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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의 거짓말 시리즈...(하) ‘줄푸세’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사기 친 박근혜(18대) ■ 이명박의 '집착'과 '거짓말'이 만든 비극이명박은 “BBK는 김경준이 나를 만나기 전에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이라면서 “BBK와는 직·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주식 1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중에 한 발언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큰빗이끼벌레며 각종 유해 물질이 떠다니는 4대강의 참상...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든 이명박이다.■ ‘줄푸세’로 가난한 서민.. 2025. 1. 3.

역대 대통령들의 거짓말 시리즈...상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대통령 된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거짓말하면 고통스럽습니다‘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무현 후보와 단둘이 있을 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 2025. 1. 2.

유명무실 '선행학습 금지법' 왜 만들었지?... 교실이 행복한 새해를 꿈꾸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학습법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학습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이름하여 ‘선행학습 규제법(先行學習規制法)’이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학생이 교육과정에 지정된 학습 순서보다 먼저 배우는 학습’을 말한다. 조기교육, 속진 학습, 예습 과외 등 '남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한국인 기질 특성상 너도나도 예습 과외를 시키는 과외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다.■ 5분이상 키스하면 안된다는 법보다 더 웃픈 선행학습 금지법 인도네시아 탕게랑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5분 이상하면 체포당한다. 미국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받는 법.. 2025. 1. 1.

"당신은 선생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알겠어!" 오늘은 옛날 얘기 한번 해 볼까요? 2005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29년 전이네요.당시 저는 학교에서 방송실을 맡아 1일 2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낮에 수업을 하교 저녁시간에 나와 녹화도하고 학생들이 볼 영화를 준비해 편집도 하는 일을 했지요. 그 때는 교장 선생님이 "김 선생은 우리학교 보물"이라고 칭찬하더니 전교조의 전신인 교사협의회에 참가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보고 나서 교협 신문에 쓴 글을 보고 교장 선생으로부터 들은 얘깁(꾸중)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장이 교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하늘입니다. 이 글 한편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사협의회 소식지에 거창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교장실에 불려 갔다. "당신,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됐지, 왜 이 따위 엉.. 2024. 12. 31.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방법 있다 우리도 희년(稀年)제도 도입하면 안될까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에도 희년제도가 있었으면....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이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이다... 2024. 12. 29.

우리도 이제 학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SKY 출신은 모두가 다 똑똑한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 갈팡질팡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왜?내란 주범 윤석열은 12월 3일 전두환의 5·17 계엄과 흡사한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2024. 12. 28.

타락한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다 오늘 포스팅은 세종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했던 PPT 강의안입니다. 헌법과 철학 강의를 이렇게 PPT자료를 만들어 강의를 했습니다. 이날 강의에는 목사님과 스님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2024. 12. 27.

크리스마스에 생각해 보는 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Christmas, X-mas)다. 크리스마스란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축일로, 매년 12월 25일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공휴일이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라는 의미이다. 크리스마스(Christmas)란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massa)의 합성어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예수는 2천여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말구유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란 예수가 인간 엄마에게서 태어나기는 .. 2024. 12. 25.

한 지붕 두 가족 기독교와 자본주의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다른 길을 택했나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효율과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됐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평등과 공유사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서로 앙숙관계가 됐을까.■ 기독교는 아나빔(anawim)의 종교다 12월 25일은 성탄절(Christmas)이다. "성탄절(Christmas)"이란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2024. 12. 25.

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나라“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나라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와 34조는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2024. 12. 23.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어떻게 다른가 관념철학은 세계의 근원은 ‘정신, 혼’유물철학은 세계의 근원이 ‘물질’ 철학사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역사이다. 철학이란 철학자 이름이나 외워서 점수 잘 받기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생산의 문제, 존재와 의식의 문재, 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철학이란 세계관을 탐구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是非),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학문이 철학이다.우리나라에 유입된 대표적인 서구의 4대 철학은 실용주의 철학(Pragmatism)과 실존철학, 분석철학(신실증철학), 신학철학 등이 있다. 이들 4대 철학 사.. 2024. 12. 20.

우리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임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천405만1천원으로 1년 전(4천248만7천원)보다 3.7% 많았다. 1인당 3만 3천 745달러! “와!~ 우리나라도 이제 참 부자구나 싶다가도 나는...?” 4천405만 1천원×1425=48,052,880원이다. 나도 1년 소득이 48,052,880원인 부자인가...?■ 1인당 GNI 4천405만1천원에 노숙자는 왜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 2024. 12. 18.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 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법이란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의 주인은 공화국의 주인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의 법이다. 헌법 제 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법...! “법이란 지키라고 있는거다, 법치, 법대로, 의법조치, 엄벌에 처하겠다...” 어디서 많이.. 2024. 12. 16.

