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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나쁜 어른들.... 충남도의원들은 인권 공부부터 먼저 해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그런데 무조건 망신을 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어른답지도 못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어른 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사회적 역할,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치규범을 내면화해 간다. 그것이 교육이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이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 본문 10장 중 제 2장 ‘국민.. 2023. 12. 21.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걸음마 떼자마자 '학원' 찾는 학부모 만 0~6세 영유아의 20% 이상이 학원을 이용하는 나라,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셈이다. 육아정책 전문 기관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조사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개월부터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영어, 한글 등 교육용 미디어에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육당국에 등록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811곳이다. 2017년 기준인 474곳보다 71.1%보다 급증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사걱세)'이 서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학원비는 118만 원으로 1년에 1427만원에 달했다.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인 675만원.. 2023. 12. 2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인요한 교수는 어쩌다 ‘이상한 놈’이 됐을까 2008년 7월 17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줄거리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우월한 기럭지 박도원(좋은 놈), 마적단 두목으로 등장하고 과거의 콤플렉스가 있는 박창이(나쁜 놈), 모자라 보이지만, 나름 순박하고 다분히 몸 개그끼가 있는 열차털이 범 윤태구(이상한 놈)’가 등장한다. 영화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진짜 ‘좋은 놈, 진짜 나쁜 놈, 진짜 이상한 놈'이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놈이 ‘좋은 놈’이 되고 ‘나쁜 놈’은 ‘찍힌 놈’이 된다. 현실의 ‘이상한 놈’은 양다리 걸치다 망신만 당하고 마는 ‘멍청한 놈’이 되는게 세상사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가 〈프레시안〉 〈한동훈, 이준석, 인요한은 '좋은 .. 2023. 12. 19.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합계출산율 0.65명... 위기의식을 감지 못하는 정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며 인구위기를 상기시켰던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올해 또다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그가 UN포럼에서 처음 한국을 소멸국가로 지목한 2006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강국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 2023. 12. 18.
차별공화국 우리는 왜 못 멈추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노숙인 수는 84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지난해 8469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23. 12. 15.
제국(帝國)의 주인과 민국(民國)의 주인은 다릅니다 주권자가 주인 노릇을 못하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대한은 나라 이름(國號)요, 민국(民國)은 임금과 양반 중심의 군국(君國)이 아니라 신분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평민의 나라다. 한 나라의 국호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향을 담고 있다. 민국(民國)은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추구해 온 신분차별 없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의 지향을 표현한다. 이 두가지 의미가 합해진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치면서 광복과 함께 우리의 국호로 정착되었다. ■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회의.. 2023. 12. 14.
대학까지 무상교육 우리는 왜 못하나 이 기사는 시사타파 NEWS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7조1,035억이면 가능한 무상교육 통계청이 조사한 ‘ 학자금’ 채무자가 100만 명 이다. 전년보다 10.8%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 대비 11.8% 올랐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이다.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이다. 초등학교 43만 7천원(3.7만원, 9.2%↑), 중학교 57만 5천원(3.9만원, 7.4%↑), 고등학교 69만 7천원(4.8만원, 7.3%↑)이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사교육 지출 관련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 2023. 12. 13.
오늘은 12·12반란 44주년입니다 국민들은 악마가 한 짓을 잊지 않고 있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역사가 우리 헌정사에 있다는게 소름 끼치도록 몸서리친다. 그런 역사를 찬양하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대한민국라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결코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는 12·12반란일이다. 12·12반란! 이날. 몸서리 치는 이날. “전두환, 5.18 빼고 정치 잘했다”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10일 하루 동안 58만4165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9일에는 62만6205명을 동원, 주말에만 1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다. 누적관객.. 2023. 12. 12.
‘시험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언제 바뀌나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고 경제규모로 세계 10위의 서구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y,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을 일컫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는 끝에서 4번째다. 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 2023. 12. 11.
'독도 영유권' 주장 논의 사실 여부 밝혀라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다 사죄를 받고 어디에다 요구를 하겠느냐”며 “일본에 옛날 몇십 년을 기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부”라며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절규했다. 우리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와 정서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 2023. 12. 8.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유신시대를 그리워 하는 야만의 시대 유신헌법을 알고도 박정희를 존경할까 유신(維新)이란 말은 중국의 고전인 의 대아문왕편(大雅文王篇)에서 문왕의 국정 혁신을 칭송하며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개혁으로) 그 명을 새롭게 했다”(周雖舊邦 其命維新)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신이란 민주주의가 말살된 독재헌법, 독재시대를 의미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10월 유신’이다. ■ 나라의 주인이 만든 헌법시대는 언제? 우리나라 헌정사는 9차 개헌 중 4월혁명 직후를 제외하고는 유신 이전에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은 4·19혁명으로 개정한 3, 4차 개헌 외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헌법을 개정했다... 2023. 12. 5.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판은 곧 정치다" 틀린 말인가 2017년이었던가?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고,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면서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고착된 구시대.. 2023. 12. 4.
팔·이 전쟁을 통해 본 종교의 본질 종교는 구원인가 아편인가 “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 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건(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신은 당신이 거덜 날 때까지 기부하기를 원합니다’)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신상 모독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세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 2023. 12. 1.
