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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주권자들...

by 참교육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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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이혼율 2

지난 2024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1.8건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22천 건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29천 건)한 반면 이혼건수는 91천 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1천 건)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OECD 아시아 국가 이혼율 1위는 '터키'한국이 2

통계청이 집계해 발표한 ‘2024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2024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견줘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까지 이혼 건수의 누적 수치를 봐도, 202385095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8359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혼인기간을 지속한 '황혼이혼'1년 전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황혼이혼과 2~3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30대가 이혼하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거나 숨겨왔던 성격이 드러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황혼이혼은 외도와 부정을 이혼사유로 들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배우자의 이혼 강요, 불성실한 생활, 장기별거 등이 이혼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성격차이, 여자의 경우 외도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은 당사자들의 피해로 끝나지만... 

이혼은 당사자의 피해로 끝난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는 다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쉽게 말하면 파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느냐?‘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부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농민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지분을 정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인 35개국 가운데 6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심하다. 정치를 잘못해 만든 결과다. 물론 정치인을 잘못 선택한 유권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단의 오류가 불행을 자초한다

지난 2019년에는 한해 118백쌍의 부부가 헤어졌다, 판단을 잘못해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결혼만 그럴까? 산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판단의 문제다. 우리는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을,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사회가 심화됐다. ‘부자플렌들리줄푸세정책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도록 만드는 정책인데 가난한 사람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더 지지했던 것이다.

 권리행사를 잘못해 이웃에 피해는 주는 사람들...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삶은 본인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혼이 혼인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나 자녀들까지 피해를 주듯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하면 선의의 이웃에 피해를 준다. 우리는 지난 세월,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택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당해야 했다. 보선도 예외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계급(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는 우리 주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다 이런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선거 때만 되면 과거 후보자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권리행사를 한다. 불행을 자초하는 가해자 짝사랑은 이제 그만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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