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760

‘한반도 전쟁’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선제타격...?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한반도에서 전쟁문제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하고 있다. 유일하게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북한정권 종말이면 남한은?」(2024.02.05.)이라는 기사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사회학자 고승우 씨가 쓴 이 기사를 읽으면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한다. 게임에 중독된 세대들은 악인이란 죽여야 할 대상이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가치관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아마 ‘전쟁’이 아닐까. 6·25전쟁이 일어.. 2024. 2. 14.

한동훈은 운동권 청산 말할 자격 있나 한동훈은 운동권에 대한 열등감 있나 시위를 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승객 중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텐데..”하며 불평을 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가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는가? 광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왜 총을 들었을까. 내 아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혹은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내 아들·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19혁명과 부마행쟁과 6월 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란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항한 의거요, 민주혁명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몰려나오면 보다 못한 학생들이 책을 덮고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에 참여하다 최루탄을 마시며 경찰들에게 개처럼 끌려가 죽고 불구자가 되거.. 2024. 2. 13.

우리도 이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관혼상제문화 이대로 좋은가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栗梨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 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 2024. 2. 12.

‘홍동백서’, ‘조율이시’ 시대는 가라 표준 차례상시대 이제 그만!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 2024. 2. 9.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내일은 까치설날입니다 내일은 까치설날이다. 가난했던 옛날에는 까치설날은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눈에 침을 바르고 어머니가 설빔으로 사준 한복이며 신발을 껴안고 밤을 새우기도 했던 생각이 난다. AI시대 요즈음은 설날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부모, 고향, 세뱃돈, 제사, 떡국, 명절 증후군….’이나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몇 년 전 교육기업 ㈜에듀윌(eduwill.net)이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는 설문 조사를 했더니 떡국을 첫째(35.1%)로 꼽았고 ‘세뱃돈’이 2위(23.9%)를 차지했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21.8%)이 상당히 많았고, ‘부모님’은 (10.0%), ‘성묘/차례’(7.2%) 순이었다. ‘복 주머니’(1.5%), ‘윷놀이(고스톱)’(0.5%).. 2024. 2. 8.

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되는 정치인들... 정치인도 이제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렇듯이 정치인이나 정당도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국민이 키운 00당,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 뜻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재벌이나 경제력이 있.. 2024. 2. 7.

국적불명의 외국어 남용 이대로 좋은가 자문화 중심주의인가 문화사대주의인가 ‘언택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생겨난 신조어가 ‘언택트’다.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넣어 만든 신조어로,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식 합성어다. 언택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온택트’는 콘택트에 온라인을 뜻하는 ‘on’을 넣어 만든 단어다.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팬데믹’ 등 다양하다. 경향신문이 ‘국정불명 외래어 남발 심각... 무분별 신조어 자제해야’라는 주제의 글에는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온택트’는 ‘영상·화상 대면’으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로,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대체돼야 할 것’이.. 2024. 2. 6.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한 마디로 애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위기에 내몰려 있다. ■ 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 2024. 2. 5.

방향감각 잃은 윤석열정부의 교육 개혁 '교육개혁'이라 쓰고 '교육개악'으로 읽는 윤석열 교육부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3대 개혁을 국정 방향으로 삼아 노동 개혁, 연금 개혁과 함께 개혁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개혁은 첫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둘째, ‘디지털 교육혁신’, 셋째, ‘대학개혁’이다. 이 정도의 개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주.. 2024. 2. 2.

변증법으로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이 파일은 지난 1월 26~28일 충남 보령시 '대천 임해 수련원'에서 있었던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사)'의 주최하는 '헌법코디네이트 양성과정 강의안'입니다. 한글 파일도 링크시켜놓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은 한 권에 500원입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2024. 2. 1.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같은 사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광재 대변인의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2024. 1. 31.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명인사가 유능한 인사인가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얼굴이 몹시 두껍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는다. 둘째, 항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한다. “잘 부탁합니다. 한 푼, 한 표 줍쇼”라는 말을 언제나 달고 다닌다. 셋째, 출, 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 윤문규 순천향대 교수가 《물류신문》에 이런 글을 쓴지가 무려 20년 가까지 됐지만 아직도 정치인은 달라진게 없다. 한 때 널리 유행했던 유머가 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쩌다 배가 뒤집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그런데 재빨리 달려온 구조대원이 허우적거리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구조해 사람 차별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구조원이 이렇게 말했다. “.. 2024. 1. 30.

국회의원 수 줄이는게 좋은가 늘리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여야...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만 .. 2024. 1. 29.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을 치료하면 낫는가 모든 국민의 행복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부터 선거가 좋긴 좋다. 민생은 외면하고 억지 부리기, 막말, 내로남불, 멱살잡이를 하는 국회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그렇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부터다. 그것도 2006년 첫 경고 때는 눈도 끔뻑하지 않더니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자 발등에 불이 붙었다. 발목을 접질렸는데 손목에 깁스를 하면 접질린 발목이 낫는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자리·주거·육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산물’이다. ‘젊은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취업을 하지 못해 의.. 2024. 1. 26.