‘독재자 반란자 변절자’를 존경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박정희 대통령 탄산일 106돌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국가기념일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106돐 기념행사를 고향 구미에서 성대히 개최했다면서, "박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등을 펼쳐 5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영웅으로 여러 나라에서 찬사를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고 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미래를 이어가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철우 경북지사.. 2023. 11. 30.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2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 2023. 11. 29.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가 윤핵관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윤핵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윤핵관’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윤핵관’이란 ‘윤석열의 지지 세력, 친윤내에서 윤석열과 특별하게 가까운 핵심 측근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가 대통령과 더 친분이 있느냐의 여부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 삼권분립을 도입한 이유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와 같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곧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이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 2023. 11. 28.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헌법을 통해 본 윤 대통령의 위헌통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성향의 비례 신당 등의 세력을 규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얻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입법에 주력하며 민생 이슈를 선점해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정치 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2023. 11. 27.
‘NEWS’를 왜 ‘뉴스’로 발음하세요 일본 식민지 문화에서 벗어나야...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가 울리면 아나운서가 이렇게 시작한다. '뉴스'란 영어지만 원어민과 다른 발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NEWS’의 정확한 발음은 무엇일까? 흔히 우리가 ‘NEWS’를 뉴스라고 잘못 발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펠링 ‘EW’를 발음하는 방법 때문이다. 스펠링 ‘EW’는 영어 발음기호 [u:]로 소리가 난다. ‘u, ew, eu’ 앞에 [t, d, s, z, n, l]과 같은 우 잇몸 쪽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오면 영국 영어에서는 원래대로 발음하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u:]로 발음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확한 'news'발음은 어떻게 할까? 영어 발음 [u:]는 앞에 어떤 알파벳이 오.. 2023. 11. 24.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참’일까 주관에서 탈피하기 노인을 일컬어 ‘꼰대’라고 한다. 모든 노인은 다 꼰대가 되는가? 인터넷에서 ‘꼰대’라는 말을 검색을 했더니 1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2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이라고 풀이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나잇값을 못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하기도 한다. ‘꼰데라는 말은 "꼰데기(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에 빗대어 "꼰데기, 꼰데, 꼰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꼰대라는 말이 생각날 때가 가끔 있다. 남의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닫힌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 2023. 11. 23.
언제까지 ‘난이도’ ‘킬러문항’ 타령만 할 것인가 수학능력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전국 84개 시험지구 1천279개 시험장에서 504,588명의 수험생들이 치른 수학능력시험(修學能力試驗)이 끝났다. 수학능력시험이란 자구대로 풀이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수숫점 둘째 점수까지 반올림해 전국의 50여만명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세우다니.... 그것도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의 가치까지... 스능이 끝나면 유명학원에서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를 하기 바쁘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의대 292점, 경영 284점,...이니 ‘인서울 최저 합격선 인문계 000점, 자연계 000점이니 국어시험이 어려워 합격선 하락, '어려워진 수능·N수.. 2023. 11. 22.
독재자가 짓밟은 오욕의 헌정사 공화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개헌의 역사는 독재자들의 욕망으로 짓밟힌 오욕의 역사다. 1차 개헌과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뤄졌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였다. 1960년 6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집된 국회는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반민주행위 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차 개헌이 실시됐다. 네 번째 개헌까지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 표결로 개헌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4차 헌법도 오래 가지는 못 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문이다... 2023. 11. 21.
가치에 대한 단상(斷想) 주관(主觀)에서 탈피하기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취향(趣向)에 따라 맛도 색깔도 다르다.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보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와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선택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부터 확인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 됨됨이나 인격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o.. 2023. 11. 20.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수능 시험 날 나는 죄인이 됩니다 학교는 언제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날이면 나는 “오늘이 이 땅에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기를...”라는 기도를 한다. 이런 속죄의 글이라고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군 병력을 마치기 바쁘게 교단에서 초롱한 눈망울을 마주보며 보낸 세월.... 내가 뿌려놓은 교육의 씨앗이 지금쯤 얼마나 영글었을까? ■ 수능 날 아침 늙은 교사의 기도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 2023년 11월 16일 이 땅에 태어난 남녀 학생 504,588명이 1373개 고사장에서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 아버지 어머니, 시민.... 아니 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 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나는 대한민국에 .. 2023. 11. 16.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학교, 병원, 사원은 물론이고 유엔의 학교와 구호물품 창고까지 폭격하는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구급차를 파괴하고 구호물자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시작된 팔·이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이었다. 하마스가 이기지도 못할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병원과 사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 3주일 사이에 무려 1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갔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 2023. 11. 15.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2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5명(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탄핵)이나 된다. 이승만은 4·19 혁명에 놀라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윤보선 정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단명했다. 박정희는 임기 중에 총 맞아 죽었고, 최규하는 신군부에게 끌려 내려왔다. 박근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승만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해 물러났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 자신은 헌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통.. 2023. 11. 14.
‘학생이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퇴학’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발령한 긴급조치권 아세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희가 발령했던 긴급조치권이다. 긴급조치 제4호는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이 긴급조치 제 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 2023. 11. 13.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달러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4,248만7,000원)의 3.4% 수준으로, 남북한 격차는 29.7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2608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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