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고사 폐지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수학능력고사’라고 쓰고 ‘교육 폭력’이라고 읽는다

사람가치 대물림시키는 수능 중단해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대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 역사정상화전국연대,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2개 단체들은 “교육 주체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이 앞장서고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 교육대개혁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낡고 뒤떨어진 교육정책들을 폐기해야

이들 단체들은(국민운동본부) “윤석열 정부의 낡고 뒤떨어진 교육정책들을 폐기하고 민주·평등·협력·평화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세우기 위해 교육시민사회와 협치를 추진한다”라면서 “새로운 정부는 학교에서 참여와 협력의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 교직원과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실현 등을 이루어 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 체제 완전 폐지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문·이과를 사실상 갈라 온 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도록 된다. 첫 수능(1994학년도) 이후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수능이 부활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이 추진하겠다는 ‘2024년 주요 정책’으로 늘봄학교 전국 도입, 교권강화와 교실혁명 지원,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무는 대학지원 강화와 학비‧주거비 지원 확대, 학교폭력예방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정책은 대입 개편의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상대평가 등급과 함께 성취(절대)평가 성취도(A·B·C·D·E)도 함께 기재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고1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 2·3 선택과목은 전면 절대평가 화하겠다고 예고했는데 2학년 이후에도 상대평가 등급을 다소 완화된 형태로 병기하기로 한 것이다.

■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는 입시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면 2026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다. 전체 모집인원 34만 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9%(27만 5848명)이며, 정시모집 비중은 20.1%(6만 9331명)이에요. 수시모집 비율은 2024학년도 79.6%에서 2026학년도 79.9%로 0.35%p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시 비율을 기록했어요. 정시모집의 경우 전년대비 122명 감소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고 소수점 이하 몇 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시험 수학능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시작한 것은 1993년 8월부터다. 수능이 도입되기 전에도 대입 제도는 연합고사, 자격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순으로 4번이나 바뀌었다.

1945~1953년 대학별 단독시험제(대학별 입학시험)

1954년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자격고사)+대학별고사(본고사),

1955~1961년 대학별 단독시험제 부활+내신제(권장)병행,

1962년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1963년 대학입학자격고사+대학별 본고사,

1964∼1968년 대학별 단독시험제 회귀,

1969∼1980년 대학입학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

1981년 대입예비고사+내신, 선시험 후지원,

1982~1985년 대학학력고사+내신,

1986~1987년 대학학력고사+내신+논술,

1988~1993년 대학학력고사+내신+면접 선지원 후시험,

1994~1996년 수능+내신+대학별고사,

1997~2001년 수능+학생부+논술,

2002년 수시와 정시, 수능+학생부+논술/면접

등 무려 14번이나 바뀌었다.

■ 시험, 시험, 또 시험...

반편성고사,기중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고 3의 경우 일 년 중 96일 정도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 학기 초와 방학 동안의 수강을 위한 반편성고사 4회까지 합하면 무려 100일을 시험을 치르는 셈이다. 정규교육과정과 사교육에서 보는 시험을 모두 합해본다면 정규교육에서 약 28회, 사교육 약 100회를 합친다면 약 128회의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정도면 학교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라고 쓰고 ‘교육 폭력’이라고 읽는다. 수능을 두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곳이다. 그런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술자로 만들어 암기한 양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게 교육인가?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수능은 공정하고 균등한가?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한국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위권 대학에 진학 가능한 1~2 등급 비율이 급격히 높았다. 보호자가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수능성적 1~2 등급 비율이 20.8%에 이르는 반면, 보호자의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의 수능성적 1~2등급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았다. 기득권의 대물림 창구가 된 수학능력고사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가?

고려대 김경근교수가 쓴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라는 주제의 논문을 보면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9만7400원인 데 비해 박사학위 소지자 자녀들은 그 6배인 월평균 56만7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고,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20만3300원)와 500만원 이상인 가구(63만7500원)의 사교육비는 세 배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불평등으로 인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능력의 차이에 근거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 ‘능력주의의 함정’이다.

우리나라 국가권력의 3부로 불리는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절반가량이 이른바 SKY출신이다. 국회의원 47.3%가.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관료는 58.8%가 SKY출신이며 헌법 재판관과 대법관, 신규임용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수학능력고사란 계층이동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입시제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또 바뀌는 수학능력고사란 성실하고 일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과정이요, 절차다. 언제까지 순진한 국민을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대물림시키는 ‘SKY캐슬’은 수학능력고사 페지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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