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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효..? 윤석열 복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일보가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보면 그렇다. 서부지법 폭동을 비판하면서 법이 얼마나 권위를 잃었으면 법원이 공격받겠느냐고 말하는 식의 이와 같은 시각에는 법원 공격 사태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른바 '프레임 비틀기'다.■ 조선일보 보다 더 웃기는 김용현의 신조어국회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계엄령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블랙 코미디가 정가를 풍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 2025. 2. 18.

교육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중단하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산 올해만 1조 2797억원국회입법조사처가 낸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4년간 총 구독료가 4조 7,2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월 구독료를 가장 많이 잡았을 때는 6조 6,156억 원이 필요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같은 결과에 “교육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게 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국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대적인 검증과 공론화에 나서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 책임2019년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기회의 평등 면에서 성큼 성장하였다.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를 부담해 왔는데,.. 2025. 2. 17.

윤 대통령의 탄핵이 무죄이면 태극기부대 난동은 민주화 운동인가 우리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수세식 변기를 발명한 영국의 발명가 존 해링턴의 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0년 전 "5.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80년 당시 각종 불법적인 조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에 대해 '문민정부'의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 2025. 2. 14.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아니 뒷걸음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는다2024년 3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보다 0.1%에 그쳐 뒷걸음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0.4% 에 그쳤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끌어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5%)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것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며 사회 외교, 국방, 교육까지...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는 이미 진보, 보수 지지층의 극심한 양분 상태에서 .. 2025. 2. 13.

우리나라는 왜 유럽 교육 선진국 같은 성교육 못하나 부모들은 모르는 '청소년의 성고민'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언제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지 알고 있을까?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 이외에도, 친구에게 듣거나, TV나 잡지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일을 막으려고 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요즘 세대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2년전 ‘n번방’ 사건으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함이 드러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중에도 청소년들이 많다는 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의 성교육은 '필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스럽거나 당혹스러운 경험'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궁금.. 2025. 2. 12.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에게 짓밟힌 대한민국 헌법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아주 아주 오래전 얘기다. 정확한 연대도 보도한 언론사의 이름도 다 잊었지만 ‘토픽 뉴스’라는 난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견디다 못해 죽은 노숙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노숙자에게 연고자가 없었던 먼 친척벌 재벌의 유언으로 남긴 예금이 수십억원이었다는 기사였다.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의 재산가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규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의 1조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현들이 피땀흘려 싸워 쟁취한 나라.. 2025. 2. 11.

‘헌법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하면 좌편향...? 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국민이 헌법을 모르게 하는 이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어진·도담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공공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는 세종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제정을 반대하는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교육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성·형평성·체계성 등을 고려해 .. 2025. 2. 10.

우리나라 '국제 바칼로레아'... 성공할 수 있을까 바칼로레아 성공은 수능부터 폐지해야부산시교육청이 발표·토론형 수업과 서술형 절대평가를 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를 일부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지 3년째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12월 21일 ‘국제바칼로레아 중장기 로드맵(계획)’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부터 국제바칼로레아 연구(시범)학교 10곳을 운영하고, 2025~2027년엔 연구학교는 국제인증을 받고 고교까지 국제바칼로레아를 시범 운영하고 2028년부터는 연구·인증학교를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제 바칼로레아가 무엇이기에...?국제바칼로레아는 스위스 제나바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바칼로레아 기구(IBO)에서 개발한 국제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7월 기준 세계 1.. 2025. 2. 7.

타락한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는데...오래전 저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독자로부터 필자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왜 대책없이 기독교를 비난하느냐고.... 제가 불친의 진정성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어떤 형식으로라도 해명이랄까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필자로서의 예의, 도리 때문에 이글을 썼다. ■ 나는 왜 기독교를 비판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만 비판하지 않는다. 저는 이데올로기가 된 종교. 하느님의 뜻(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거부하고 부정한 권력(그 권력이 식민지 종주국이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주역이든, 주인을 살해한 살인정권이든 간에...)의 시녀가 된 종교를 싫어한다. 무소유사상의 종교가 교의를 거.. 2025. 2. 6.

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 현실은 ‘기회 불균등’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가‘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나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12월, 제5차 개헌 헌법 때.. 2025. 2. 5.

옛날에도 모든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냈을까? 신과 종교 그리고 제사문화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지났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이라고 하면 교통대란,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제사문화,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설날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로 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번의 설·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76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63건, 2021년 1758건, 2022년 1396건, 2023년 1794건, 2024년 1077건이었다.■ 명절문화 바꾸지 못한 배경에는 자본이 있다‘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 2025. 2. 4.

조상숭배, 제사문화 이대로 좋은가? 역사를 사관없이 읽으면...언제부터 쓰고 싶었던 글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어김없이 ‘불효자식’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오늘은 매 맞을 각오로 이 글을 쓴다. 언제부터일까? ‘제사’ 문제나 ‘명절문화’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사항처럼 된지 오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날 명절이나 제사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걸려 있는 문제로 수구언론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이 전근대적인 문화를 왜 식자들은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 시민사관으로 역사를 보면... 역사를 사관 없이 읽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남의 나라 지배에 시달렸던 나라의 역사를 사관도 없이 기록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 2025. 2. 3.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교육은 공공재 인가, 아니면 상품인가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도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경쟁으로 포장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는게 옳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 2025. 1. 31.

