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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사람의 가치 고대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노예는 몇 년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논문을 써서 "7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노예를 사용하고 죽인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분이나 신체적 조건, 성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민주주의 역사는 인간존엄성의 실현 과정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 존중 사상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사상에서부터 14~16세기 르네.. 2025. 1. 17.

직무 정지당한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웠나 바둑도 패색이 짙으면 돌을 던지는데...윤석열은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사랑은 감탄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국무위원이나 윤석열에게 선택받은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또 그럴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린 윤석열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며 “장갑차가 오면 드러눕고 물대포가 오면 맞으면 돼”라며 한남동 관저 앞 태극기부대의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를 보면 윤석열이 마치 특정 종교의 교조 같다.■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데...‘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야 신념이거나 생존권 투쟁일 수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 내란수괴는 정의와 법치를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국.. 2025. 1. 16.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명제. 1」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맞는 얘길까?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론이니까 틀릴 리가 없다. 「명제. 2」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 놓아라” 이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사라면 교사 양성과정에서 귀가 이프도록 듣는 얘기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 바야흐로 말찬치 시대다.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구호들을 보면 금방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말로 천양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어 멀쩡한 사람이 바보로 만들기기도 한다. 위의 말도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2025. 1. 15.

거부권을 거부한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 2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세종교육연대에서 최상목권한대행의 디지털교과서 보조교재와 고교무상교육 연장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중단요구’ 성명서를 전재합니다. AIDT는 교육자료,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말고 즉각 공포하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고교무상교육에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의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지난해 10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에 10만여 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 2025. 1. 14.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런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이 내리는 은총...?이명박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공포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면 출범 1년간 이명박 정부는 609건, 박근혜 정부는 653건, 문재인 정부는 660건이었지만, 윤석열은 12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 역대 최고의 사.. 2025. 1. 13.

물질과 의식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 학교는 왜 유물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종 앞에서 절대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반역할 것이다.”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의 말이다. 친구와 나누는 얘기를 종이 들을까봐 노예를 밖으로 내보내고 난 후 친구에게 한 말이다. 노예의 각성이 두려워 진리까지 감추려했던 종교인의 속내를 보여 주는 말이다.볼테르가 한 말에 비추어 보면 예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종교나 언론을 통해 이데올로기라는 마취제로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예는 마취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운명론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노예들은 기득권자의 논리를 자신의 생각이라고 .. 2025. 1. 12.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못하나 안하나 공수처를 해체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며 5시간 30분만인 오후 1시 30분께 철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 1만1천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겼다. 만세!”, “윤석열”을 연호했다. ■ 짜고 친 고스톱이었나?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불발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저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 2025. 1. 11.

‘AI 시대’ 언제까지 지식 주입교육 계속할 건가? 교육의 목적이 일류학교 진학...?“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대선에 출마 때 했던 말이다. 당선은 안 됐지만 이 말은 당시 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됐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해묵을 얘길 꺼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살맛 나는 세상인가? 우리 국민들은 헌법 10조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34조의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교육나라를 잃고 상해에서 조소앙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균정권과,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을 균등’히 하는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 2025. 1. 7.

국민팔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하)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광주학살의 공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손잡은 변절자 김영삼은 어떤 사람인가. 김영삼은 민주정의당ㆍ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합류, 1990년 1월 3당 합당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싸웠던 독재 세력의 품에 안겼다. 1992년 대선에서 필생의 라이벌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돼 집권한 대통령이다. ■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 정권의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그리고 통일민주당의 3당합당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을 배신한 변절자 김영삼은 어떤 사람인가.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2025. 1. 7.

국민팔이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상)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을 보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적고 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주역이라니... 국민의힘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는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 2025. 1. 6.

역대 대통령들의 거짓말 시리즈...(하) ‘줄푸세’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사기 친 박근혜(18대) ■ 이명박의 '집착'과 '거짓말'이 만든 비극이명박은 “BBK는 김경준이 나를 만나기 전에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이라면서 “BBK와는 직·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주식 1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중에 한 발언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큰빗이끼벌레며 각종 유해 물질이 떠다니는 4대강의 참상...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든 이명박이다.■ ‘줄푸세’로 가난한 서민.. 2025. 1. 3.

역대 대통령들의 거짓말 시리즈...상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대통령 된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거짓말하면 고통스럽습니다‘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무현 후보와 단둘이 있을 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 2025. 1. 2.

유명무실 '선행학습 금지법' 왜 만들었지?... 교실이 행복한 새해를 꿈꾸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학습법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학습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이름하여 ‘선행학습 규제법(先行學習規制法)’이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학생이 교육과정에 지정된 학습 순서보다 먼저 배우는 학습’을 말한다. 조기교육, 속진 학습, 예습 과외 등 '남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한국인 기질 특성상 너도나도 예습 과외를 시키는 과외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다.■ 5분이상 키스하면 안된다는 법보다 더 웃픈 선행학습 금지법 인도네시아 탕게랑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5분 이상하면 체포당한다. 미국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받는 법.. 2025. 1. 1.

