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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가 인권 없는 학교에 민주교육 가능한가한나라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1인시위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른 시의원들이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 2024. 6. 27.
조소앙 선생의 꿈 ‘균등한 세상’은 실현되고 있나 평등한 세상과 균등한 세상은 다르다경술국치조약이 체결된 지 10년. 1919년 4월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29명의 청장년 애국자들이 은밀하게 모였다. 밤샘 논의 끝에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제1조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어냈다. 그 4월 11일 아침, 민주공화제란 체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의 나라가 탄생했다.■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창하고,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 ‘민권민유론(民權民有論)’을 주장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19년.. 2024. 6. 26.
동족상잔 6·25 전쟁 74주년을 맞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 2024. 6. 25.
쿠바와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우리는 왜 못하나 우리도 ‘무상의료’ ‘주치의 제도’ 시행하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의료대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고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정해진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 한국은 공적의료보장률 55% OECD 평균 75% 수준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을까. 한 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보장률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이 두 가지 보장률이 얼마나 높은 가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 대부분 .. 2024. 6. 24.
돈이 주인이 된 시대 계급적 관점으로 세상 읽기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까‘계급’이라는 말을 하면 또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안되는 게 너무 많다.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왜 북한은 괜찬고 조선은 안되는가?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 되는가?■ 한반도 분단상태를 누가 좋아 하는가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2024. 6. 21.
촌지 안 받고 열심히 가르치면 전교조 교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아십니까?“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면...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온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 준 셈이다.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 2024. 6. 20.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홀대하는 부끄러운 대통령 대통령의 영어 남용은 국어기본법 위반...!“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없었다. 우리말을 뭣 하러 또 배우나”라고 하기도 했다. 또 12월 2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거번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마켓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할 거냐,”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마켓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가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2023년에는 .. 2024. 6. 19.
식량자급률 19.3% 믿어지세요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사람이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 건물의 붕괴사고나 탄광 매몰사고 등으로 최고 18일을 물과 음식없이 견뎌낸 기록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물을 먹지 않은 3일 동안 의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기네 스북에 따르면 물과 음식이 전혀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기록은 1979년 오스트리아의 안트레아 마하베츠(당시 18세)군이 세운 18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생존자 박승현 양(당시 19세)은 음식은 물론 한 방울의 물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17일을 견뎌낸 기록이 있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19.3%2020년 쌀 92.8%, 보리 38.25, 밀 0.8%, 옥수수 3.6%, 콩 30.4%, 고구마·감자 105.6%.... 한국.. 2024. 6. 18.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권력 행사인가 폭력행사인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무섭지 않은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서운가.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만, 강도가 든 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부당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유무’가 권력과 폭력을 갈라놓는 기준이다.■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단어가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에는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이 권력을 위정자에게 위임한 것이 힘(권력)이다. 이 ‘힘’을 정당하게 쓰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사용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국.. 2024. 6. 17.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와 헌법 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을 수호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 2024. 6. 14.
자녀를 '착하기만한 사람'으로 키운다고요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착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착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같이 ‘눈뜨고도 코 베어갈 세상’에 착한 사람은 좋기만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란 ‘좋은 게 좋다’거나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인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닐까. ■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5:39)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는 뜻은 폭력에 놓인 상황에도 저항하지.. 2024. 6. 13.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인가‘2022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기아 수준이 재앙적인 비율에 도달하고 있으며 44개국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멘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9개국이 위험 수준의 굶주림을 겪고 있는가 하면 파키스탄, 인도를 포함한 35개국은 심각 수준의 기아 상태에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영양결핍과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도 발견했다. ■ 매일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 국제 연합 산하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25,000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1초에 다섯명 꼴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 5세 미만 .. 2024. 6. 12.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유명한 사람 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다“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피자를 시켰다. 피자가 도착하자 서로 먹으려고 법석을 떨다 힘센 사람이 반 이상 가져가고 몇 조각을 남을 것을 가지고 그것도 힘센 사람 순으로 차지해 몇몇 사람은 겨우 입맛 다실 정도로 작은 조각을 차지했다. 결국 노약자나 어린이는 맛도 보지 못하고 만 것이다. 힘센 사람은 싫도록 먹고 남아 주체를 못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배가 고파 견디기 어려웠지만, 힘이 센 사람은 작은 조각까지 뺏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모습이라면 틀린 주장일까. ■ 외모로 사람의 됨됨이 판단하는 사회“삶은 나약함을 용서하지 않아. 소위 '자비로움'이란 종교적 헛소리지 동정은 영원한 원죄야. 약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는 건 .. 2024. 6. 11.
6·10 항쟁 37주년... 멀고도 험한 민주주의 여정 6월 민주항쟁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인내천 사상의 실현을 꿈꾸더 동학혁명, 4·3제주민중항쟁, 4·3 제주민중항쟁. 3·15 의거,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그리고 6·10 항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여정은 길고도 험한 길을 걸어왔다. 대한민국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쟁취한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6월 민중항쟁은 1987년 1월 ‘박종철 공문치사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해 6월 29일까지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다. 이 기간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 등이 기폭재가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 2024. 6. 10.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부터...왜? 우리 국민들은 1945년 8월15일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 민국 정부수립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렇다면 일제가 물러난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의 대한민국 주인은 누구였나? ■ 미국,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조선주민에게 포고함 ; 태평양 미육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천황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 001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지휘 하의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 2024. 6. 7.
