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이 아니다

교권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교사의 기본권

서이초 교사의 사망 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장이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일부 교사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962년 12월 31일 제정된 「교원법」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교원법」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교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교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8월 23일 개장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지금까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몇가지가 계류되어 있는데 주로 가해 학생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법! 법!... 법이 만능인가? 교권침해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교권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제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출석을 못 하게 하거나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학교폭력문제나 교권침해 문제는 법을 강화해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지만 교육부는 교권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교권법 강화를 반복해 왔다.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에 깁스를 하면 상처가 낫겠는가?

뒤르켐은 보편적 사회화는 “한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 의식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교육이란 잘잘못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곳이다. 교육이 해야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할 일이 따로 있다, 어른 들이 잘못한 일이나 거친 성격을 만든 사회적이나 분위기는 덮어두고 한두 번의 실수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실종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인데, 이주호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진정한 교육이란 ”미성숙한 피교육자들을 가치 내면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요, “학생에 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어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현장이 붕괴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뜽금없이 교권회복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권이 없는 학교에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가.

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제한받아야할 인권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에서 인격자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에서는 올바른 가치 내면화를 이루는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은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일이다. 지금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권보호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격려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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