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풀이 기술자 길러내는 학교, 이대로는 안된다

시험문제 풀이는 교육이 아니다

21대 대통령 잘 뽑아야

승자독식의 사회, 입시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 학벌 공화국, 차별 공화국,....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다. 어쩌다 우리나라는 이런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되었을까?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학교에서 시험문제풀기 기술자로 만들고 힘의 논리가 지배라는 차별을 정당화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의 이런 뒤집힌 혈실이 능력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까?

■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공교육의 3분의 1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 사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왜 이처럼 자녀의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되지 않는다. 사교육이라도 시켜서 자녀의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남들이 부러워하는 SKY에 진학해 의사·변호사·판·검사를 시키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시간조차 빼앗기며 이산가족이 되기도 하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파탄 나면서도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교육 대통령들이 교육개혁 못한 이유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친 대통령치고 교육개혁을 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다. 특히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등 특수고교 300곳을 만든다는 ‘고교 다양화 300 플랜’을 세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했다. 결과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 아니라 ‘사교육비 두배, 학교만족 절반’으로 바꿔놓았다.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 닮은 학교 밖 교육이라고 해서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도 한다. 사교육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유독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학벌주의가 강한 아시아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3월 13일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이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돼 평생동안 이어진다. 정서교육은 학교의 지식, 이해, 태도, 기능, 적응...과 같은 지식 교육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피부와 눈과 표정으로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정서교육을 체화함으로써 사람으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부모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의무교육제다. 정말 학교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부모들은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일류학교를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2022년 3월 22일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 중 서울대 출신이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려대 31명, 연세대 19명, 성균관대 14명, 경희대 9명, 한양대 8명, 이화여대 7명, 부산대 7명 순이었다. 그밖에 의과대학 7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3명,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유수 대학을 졸업한 당선자는 39명이다. 이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인가?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판검사가 된 목표가 무엇일까?

■ 사교육도 경쟁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 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 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 사교육천국 대학생까지 사교육 받는 나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4년제 대학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26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한 달 생활비를 40만원 정도로 가정하면, 생활비의 반 이상을 사교육에 투자하는 셈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사교육을 반드시 거쳐야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일류대학 출신 정치인은 사교육문제는 정치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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