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을까

역대 13명의 대통령 중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31%)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24%), 김대중 전 대통령(15%)이 뒤를 이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전체 응답의 70%를 차지한 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대통령은 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씨는 0.4%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주관식으로 답하는 방식인데 역대 전·현직 대통령 13명 가운데 전두환씨,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쿠데타의 주역 학살자도 존경한다...? 

사람들은 일류대학 출신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윤석열 대통령은 SKY출신이다. SKY출신 김영삼·이명박·윤석열은 훌륭한 사람인가. 김영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배신자’이다. 김영삼하면... 1990년 2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등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탄생시킨 주역이다. 이명박은 어떤가. 멀쩡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국민의 혈세 22조 억원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여 환경을 파괴한 대통령도 존경하는 유권자가 있다.

윤석열은 지난 2년간 행적을 보면 무지의 극치다. 윤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더니 결국 ‘파괴왕’이 된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채 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험으로 몰아넣은 사례이다.

■ 가족 비리를 덮겠다면서 공정을 말할 수 있나

윤 대통령은 총선 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반국가적인 폭거를 자행했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횟수로 다섯번, 법안으로는 아홉 번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대 기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일관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항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사 기자에게 군사정부의 ‘회칼 테러’를 상기시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제도에 의한 입틀막은 더욱 심각하다.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기자의 집까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MBC에 하루에만 5건의 제재를 쏟아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 시작이자 끝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짓밟았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틀어막고 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 주권자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사퇴해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되고 싶어했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승만은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국회 간선제에서 직선제’ 발췌개헌을 또 대통령 연임제한을 폐지한 사사오입개헌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내각책임제폐지 대통령 중심제폐지와 대통령 3선제을 허용한 개헌을 통일주체국민화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의 유신헌법으로 바꿨다. 이승만의 두 차례 개헌 박정희의 3차례 개헌은 주권자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던 88살의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식도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타까움을 주고 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은 5년의 재임 중에 받은 월급 중 약 6억원을 기부했고, 이 중 4억 3천만원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에 사용됐다고 한다. 기부하는 이유가 평범한 시민들의 평균 소득에 맞춰 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 대신 수도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출퇴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신고된 재산 중에 1987년형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있었는데 아랍의 부호로부터 자동차를, 그의 재산의 4배에 달하는 100만 달러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내가 타는 차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바란다. 모든 자동차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만, 삶에는 가격이 없다"고 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어떤가. 취임 2년간 헌법 34조 국민의 생명과 안전,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11조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을 비롯해 임기 이후 1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는가. 법 위에 군림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가장 현명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