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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후 1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약 7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산간지역 드론배송 규제 완화,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보호 문제로 진전되지 못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임기 중 국민이 잘살게 해주겠다더니...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 2024. 8. 29.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균등한 세상’ 평등한 세상과 균등한 세상은 다르다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1조 총강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국가 다음이 국민이다. 국가가 국민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을 국가주의 헌법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의 배열순은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附則) 순이다. ■ 헌법 맨 마지막에 ‘자유시장 경제’ .... 왜?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2024. 8. 28.

‘뉴라이트’ 그들은 누구인가 역사 기관 25개 요직 장악한 뉴라이트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진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광복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79차 광복절이 두 토막이 났다.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 이사에 뉴라이트 본산 격인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가 임명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도 모자라 이번에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이다. ■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뉴라이트 세상 만드나경향신문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최소 25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 2024. 8. 27.

윤 대통령 자진사퇴가 자신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영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오죽하면 교파를 초월한 개신교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요 자신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때나마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생과 경제, 환경 정치, 외교, 민주주의, 인권,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을 모조리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성명서를 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대통령은 취임식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2024. 8. 26.

'자유민주주의' '공산전체주의 유령' 논쟁 언제 그치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과서까지 바꾸나"'공산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지 공산전체주의란 어떤 주의인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과서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고등하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또 바꾸겠단다. 2025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다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 2024. 8. 23.

‘권력 바라기 검찰’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무죄(?)『하늘이 무섭지 않은가』라는 말이 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해치우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늘이 있어 그 하늘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제 욕심 때문에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희생시키는 사람을 벌하리라는 기본 도덕관이 있어서 생긴 속담이다. ■ 대통령의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무죄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수사결과보고서를 .. 2024. 8. 22.

자본이 만든 '얼짱 신드롬'에 속아 사는 사람들 왜 화장을 하고 다니세요?"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2002년 축구선수 안정환과 배우 김재원이 서로의 피부를 바라보며 "남자도 피부의 잡티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파했던 광고 멘트다. 이 광고는 '꽃미남'의 첫 번째 기준으로 피부를 제시했고 남자도 컬러로션(BB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광고했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하교하는 학생들 왁자지껄 다가왔다. 고등학교 1학년인 듯한 여학생.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억제된 삶이 친구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 학생들 얼굴을 보는 순간 이럴수가....? 화장이라고 했는데 입술에 바른 것은 화장이 아니라 각설이가 공연을 하러 가기 위해 분장한 얼굴 같다. 찬찬히 보니 3명의 학생 .. 2024. 8. 21.

독서의 계절 어떤 책을 읽을까? 유모차 타고 스마트 폰 보며 자란 아이들...「9월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지만 ‘독서의 달’이라는 걸 아시나요? 매년 9월은 국가가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달이에요. 지역별 독서문화행사를 한눈에 알아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참 자상하다‘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하고 싶은가’라는 글을 쓰려고 자료를 검색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소개하는 독서의 달 독서문화행사를 보고 그만 실소를 하고 말았다. 하긴 이렇게라도 독서를 권장하지 않으면 책을 눈여겨볼 의욕도 생겨나지 않을 테니까 이런 헹사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나라 같이 독서 주간을 정해 놓고 책 읽기를 권장하는 나라도 .. 2024. 8. 20.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 가지 죄’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2. 교실에 가두기3. 무관심4. 정서적 의존성5. 지적 의존성6. 조건부 자신감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바보 만들기>의 저자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ar Gatto)의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가지 죄’다. 게토는 그의 저서 바보 만들기>에서 ‘학교의 음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면, 국가적인 교육방침인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고 했다.■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말라 바보 만들기>의 부제는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이다.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말라’고?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 진다’고...? 설마 뉴욕시가 주는 ‘올해의 교사상’을 세 차례나 받은 사람이 헛소리를 할리 .. 2024. 8. 19.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禽獸)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시절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걸면서 한 말이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덮으려는 것은 지상정(人之常情)이요, 상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정서이지 대한민국 정당 그것도 집권 여당으로서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국민의힘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국회 본청 회의실 벽면에 걸린 전직 대통령의 액자 사진 크기를 키웠다. 국민의힘은 이 사진을 내걸면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일컬어 “보수 적통을 계승한 자유한.. 2024. 8. 16.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인가 뉴라이트 공화국인가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입틀막 시대에 사는 국민들....1910년 8월 29일~1945년 9월 9일 날짜를 개산하면 34년 11개월 14일동안 종살이도 모자라 1945년 9월 9일 ~ 1948년 8월 15일. 2년 11개월 11일을 우리 민족은 분단까지 당하고 점령군에게 노예 생활을 했다. ■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 기억해야1945년 패전과 함께 중앙청에서 항복조인식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간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 2024. 8. 15.