주인에게 칼 뽑아 든 머슴 그냥 둘 수 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David Easton)은 정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은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주관적·객관적 가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돈), 권력, 명예, 지위...’ 등을 일컫는다. 이스턴이 주장하는 정치란 오늘날 “싸움판이고 아수라장이고 복수극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 위원.. 2024. 12. 13.

오늘은 12·12 반란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몸서리치는 5·16, 12·12도 모자라 12·3 반란12월 12일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째 되는 날이다. 12·12 군사반란은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이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해 구금시켰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 5·17 계엄 확대'와 닮은 꼴 쿠데타 세력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 2024. 12. 12.

내란 수괴 윤석열은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누구 맘대로...?“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은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권력을 위임할 자격 없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사과는 역시나 개 사과였다.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 2024. 12. 11.

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 전두환과 윤석열 (편집=시사타파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의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보는 듯하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자신”윤 대.. 2024. 12. 8.

민주주의에 세 들어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 2024. 12. 5.

자본주의제를 알아야 민주주의가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노릇을 한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 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 2024. 12. 4.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아내 지키려고 행사라는 재의요구권...치사하다 거부권만 25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력만 행사해...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25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법의 배치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우리 헌법은 헌법 공포문인 서문(序文)에서 시작해 제 1장 총.. 2024. 12. 2.

(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 투표할 때만 주인, 투표가 끝나면 노예헌법(憲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국내 최고의 법규범을 말한다. 예컨대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정을 선택할 것인가, 공화제 가운데서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어떠한 통치체제를 갖출 것인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모든 법 위의 법'우리 헌법은 전문을 포함해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 2024. 11. 29.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오’가 왜 어려운 말일까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 쏫짱싸(솥장수) 헛 쏫짱싸(솥장수)”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입니다. “저 산에 맨 말뚝이 말 맬만한 말뚝이냐 말 못 맬 말뚝이냐?”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다. ■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렵지..?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은 흑판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2024. 11. 26.

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대학 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지만 정작 헌법 몰라헌법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비판의식 갖춘 지식인 양성해야"(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 주인이 왜 노예취급받고 있나아무.. 2024. 11. 25.

오염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물도 공기도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광화국’, ‘서울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 2024. 11. 21.

'시험공화국' 야만적인 경쟁교육 언제 그치나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2025 수능응시생 31%가 'N수생' 21년 만에 최다‘수험생’, ‘재수생’, ‘반수생’, ‘N수생’.... 수험생 재수생도 모자라 대학을 중도 탈락한 학생이 치르는 ‘반수생’, 반수생도 모자라 원하는 점수를 받을 때까지 수없이 계속 치르는 시험이 N수생이다. N수생이란 자연수 'N'(Number)과 재수생의 합성어로 '(동일 시험에) N번 응시했다'라는 뜻으로 고등학교 3학년 '현역'이 아닌 상태에서 수능을 다시 치르는 시험을 의미한다.■ ‘자살공화국’도 모자라 ‘시험 공화국’인구 10만 명당 10.8명꼴로 청소년이 자살하는 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 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1만882명 많은 52만2670명이 응시했다. 이중 31.0%인 16만1784.. 2024. 11. 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자격만 갖추면 어느 대학에나 지원 가능해야...프랑스 바칼로레아, 독일 아비투어 등 대입자격시험'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5년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보다 1만8082명 증가한 52만2670명, 이 중 재학생은 34만777명, 졸업생 등은 18만18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고사 출제위원장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중고난도 문항(준킬러문항)까지 출제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 출제 배제하면 공교육정상화 되나?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이란 ‘대학에 입학해 교육을 얼마나 '수학(修學)'.. 2024. 11. 17.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사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념의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반해 ‘균등’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 2024. 11. 15.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열사를 아십니까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 2024. 11. 13.

尹,명패 앞에 부끄럽지 않나? “the BUCK STOPS here!” 다 책임진다더니... 거짓말과 변명만 있고 '책임'은 쏙 빠진기자회견2024년 오전 10시부터 140분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거짓말과 발뺌·횡설수설·변명으로 뒤범벅이 된 비겁하고 졸열한 회견으로 시간을 다 보낸 역대 최악의 대국민 기자회견이었다. 아직도 그의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가 놓여 있는데 자신의 육성 녹취조차 무시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연상케 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이라더니 MBC·JTBC 기자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은 ‘확증편향’이 무제한 끝장 회견인가.■ 자신이 말한 육성 녹취가 국민들의 귀에 쟁쟁한데...“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2024. 11. 11.

비판의식을 소거 시키는 역사교육, 왜?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교육 위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 ‘교육위기’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알고 보면 진짜 교육위기란 ‘목적이 실종된 수업’이다. ‘목표 따로’, ‘수업 따로’라는 말이다.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별 수업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목표는 뒷전이요, 지식을 더 많이 암기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수업의 목표다.■ 점수 많이 받는 것이 교육의 목표 달성일까점수를 많이 받으면 수업목표를 달성했다. 정말 그럴까? 그것은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아닐 때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무래도 ‘교육목표 따로, 점수..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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