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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항쟁 37주년... 멀고도 험한 민주주의 여정 6월 민주항쟁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인내천 사상의 실현을 꿈꾸더 동학혁명, 4·3제주민중항쟁, 4·3 제주민중항쟁. 3·15 의거,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그리고 6·10 항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여정은 길고도 험한 길을 걸어왔다. 대한민국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쟁취한 제 9차개헌 현행 헌법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6월 민중항쟁은 1987년 1월 ‘박종철 공문치사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해 6월 29일까지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다. 이 기간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 등이 기폭재가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 2024. 6. 10.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부터...왜? 우리 국민들은 1945년 8월15일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한 민국 정부수립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렇다면 일제가 물러난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의 대한민국 주인은 누구였나? ■ 미국,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조선주민에게 포고함 ; 태평양 미육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천황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 001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지휘 하의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 2024. 6. 7.
6월 6일은 69회 현충일이자 반민특위 해체당한 날(상) 반민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은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해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 반민특위를 해체시킬 음모 반민특위 습격사건역사 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2024. 6. 6.
불량사회에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다 판단능력을 거세시키는 우민화교육 언제까지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 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또 “주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말을 잘 듣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학교가 이런 사람을 길러낸다면 잘하는 교육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급변하.. 2024. 6. 5.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강국 우리는 괜찮나 GMO 식품... 먹지 않는다고요?지난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1,028만 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입된 GMO는 사료용 906만 5,000톤, 식품용 121만 7,000톤으로 집계됐다. 주요 작물로는 옥수수가 전체의 921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두92만 8,000톤), 면화 13만 5,000톤 순이었다.■ 우리나라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으로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다.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GMO 표시가 없다. 국민 1인당 매년 45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 2024. 6. 4.
오늘은 ‘6·3 항쟁’ 60주년입니다 7차례 14년이 걸린 한일협정6·3항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항쟁이다. 이 항쟁이 전개된 기간은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년 3월 24일부터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6월 3일까지를 지칭한다.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매국외교 중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회담을 반대했다. 3월 24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시작된 반대시위는 6월 3일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박정희정권은 국민적인 반대운동에 대해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채 1965년 2월 28일을 기해 기어코 한·일회담을 발효시킴으로써 을사늑약 60년 만에 다시 한국교를 열었다. 정부 탄압으로 계엄이 선포된 55일 동안 구속된 수는 총 348명.. 2024. 6. 3.
국적불명 외국어 사랑 언제까지... 이대로 가면 한글이 사라질까 두렵다「‘안냐세요’. '하이염', '안습', '듣보잡', '돼랑이',...‘꼬방시다’, ‘찍먹?’, ‘극혐’, ‘행쇼’,...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솔라 그린시티’, ‘에어로폴리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k-방역’, ‘information’, ‘customer’ ‘contact us’, ‘디지털뉴딜’, ‘k-뉴딜지수’... ‘제로페이’, ‘코나아이’, ‘나이스그룹’, ‘강동빗살머니’, ‘e바구페이’, ‘On通대전’,...」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있을까. ■ 자국 문자 가진 나라 20개국 정도세계에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0개국 정도다. 영국 역사학자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구는 최고 알파벳은 한글"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격찬하는가 하면 교육, 과.. 2024. 5. 31.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6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2024. 5. 30.
헌법대로 하세요 주권자는 헌법대로 삽시다 조소앙의 꿈꾸던 세상은 불가능할까일찍이 항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선생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는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정치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조소앙 선생이 바라던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균등한 세상이다. ‘평등’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균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24. 5. 29.
빵을 밀가루로만 만드는게 아닙니다 식품첨가물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아세요 감미료,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껌기초제, 밀가루개량제, 발색제, 보존료, 분사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습윤제, 안정제, 여과보조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이형제, 응고제, 제조용제, 젤형성제, 중점제, 착색료, 추출용제, 충전제, 팽창제, 표백제, 표면처리제, 피막제, 향료, 향미증진제, 효소제….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더 좋게 해주는 식품 첨가물이다.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 삶을 .. 2024. 5. 28.
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은 왜 가난한가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듭시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 1, 2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가.■ 주권자는 가난하고 고용인은 왜 부자들일까? 올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평균은 작년(19억 4625만원) 보다 약 4624만원 감소한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 2024. 5. 27.
설탕의 유해성 알고 계세요 설탕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서울시 학교 보건원이 18년간 초등학생을 조사한 결과, 80년대에 10% 미만이던 아동비만이 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4,7~6.4배까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비만 아동은 비만 아동은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비만이 유전적 요인이나 운동부족과 같은 요인도 있지만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더 큰 원인이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든 간식은 어린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다.  2000년도 ISO연감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세계 평균인 20.9kg를 약간 웃도는 21.4kg. 99년에는 17.5kg, 98년에는 21.2kg, 97년에는 무.. 2024. 5. 25.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임기를 3년을 남겨 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대통령인지 제왕인지 헷갈리게 한다. 박정희를 따라 배워서 그럴까. 윤 대통령의 권력행사 스타일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위에 군림해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박정희는 18년 집권기간 동안 헌법을 3차례 개헌하고, 전체 10번의 계엄령 중 4차례나 선포했다. 뿐만아니라 긴급조치권을 아홉 차례나 행사하다 마지막 7차 개헌(유신헌법) 때는 아예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못박아 대한‘민국’을 말만 민주국가인 ‘제국’으로 바꿔놓았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를 닮은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 2024. 5. 24.
