다. 핀란드 교육만 그런 게 아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 2023. 3. 17.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다른가 유명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신문을 보지요? 누가 봐요? 내가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기자가 본 것을 보지요? 사실은 내가 본 것이 아닌데 자신이 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글이다. 불교 경전 중에 반야심경(般若心經)이라는 경(經)이 있다 '반야심경'이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은 마음만 비춰주는 거울일뿐만 아니라 현미경도 되고 망원경도 되고 내시경도 되고 세상 만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자재보살이 본다(觀)’는 뜻이다. 해가 어디서 뜨나 – 산골에 사는 사람, 바다에 사는가에 따라 해.. 2023. 3. 16.

4·19혁명의 씨앗 '3·15의거'를 아십니까? 오늘은 3·15의가 63주년입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수난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란 역사박물관 출구에 적혀있는 글귀다.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슴에 새기자는 글이다. 우리 국민들은 63년 전, 1960년 3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은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3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를 기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다. 1. 4할 사.. 2023. 3. 15.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불공정한 나라에 피해자는 누구?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도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란 모르면 불편합니다.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어둔하고 글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뜬금없이 다 아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다 아는 사실... 그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하지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정말 그 ‘다 아는 사실이 통하는.. 2023. 3. 14.

사교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시험문제 풀이는 교육이 아니다 승자독식의 사회, 학벌공화국,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다. 어쩌다 우리나라는 이런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되었을까?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학교에서 시험문제풀기 기술자로 만들고 힘의 논리가 지배라는 차별을 정당화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의 이런 뒤집힌 혈실이 능력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까? 공교육의 3분의 1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 사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2023. 3. 13.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까지...? 특권 대물림하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역사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교육부의 유·초·중등 부문 예산 총액이 81조원이니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규모가 국가 교육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으로만 한정했을 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4000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과목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영어(12만3000원), 수학(11만6000원), 국어(3만4000원) 순이었지만, 증가율은 국어(13.0%), 영어(10.2%), 수학(9.7%) 순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초등학교(13.4%)가 중학교(11.8%)와 고등학교(9.7%)보다 높았다... 2023. 3. 10.

아이 키우는데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 공정한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인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23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1인당 사교육 참여율(78.3%)이 월평균 사교육비(52만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1학년생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6000원에 달했다. 올해 교육부의 유·초·중등 부문 예산 총액이 81조원이니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규모가 국가 교육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3월 7일, 전국 초·중·고교 약 3천 곳에 재학 중인 학생 약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다. 대한민국을 학벌공화국이라고 한다. 사람 됨됨이가 아니.. 2023. 3. 9.

사법 주권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피맺힌 절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2023. 3. 8.

입시 준비교육을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시험문제 풀이가 교육인가 아이에게 많이 먹인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보기 좋다고 맛이 좋다고 반드시 건강식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들은 너무 많이 먹여 지식 비대증에 걸려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좋은 것 맛있는 음식이라고 먹인 후 시험을 치르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황금같은 청소년기에 그것도 학원까지 쫓아다니며 자고 싶은 잠도 자지 못하고 배우고 외운 지식이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다. 그것도 한 두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십년 아니 1885년 배재학당(培材學堂)이나 1886년 이화학당(梨花學堂)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됐으니 족히 123년 전부터다. 시험을 위한 교육....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 사.. 2023. 3. 7.

역대 대통령 중 누가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군주사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되겠다는 사람을 역적(逆賊)이라고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긴 사람을 ‘헌법 파괴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대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긴 대통령은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한 사람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만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민주공화국에서 왜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헌법 파괴자다. 초대 .. 2023. 3. 6.

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일본 과거사에 면죄부를 준 3·1절 기념사 3.1절을 ‘친일절’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최악의 기념사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유관순 기념관에서다. 유관순열사가 지하에서 이 기념사를 듣고 어떤 심경이었을까?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 했다니... 이런 표현은 104년 전 친일지식인들이 3‧1운동에 나선 순국선열들을 비하하던 말과 다르지 않다’ 강도.. 2023. 3. 3.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문제 어쩌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다. KBS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까지 하는데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에 손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던 A 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본 사채에까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심각성을 눈치 챈 A 군의 부모가 도박 치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 군은 돈을 갚으라는 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도박문제예방 치유센터의 한 상담사는 "남학생의 경우 한 반에 절반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불법 도박은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게 필.. 2023. 3. 2.