1945년 8월 15일 정말 광복절인가 광복절에 중앙청에 왜 성조기를...?해마다 8월 15일이 돌아오면 나는 심기가 불편하다. 1945년 8월 15일이 정말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9년 4월 11일이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는 미군정에 의해 귀국이 금지되고 11월 5일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을 비롯한 15명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1945년 8월 15일은 히로히토 일본 왕이 ‘항복문서’도 아닌 ‘종전조서’ 를 발표하고 8월 9일에는 중앙청에는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를 게양했다. 9월 9일 미 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을 점령한다. 38도선 이남 지역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고 군정기간 중에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2024. 8. 14.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학교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학교의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지금 생각해도 참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다. 민주주의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시작된지 무려 2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원론적인 민주주의는 한 마디로 ‘지리멸렬’이다. ‘주권 재민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실망 또 실망이다. 정치도 그런데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고 믿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실소가 나온다. ■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나는 2012년 11월 21일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칼럼을 썼던 일이 있다. ‘민주주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우리 선각자들은 1919년 일본의 노예 생할에서 벗어나겠다고 3·1혁명을 일으켰지만 국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남의 나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2024. 8. 13.

나는 지식인들이 무섭다 아무리 제 멋에 산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김경일 교수의 지식인 비판‘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일 교수의 지식인 비판이다. 김교수는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 2024. 8. 12.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해전의 조국통일 이야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공과 성찰『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사람일보 회장 언론인 박해전이 살아 온 길을 보면 그런 평가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박해전 그는 누구인가박해전은 그는 누구인가. ‘사람일보’ 박해전 회장을 만나면 참 따뜻하고 다정다감하다. 외모는 물론 그의 경력을 알면 더더구나 그렇다. 박해전의 경력을 보면 참 언론인이기도하지만 통일 운동가요, 철학자요, 민족주의자·사회운동가이다... 한 평생을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 온 사람이다. 박 .. 2024. 8. 9.

정치인들은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철면피들이 출세하는 부끄러운 세상철면피라는 말이 있다. 철면피란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옛날 중국 송나라 태조 때 왕광원(王光遠)이라는 사람은 학문과 재능이 있어 진사(進士)급제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출세욕이 대단하여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찾아다니며 아첨을 했다. 자기보다 권세가 있거나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체면없이 굽신거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철면피 같은 인간들...한 번은 술 취한 상대가 채찍을 들고, "자네를 때리겠는데 그래도 좋은가?" 하니, "공의 채찍이라면 달게 받겠소이다." 하며 등을 내밀었다. 주정꾼은 정말로 왕광을 때렸으나 성내지 않고 여전히 굽실거렸다. 같이 있던 친구가, "자네.. 2024. 8. 8.

아는 것이 힘인가 모르는 것이 약인가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다‘연간 2억개, 물량으로 약 5만톤, 서울 코액스 아쿠아리움 공간을 무려 스무번을 채우고도 남을 양이다. 연간 판매 1000억 고지 점령....’ 뭘까요? 유제품의 최강자 바나나 우유다. 상품명이 바나나 우유지만 바나나는 1% 밖에 들어 있지 않다. 식품 전문가 안병수 작가가 쓴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에 나오는 얘기다. 바나나 과즙 1%를 넣는 조건으로 그 바나나 과즙이 진짜 진짜 바나나 우유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바나나 우유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 액상과당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아세요제품 용기에 ‘액상과당, 백설탕, 카로틴, 치자황색소, 바나나 향’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작은 글씨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2024. 8. 7.

지금이 관변단체가 필요한 시대인가...(하) 관변단체는 사랑받고 시민단체는 왜 미움 받는가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2023년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7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자료제출 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원에 달했다. 바르게살기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1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세 단체 모두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바르게살기는 17억원, 새마을회는 14억원, 자유총연맹은 13억원이 상승했다.■ .. 2024. 8. 6.