북한이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한 이유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 오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7월 10~11일 남한을 상대로 지금까지 호칭하던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김여정은 ‘의 합동참모본부’ ‘ 족속’ ‘ 군부’ ‘ 군부깡패’라고 표현해 이전과 다른 호칭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남북간의 관계는 두 국가간의 관계이며 동시에 적대관계다. 그런데 갑자기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니... 현재 우리가 호칭하는 ‘남한’, ‘북한’이란 국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북한’이란 호칭은 북한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 2024. 1. 25.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인사권부터 줄여야 삼권분립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다 삼권분립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제101조 ①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 2024. 1. 24.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들 교육이 문제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해도 수업시간에 잠을 잘까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 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는 편이다”고 답한 비율은 27.3%, 세부적으로는 ‘그렇다’가 20.2%, ‘매우 그렇다’가 7.1%였다.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잔다는 응답은 고교유형별로 일반고 학생은 28.6%, 외국어고 13.1%, 과학고는 14.3%, 자율고는 17.9%가 친구들이 잔다고 응답했다. 학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 학원에만 보내면 우리 아이도 의사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온갖 험한 알바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공부는.. 2024. 1. 23.

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당신의 정체성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또는 사고방식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는 같은 말일까? 좌파는 나쁜 거고, 보수는 꼴통일까? 흔히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꼽는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 ■ 좌파와 우파는 다르다. 좌파를 공산주의.. 2024. 1. 22.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지킨 대통령은 누구...?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기업이 거짓 광고를 해도 법적제재를 받는다. 정치인들은 어떨까? 만우절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물었다. 어린이가 37%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치했다. 반면 정치인은 0.7%로 최하위였다(경향신문 2011.04.01). 정부가 실시한 ‘한국민의 가치관’ 조사에서도 가장 불신하는 기관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지목되었다(뷰스앤뉴스 2011.05.04).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정치인에 속지 않으려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인이 공약상.. 2024. 1. 19.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정쟁으로 날밤 새우는 여야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왜 선거(election)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며,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 또한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와 권력구조의 초석이며,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제도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구당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이다. 대표선출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다수제와 비례제 그리고 혼합제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다수제는 크게 단순 다수제와 절대다수제로 나누어지며, 단순다수제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 2024. 1. 18.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38노스에 게재된 공동기고문 화면 캡쳐 “한반도는 1950년 6월 이래 가장 위험하다” 북한 문제 권위자들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현재를 빗댔다. 칼린 연구원과 헤커 박사는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도 “우리는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면서도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남한 전역과 사실상 일본과 괌의 전부를 타격.. 2024. 1. 17.

대한민국에는 왜 정책정당이 없는가 철학은 없고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인들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167석), 국민의힘(113석), 정의당(6석), 진보당(1), 기본소득당(1석), 한국의 희망(1석), 무소속(9석) 등 298석으로 전채 정당이 51개나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 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으며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정치인의 의무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 2024. 1. 16.

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일까?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훌륭한 사람은 많지 않다. 유명한 사람이란 남다른 특기가 있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기업가, 정치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무조건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대학을 나와 외국에서 수년간 연수까지 하고 온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 춘추전국시대 맹자는 사단칠정(四端七情)에서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중국의 당 태종은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이 ‘사물의 옳고 .. 2024. 1. 15.

방향감각 잃은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본에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나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그렇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카드,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건설경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기준 총 89곳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에 대한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 윤 대통령의 규제완화는 부자 손들어주기 규제(規制)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 2024. 1. 12.

‘금투세’ 폐지는 노골적인 친자본정책 윤 대통령의 집권 후 네 번째 부자감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참 음흉하다. 법없이도 사는 착한 국민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치인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 카드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금투세 폐지는 과세원칙 포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금투세를 폐지.. 2024. 1. 11.

‘공정과 상식, 법치’ 버리고 아내 지킴이 된 대통령 간신만 있고 충신은 없는 윤석열 정부 ‘철면피’를 자구대로 해석하면 ‘쇠로 만든 낯가죽’이다. 철면피란 '얼굴에 철판 깐다'는 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색이 붉어진다. 하지만 낯가죽이 두꺼운 사람은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 어떻게 벌건 대낮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주권자들이 글도 읽을 줄도 모르는 청맹과니 취급을 하고 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교수이자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인의 특징을 ① 권력 획득에 주력하고, 다른 가치들은 수단으로 추구한다. ② 만족할 줄 모르는 권력욕을 갖고 있다. ③ 공동체나 타인이 아닌 자신만을 .. 2024. 1. 10.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임금님인가 윤 대통령은 임금인 줄 착각 말라 ‘안하무인(眼下無人)’, ‘천방지축(天方地軸)’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한 말 같다. 세상에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듯 주권자인 국민을 알기로 자신이 가르쳐야할 대상 정도로 생각한다.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도 못하고 주인인지 고용인인지 구별도 못한다. 지난 2021년 대선주자 때 손바닥에 무속인이 써 줬다는 ‘王(임금 왕)’자를 써 다니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창피스럽다. 그래서일까? 그는 당선된 후 언행을 보면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처럼 행세 하고있다.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해서 그럴까? 그는 마치 박정희가 남발하던 긴급조치를 이름을 바꿔 검찰 통치를 하고 있다. ‘시행령 통치, 인사 강행, 거부.. 2024. 1. 9.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사실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얘로부터 전해오던 가난과 관련된 속담이다. ■ 거짓말 천 번 한다고 진실이 될까 “정치적 술수에만 능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간 망종들이 정치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짐짓 도덕적인 척, 객관적인 체 설교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역겨웠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참가해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투쟁하다 보복성 인사 발령을 받은 최경영 KBS 휴직 기자가 .. 2024. 1. 8.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민국(民國)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2024. 1. 5.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하면서 쌍특검은 왜 반대하나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한 입법부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사된다.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재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67건인데 그 가운데 45건이 이승만이 행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2024. 1. 4.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9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