"당신은 선생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겠어!" 오늘은 옛날 얘기 한번 해 볼까요? 2005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29년 전이네요.당시 저는 학교에서 방송실을 맡아 1일 2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낮에 수업을 하교 저녁시간에 나와 녹화도하고 학생들이 볼 영화를 준비해 편집도 하는 일을 했지요. 그 때는 교장 선생님이 "김 선생은 우리학교 보물"이라고 칭찬하더니 전교조의 전신인 교사협의회에 참가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보고 나서 교협 신문에 쓴 글을 보고 교장 선생으로부터 들은 얘깁(꾸중)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장이 교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하늘입니다. 이 글 한편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사협의회 소식지에 거창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교장실에 불려 갔다. "당신,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됐지, 왜 이 따위 엉.. 2024. 12. 31.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방법 있다 우리도 희년(稀年)제도 도입하면 안될까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에도 희년제도가 있었으면....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이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이다... 2024. 12. 29.

우리도 이제 학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SKY 출신은 모두가 다 똑똑한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 갈팡질팡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왜?내란 주범 윤석열은 12월 3일 전두환의 5·17 계엄과 흡사한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2024. 12. 28.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오늘 포스팅은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했던 PPT 강의안입니다. 헌법과 철학 강의를 이렇게 PPT자료를 만들어 강의를 했습니다. 이날 강의에는 목사님과 스님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2024. 12. 27.

크리스마스에 생각해 보는 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Christmas, X-mas)다. 크리스마스란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축일로, 매년 12월 25일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공휴일이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라는 의미이다. 크리스마스(Christmas)란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massa)의 합성어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예수는 2천여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말구유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란 예수가 인간 엄마에게서 태어나기는 .. 2024. 12. 25.

한 지붕 두 가족 기독교와 자본주의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다른 길을 택했나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효율과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됐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평등과 공유사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서로 앙숙관계가 됐을까.■ 기독교는 아나빔(anawim)의 종교다 12월 25일은 성탄절(Christmas)이다. "성탄절(Christmas)"이란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2024. 12. 25.

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나라“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나라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와 34조는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2024. 12. 23.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어떻게 다른가 관념철학은 세계의 근원은 ‘정신, 혼’유물철학은 세계의 근원이 ‘물질’ 철학사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역사이다. 철학이란 철학자 이름이나 외워서 점수 잘 받기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생산의 문제, 존재와 의식의 문재, 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철학이란 세계관을 탐구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是非),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학문이 철학이다.우리나라에 유입된 대표적인 서구의 4대 철학은 실용주의 철학(Pragmatism)과 실존철학, 분석철학(신실증철학), 신학철학 등이 있다. 이들 4대 철학 사.. 2024. 12. 20.

우리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임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천405만1천원으로 1년 전(4천248만7천원)보다 3.7% 많았다. 1인당 3만 3천 745달러! “와!~ 우리나라도 이제 참 부자구나 싶다가도 나는...?” 4천405만 1천원×1425=48,052,880원이다. 나도 1년 소득이 48,052,880원인 부자인가...?■ 1인당 GNI 4천405만1천원에 노숙자는 왜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 2024. 12. 18.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 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법이란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의 주인은 공화국의 주인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의 법이다. 헌법 제 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법...! “법이란 지키라고 있는거다, 법치, 법대로, 의법조치, 엄벌에 처하겠다...” 어디서 많이.. 2024. 12. 16.

주인에게 칼 뽑아 든 머슴 그냥 둘 수 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David Easton)은 정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은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주관적·객관적 가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돈), 권력, 명예, 지위...’ 등을 일컫는다. 이스턴이 주장하는 정치란 오늘날 “싸움판이고 아수라장이고 복수극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 위원.. 2024. 12. 13.

오늘은 12·12 반란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몸서리치는 5·16, 12·12도 모자라 12·3 반란12월 12일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째 되는 날이다. 12·12 군사반란은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이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해 구금시켰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 5·17 계엄 확대'와 닮은 꼴 쿠데타 세력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 2024. 12. 12.

내란 수괴 윤석열은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누구 맘대로...?“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은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권력을 위임할 자격 없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사과는 역시나 개 사과였다.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 2024. 12. 11.

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 전두환과 윤석열 (편집=시사타파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의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보는 듯하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자신”윤 대.. 2024. 12. 8.

민주주의에 세 들어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 2024. 12. 5.

자본주의제를 알아야 민주주의가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노릇을 한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 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 2024. 12. 4.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아내 지키려고 행사라는 재의요구권...치사하다 거부권만 25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력만 행사해...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25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법의 배치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우리 헌법은 헌법 공포문인 서문(序文)에서 시작해 제 1장 총..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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