예술이라는 가면을 쓴 대중문화의 몰가치성 모든 문화는 다 예술이 아니다 대중문화란 이름의 온갖 잡귀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폭력과 살인 그리고 저질 음란물이 TV화면을 잠식해 주인공 노릇을 한지 오래다. 텔레비전이 선도하는 몰가치적인 상업주의 문화(沒價値的商業主義文化)는 가치전도(價値顚倒)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유행이란 이름의 바보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감각주의 문화가 낳은 대중문화는 이성을 병들게 하는 하는 마력(魔力)을 가지고 있다.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다분히 무국적(無國籍)의 방황자이자 건강한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인간을 타락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 배꼽티가 등장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자신의 머리카락을 자신이 숏커트를 하든, 장발을 하든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 2024. 8. 5.

‘진보세력’은 왜 진화하지 못할까? (상)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다. 만에 하나 제 글로 상처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는 평소 글을 겁도 없이 쓰는 편이다. 내가 쓴 글들을 보면 정체성의 정체불명이다. 솔직히 말하면 잡탕이다. 교육 블로거라면서 정치며 경제, 사회문화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은 게 없다. 교육 블로거인지 인권운동 블로거인지, 여성운동 블로거인지, NL인지 PD인지, 교육운동의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실천은 없고 멀쩡하게 입만 살아 있는 입진보라고 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입진보라는 소리 들어도 싸다. 강정마을이며 세월호 현장한번 가보지 않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대장암 투병하느라 5년을 보냈다. 와중에 허리 측만증 수술을 두 번이나 하는 바람에 .. 2024. 8. 3.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무엇일까 ‘아니오’가 왜 어려운 말일까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그말이 뭐가 어려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나 작년 쏟장사 헛쏟장사“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 2024. 8. 1.

‘빨갱이’의 역사 그 실체를 밝힌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빨갱이’. “빨갱이란 단지 공산주의 이념의 소지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었다. 빨갱이란 용어는 도덕적으로 파탄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 죽음을 당하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김득중의 ‘빨갱이의 탄생’ 중에서>■ 미군정과 친일파에 반대하는 세력은 빨갱이제주 4·3항쟁 이후 ‘빨갱이 낙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즉결처분 명령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 낙인을 이용해 발췌개헌도 하고, 사사오입개헌도 했으며, 조.. 2024. 7. 31.

정직한 사람·순진한 사람·고지식한 사람 사악한 세상에 순진하고 정직하기만 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성품(性品)이 바르고 곧은 사람을 말한다. ‘순진한 사람’이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다.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융통성이 없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고지식한 사람이라 한다. ‘고지식한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막혀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는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고지식하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듯하다. 순진한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그래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사악한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을.. 2024. 7. 30.

거짓말을 잘해야 훌륭한 대통령인가...(하) 이명박의 '집착'과 '거짓말'이 만든 비극“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중략)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군중: 네!)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 하면 생각 나는 말이다.■ 거짓말의 달인 '피노키오' 이명박 7% 성장, 4만불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이라는 747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고 BBK 주가조작사건에 퇴임 후 끊임없이 국정감사요구를 받고 있는 사자방의혹은 우선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역사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명박 폭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그의 사기행각을 밝혀야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4대강이 .. 2024. 7. 29.

7·27협정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인가 휴전협정(休戰협정)인가 6·25전쟁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1953년 7월 27일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이 협정을 두고 정정협정이라고도 하고 휴전협정이라고도 한다. ‘7·27 협정’은 ‘정전(停戰, ceasefire, truce)’인가, ‘휴전(休戰, Truce)’인가, 정전(停戰)이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요, 휴전(休戰)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협정은 정전(停戰)인가, 휴전(休戰)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의 서명이 없는 7·27 정전협정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문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 2024. 7. 28.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거짓말을 잘할까(상)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인가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 거짓말하면 고통스럽다던 노무현 대통령 ‘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 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2024. 7. 26.

사람의 가치를 점수로 등수 매기는 나라 경쟁도 시험도 없는 나라도 있다"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SAK)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 2024. 7. 26.

야만적인 교육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세계에는 대학입시가 없는 나라가 많다"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 2024. 7. 24.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을까 역대 13명의 대통령 중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31%)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24%), 김대중 전 대통령(15%)이 뒤를 이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전체 응답의 70%를 차지한 셈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대통령은 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씨는 0.4%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응.. 2024. 7. 23.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교육시장화정책은 수요자중심의 교육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이익이 되는 것은 선(善)이다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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