오늘은 3·1혁명 104주년입니다.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 https://www.youtube.com/watch?v=_Nqfunpn9sM ) 오늘은 3·1혁명이 일어난지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제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1919년 3월1일 12시. 고종임금의 인산일에 맞춰 민족대표 .. 2023. 3. 1.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내 아이입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삶은 계란 껍질을 벗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짜증스럽다고 생각하셨어요? 닭이 한 개의 알을 낳기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신 일은 없으신지요? 얼마나 많은 모이를 먹어야 이런 계란 한 개를 만들 수 있었을까? 태어나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겉껍질도 모자라 속껍질까지....참 신기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길을 가다 시멘트 사이를 비집고 올라 온 이름 모를 식물이 앙징스러운 꽃은 피운 모습을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메마른 시멘트 사이를 뚫고 올라와 앙증스러운 꽃 한 송이를 피우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꽃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피우는 것일까요? 좋의 번식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오직 꽃을 피워 한 개의 씨를 맺기.. 2023. 2. 28.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국가 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일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 2023. 2. 27.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을 사가들은 6·25전쟁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반도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6·25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남북의 국민들은 ‘전쟁 중인 나라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停戰)을 종전(終戰)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크라이나 전쟁’..정확하게 말하면 ‘러시아-우크라’간의 전쟁이다. 편의상 우쿠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자. 전쟁 발발 1년, 양측 사상자는 20만명을 넘었고 피란민은 1790만명을 헤아린다.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 2023. 2. 24.

주권국가 수도 서울에 일왕 생일행사라니... 2월 1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日王)의 생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왕 생일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생일기념행사가 열렸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후로 중단됐다 4년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君が代)를 틀기는 처음이다. 과거에 얽매어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계가 양국의 원만한 합의로 청산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일관계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징병ㆍ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 BC급 전범, 시.. 2023. 2. 20.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어떤 연회 석상에서 무신론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종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종 앞에서는 절대로 무신론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라고 했다. 종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의 각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라리 진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볼테르의 이 말에서 종교가 왜 필요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한 권에 500원씩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 있는 단체인 은 나라의 주인인 헌법을 읽고 아는 것이야 말로 양반들이 두려워하는 종의 반란 즉 각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헌법 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강사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망가놓은.. 2023. 2. 19.

‘종교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포기인가? “종교는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다. 그러나 동시에 억압으로부터의 피난처이기도 하다. 종교적 고난은 현실적 고난의 표현인 동시에 현실적 고난에 대한 항의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설파한 종교의 정의다. 세계 인구 84%가 믿는다는 종교. 각 종교단체에서 내놓은 부풀린 자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70%인 27백만이 종교인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는 기독교가 세운 학교, 불교가 세운 학교는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종교교육을 하지 않는다. 학교가 종교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단체가 무서워 외면하는 것일까 아니면 종교교육을 할 교사가 없어서일까? 종교철학이 없.. 2023. 2. 17.

우리나라는 국호(國號)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됐을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규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이름(國號)이 대한민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1392년부터 조선을 건국 1910년까지 약 518년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배해 온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삼국시대→ 고려→ 후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1392년부터 1910년 한반도에 존속했던 조선은 국호가 둘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조선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세운 조선과 고종이 국호를 개명한 대한제국 둘이다. 고종임금은 1897년 10월 .. 2023. 2. 16.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필자는 퇴임 전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의 졸음도 쫓는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5분 정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의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낱말. 권력. 권력.. 2023. 2. 15.

윤 대통령의 ‘규제 풀기’는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시장화’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제 임기 중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하는 목표밖에 없다”면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제가 생각하는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기업인가 서민인가? 대통령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규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말이라면 사악한 소리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꾼들이나 할 수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있을.. 2023. 2. 14.

자본의 민낯 ‘민영화’는 악의 축이다 민영화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이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자본에 점령당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때문에 ‘민영화’라 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라고 말한다. 친자본 정부는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 시장경제의 창달이 민영화의 목적이라고 강변한다. 1%p 표 차이도 안나는 25만 여표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자본의 낸 대통령 같다. 그는 당선 후 전북 전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 2023. 2. 13.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는게 바빠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아 온 세월... 내 집 장만 하느라... 아이들 키운다고 동분서주하느라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덜컥 “00 암입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라고 절망했던 사람은 없을까?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쓴 글이다. -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사도 모르는 암 - ≪암은 병이 아니다≫와 ≪햇빛의 선물≫을 쓴 안드레아스 모리스는 “암 치료는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암세포 수를 줄이는 것일 뿐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하면 낫기도 하는가?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 2023. 2. 11.

지하철 적자가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인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적자의 30%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며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2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65세 무임승차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3.5세로 늘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서울 도시공사의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가.. 2023. 2. 10.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159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