을사년 새해 복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십시오 120년 전 을사년, 그 아픔을 이겨낸 민족답게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7년, 대한민국 탄생 107년, 을사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60간지' 중 '42번째'이고, '을'은 청이므로, '파란 뱀의 해'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는 지혜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치유와 성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희망찬 한 해는 페친 여러분 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은 4대 명절 중의 하나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듬뿍 담겨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추석,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명절입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는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2025. 1. 28.

우리도 이제 ‘광고에 안 속기 교육’ 해야 한다 올바른 소비자로 키우기,초·중등 교과과정에 편성과장표현 등 광고 분석·비판할 수 있어야독일에서는 광고에 안속기 교육을 하고 있다. 고도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져 아동 대상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총천연색의 환상적인 광고 문안이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동들이 상품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저연령 아동들은 보통 정규 프로그램과 광고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광고’ 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약간씩 시기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 1~4학년 과정에서 독일어나 사회와 과학을 통합한 수업시간인 자흐운터리히트 교과에 포함돼 있고, 고학년에서는 독일어 교과에서 주로 다룬다.■ 독일에는 광고수업 어떻게 하나독일 학생.. 2025. 1. 27.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계층과 계급은 다르다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를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계층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계급이 있다. 주로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로서 ‘계급’이란 용어를 쓴다. 노동자계급이니 무산자계급이니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를 가지고 집단을 나눌 때는 구분의 단위로서「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지식(계)층이라든지 학생(계)층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 계급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말...?‘계급’이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2025. 1. 24.

내란의 공범이 된 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 정당의 역할 못하는 집단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바라기가 된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태극기부대 집회 현장을 방문해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 2025. 1. 23.

우리도 이제 정치교육 제대로 하자(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실이.. 2025. 1. 21.

우리도 이제 정치교육 제대로 하자...(상) 이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1969년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흑판 옆에 붙여놓고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흑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국민교육헌장 숙제를 내 주고...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 2025. 1. 21.

"똑똑하면 안돼!" 학생을 운명론자로 키우는 학교 똑똑하면 안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은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자본의 논리로 인간교육 가능한가 오마이뉴스가 ‘우향우 20대’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던 일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의식이나 민.. 2025. 1. 20.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사람의 가치 고대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노예는 몇 년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논문을 써서 "7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노예를 사용하고 죽인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분이나 신체적 조건, 성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민주주의 역사는 인간존엄성의 실현 과정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 존중 사상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사상에서부터 14~16세기 르네.. 2025. 1. 17.

직무 정지당한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웠나 바둑도 패색이 짙으면 돌을 던지는데...윤석열은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사랑은 감탄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국무위원이나 윤석열에게 선택받은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또 그럴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린 윤석열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며 “장갑차가 오면 드러눕고 물대포가 오면 맞으면 돼”라며 한남동 관저 앞 태극기부대의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를 보면 윤석열이 마치 특정 종교의 교조 같다.■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데...‘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야 신념이거나 생존권 투쟁일 수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 내란수괴는 정의와 법치를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국.. 2025. 1. 16.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명제. 1」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는 얘길까?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론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 「명제. 2」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 놓아라”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귀가 이프도록 듣는 얘기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 바야흐로 말찬치 시대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금방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말로 천양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멀쩡한 사람이 바보로 만들기기도 한다. 위의 말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2025. 1. 15.

거부권을 거부한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 2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세종교육연대에서 최상목권한대행의 디지털교과서 보조교재와 고교무상교육 연장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중단요구’ 성명서를 전재합니다. AIDT는 교육자료,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말고 즉각 공포하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고교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의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지난해 10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10만여 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 2025. 1. 14.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런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이 내리는 은총...?이명박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공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면 출범 1년간 이명박 정부는 609건, 박근혜 정부는 653건, 문재인 정부는 660건이었지만, 윤석열은 12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 역대 최고의 사.. 2025. 1. 13.

물질과 의식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 학교는 왜 유물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종 앞에서 절대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의 말이다. 친구와 나누는 얘기를 종이 들을까봐 노예를 밖으로 내보내고 난 후 친구에게 한 말이다. 노예의 각성이 두려워 진리까지 감추려했던 종교인의 속내를 보여 주는 말이다.볼테르가 한 말에 비추어 보면 예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종교나 언론을 통해 이데올로기라는 마취제로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예는 마취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운명론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노예들은 기득권자의 논리를 자신의 생각이라고 .. 2025. 1. 12.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못하나 안하나 공수처를 해체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며 5시간 30분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철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 1만1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겼다. 만세!”, “윤석열”을 연호했다. ■ 짜고 친 고스톱이었나?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불발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저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 2025. 1. 11.

‘AI 시대’ 언제까지 지식 주입교육 계속할 건가? 교육의 목적이 일류학교 진학...?“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대선에 출마 때 했던 말이다. 당선은 안 됐지만 이 말은 당시 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됐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해묵을 얘길 꺼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살맛 나는 세상인가? 우리 국민들은 헌법 10조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34조의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교육나라를 잃고 상해에서 조소앙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균정권과,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을 균등’히 하는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 2025. 1. 7.

국민팔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하)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광주학살의 공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손잡은 변절자 김영삼은 어떤 사람인가. 김영삼은 민주정의당ㆍ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합류, 1990년 1월 3당 합당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싸웠던 독재 세력의 품에 안겼다. 1992년 대선에서 필생의 라이벌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돼 집권한 대통령이다. ■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 정권의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그리고 통일민주당의 3당합당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을 배신한 변절자 김영삼은 어떤 사람인가.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2025. 1. 7.

국민팔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상)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을 보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적고 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주역이라니... 국민의힘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는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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