76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 제정 76년, 이제는 폐지해야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재정 후 2016년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해 76년째 건재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통일을 가로막고 양심적인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 2024. 5. 23.
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상해 임시헌법에서 찾아야제 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으로 개헌한 3·4차 개헌과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 9차 개헌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은 없었다. 대통령의 집권야망을 채우기 위해 바꾸고 또 바꾼 것도 모자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과 탱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세력들에게 농락당해 온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다.■ ‘임시헌장’을 모르고 헌법 말할 수 없다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아는 사람이 많다. 권력이 선택한.. 2024. 5. 22.
박근혜와 윤석열의 유체이탈화법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저가 항공사들 공습이 심상치 않네요.”,... 말(언어)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그렇다. 박근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우주, 혼, 기운, 진실한 사람...등 탈정치적인 단어,.. 2024. 5. 21.
자본주의·사회주의·사민주의 중 어떤 체제가 좋은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전체주의’인가“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 2024. 5. 20.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12·12 덮어두고 5·18  민중항쟁 말할 수 없다“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되찾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짓밟히다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한 10·26사태로 1961년 5·16 이후 18년간 이어진 박정희 장기 집권은 끝을 맺고, 유신체제도 해체된다. 당시 10·26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 2024. 5. 18.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체제는 어떤 사회인가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 우익...’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아니다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 2024. 5. 17.
오늘은 '5·16군사정변’ 63주년입니다 '5·16' .... '군사정변'인가 ‘혁명’인가"오늘 아침 미명군부(미명 군부)서 반공혁명”...동아일보는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장도영 중장이 총지휘, 장면 정권을 불신임”...이라고 5·16을 ‘반공혁명’으로 호외를 발행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 성공”이라고 제목을 뽑고,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 완수에 만진”이라며 일제 강점기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답게 썼다.“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 소식을 들은 4·19혁명 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 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2024. 5. 16.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 성불하십시오 ‘성불(成佛) 하세요...^^’ 오늘은 2568년 전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 전국 사찰에서는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誓願)’한다.■ 절에 왜 다니세요?"절에 왜 다니세요?" "죽어 극락왕상하려고요". "아닙니다. 불교는 기독교처럼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니지요. 불교는 누구든지 아니 불성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제대로 알고 가는 길은 쉽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기 도움이 될 소중한 자료가 있어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시면 성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검색해 찾은 자료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 귀한 자료를 읽으시고 성불하.. 2024. 5. 15.
‘좌파, 우파, 빨갱이, 보수, 진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보도 없다“젊어서 보수주의자인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늙어서 진보·자유주의자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칼 포퍼는 여기에 빗대어 “젊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이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두 사람의 말은 공통적으로 젊을수록 좌파 성향이 강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우파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좌파 대신 진보, 우파 대신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좌파, 우파, 빨갱이, 보수, 진보, 좌익, 우익... 2024. 5. 14.
'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생산력이 낮은 농업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농업사회에서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 양극화 OECD 회원국 최상위권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 2024. 5. 13.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이 만든 빨갱이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인간은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기 때로는 ‘업무상 ‘과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를 이용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특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마름이 되기를 주저치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된다.■ 검찰이 저지른 만행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부림 사건( 1981년 9월), 수지 김 사건( 1987년 1월), 오송회 사건(1982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4년 4월), 학림 사건(1981년), 한민통 간첩사건(1977년), 이수.. 2024. 5. 11.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입니다 '동학란'이 '동학농민혁명'이 되기까지...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는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란’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 등으로 평가가 뒤섞였다. 그 후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처음으로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을미의병 (乙未義兵), 제주4·3항쟁, 4·19혁명, 부마민중항쟁, 5·18민주화운동, 동학혁명...은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동학란.. 2024. 5. 10.
인권·교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학생들에게 인권을 빼앗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꾼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으로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꾼게 무엇인가? 결국 이들의 사과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술(邪術)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 12년 만에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되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4. 5. 9.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인 사회는 불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 2024. 5. 8.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왜 공휴일이 아닐까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 어버이날은 ‘법정 기념일’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은 법정공휴일, 국경일, 법정기념일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날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다.법정기념일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경일은 물론 스승의날 바다의날 국군의날 등 대부분의 기념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모두 53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으며, 이 중에서 법정공휴일을 따로 지정해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되는 것이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함께 신정(1/1), 설 연휴, 삼일절(3/1),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 현충일(6/6), 광복절(8/.. 2024. 5. 7.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다르다대한민국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사상의 자유란 민주국아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란 표현을 썼다. 프랑스는 헌법 1조가.. 2024. 5. 6.
일본이 한국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꾼 이유 ''날짜 바꾸는 차원 넘어... '일본 어린이와 한국 어린이의 일체화' 노려"오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에 창업된 출판사인 메이지도서 홈페이지의 '5월 5일은 소수파?'라는 기사의 첫 문장이다.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이 5월 5일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옛 사회주의권에서는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는 경우가 많다. 194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부인동맹 회의 때 이날을 국제어린이날로 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2020년 기준 48개국이 이날을 기념했다고 한다.그다음으로 많이 기념되는 날은 11월 20일이다. 유엔이 세계어린이..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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