6월 6일은 69회 현충일이자 반민특위 해체당한 날(상) 반민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은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해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 반민특위를 해체시킬 음모 반민특위 습격사건역사 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2024. 6. 6.
불량사회에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다 판단능력을 거세시키는 우민화교육 언제까지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 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또 “주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말을 잘 듣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학교가 이런 사람을 길러낸다면 잘하는 교육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급변하.. 2024. 6. 5.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강국 우리는 괜찮나 GMO 식품... 먹지 않는다고요?지난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1,028만 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입된 GMO는 사료용 906만 5,000톤, 식품용 121만 7,000톤으로 집계됐다. 주요 작물로는 옥수수가 전체의 921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두92만 8,000톤), 면화 13만 5,000톤 순이었다.■ 우리나라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으로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다.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GMO 표시가 없다. 국민 1인당 매년 45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 2024. 6. 4.
오늘은 ‘6·3 항쟁’ 60주년입니다 7차례 14년이 걸린 한일협정6·3항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항쟁이다. 이 항쟁이 전개된 기간은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년 3월 24일부터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6월 3일까지를 지칭한다.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매국외교 중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회담을 반대했다. 3월 24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시작된 반대시위는 6월 3일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박정희정권은 국민적인 반대운동에 대해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채 1965년 2월 28일을 기해 기어코 한·일회담을 발효시킴으로써 을사늑약 60년 만에 다시 한국교를 열었다. 정부 탄압으로 계엄이 선포된 55일 동안 구속된 수는 총 348명.. 2024. 6. 3.
국적불명 외국어 사랑 언제까지... 이대로 가면 한글이 사라질까 두렵다「‘안냐세요’. '하이염', '안습', '듣보잡', '돼랑이',...‘꼬방시다’, ‘찍먹?’, ‘극혐’, ‘행쇼’,...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솔라 그린시티’, ‘에어로폴리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k-방역’, ‘information’, ‘customer’ ‘contact us’, ‘디지털뉴딜’, ‘k-뉴딜지수’... ‘제로페이’, ‘코나아이’, ‘나이스그룹’, ‘강동빗살머니’, ‘e바구페이’, ‘On通대전’,...」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있을까. ■ 자국 문자 가진 나라 20개국 정도세계에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0개국 정도다. 영국 역사학자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구는 최고 알파벳은 한글"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격찬하는가 하면 교육, 과.. 2024. 5. 31.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6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2024. 5. 30.
헌법대로 하세요 주권자는 헌법대로 삽시다 조소앙의 꿈꾸던 세상은 불가능할까일찍이 항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선생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는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정치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조소앙 선생이 바라던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균등한 세상이다. ‘평등’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균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24. 5. 29.
빵을 밀가루로만 만드는게 아닙니다 식품첨가물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아세요 감미료,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껌기초제, 밀가루개량제, 발색제, 보존료, 분사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습윤제, 안정제, 여과보조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이형제, 응고제, 제조용제, 젤형성제, 중점제, 착색료, 추출용제, 충전제, 팽창제, 표백제, 표면처리제, 피막제, 향료, 향미증진제, 효소제….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더 좋게 해주는 식품 첨가물이다.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 삶을 .. 2024. 5. 28.
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은 왜 가난한가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듭시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 1, 2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가.■ 주권자는 가난하고 고용인은 왜 부자들일까? 올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평균은 작년(19억 4625만원) 보다 약 4624만원 감소한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 2024. 5. 27.
설탕의 유해성 알고 계세요 설탕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서울시 학교 보건원이 18년간 초등학생을 조사한 결과, 80년대에 10% 미만이던 아동비만이 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4,7~6.4배까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비만 아동은 비만 아동은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비만이 유전적 요인이나 운동부족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더 큰 원인이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은 어린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다.  2000년도 ISO연감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세계 평균인 20.9kg를 약간 웃도는 21.4kg. 99년에는 17.5kg, 98년에는 21.2kg, 97년에는 무.. 2024. 5. 25.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임기를 3년을 남겨 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대통령인지 제왕인지 헷갈리게 한다. 박정희를 따라 배워서 그럴까. 윤 대통령의 권력행사 스타일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위에 군림해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박정희는 18년 집권기간 동안 헌법을 3차례 개헌하고, 전체 10번의 계엄령 중 4차례나 선포했다. 뿐만아니라 긴급조치권을 아홉 차례나 행사하다 마지막 7차 개헌(유신헌법) 때는 아예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못박아 대한‘민국’을 말만 민주국가인 ‘제국’으로 바꿔놓았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를 닮은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 2024. 5. 24.
76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 제정 76년, 이제는 폐지해야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재정 후 2016년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해 76년째 건재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통일을 가로막고 양심적인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 2024. 5. 23.
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상해 임시헌법에서 찾아야제 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으로 개헌한 3·4차 개헌과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 9차 개헌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은 없었다. 대통령의 집권야망을 채우기 위해 바꾸고 또 바꾼 것도 모자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과 탱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세력들에게 농락당해 온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다.■ ‘임시헌장’을 모르고 헌법 말할 수 없다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아는 사람이 많다. 권력이 선택한.. 2024. 5. 22.
박근혜와 윤석열의 유체이탈화법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저가 항공사들 공습이 심상치 않네요.”,... 말(언어)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그렇다. 박근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우주, 혼, 기운, 진실한 사람...등 탈정치적인 단어,.. 2024. 5. 21.
자본주의·사회주의·사민주의 중 어떤 체제가 좋은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전체주의’인가“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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