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협정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인가 휴전협정(休戰협정)인가

6·25전쟁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

1953년 7월 27일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이 협정을 두고 정정협정이라고도 하고 휴전협정이라고도 한다. ‘7·27 협정’은 ‘정전(停戰, ceasefire, truce)’인가, ‘휴전(休戰, Truce)’인가, 정전(停戰)이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요, 휴전(休戰)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협정은 정전(停戰)인가, 휴전(休戰)인가.

■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의 서명이 없는 7·27 정전협정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문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이 서명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의 서명은 없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두고 휴전협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정전’은 휴전의 전제로서 짧은 기간의 적대 행위 중단을 의미한다. 반면 ‘휴전’은 전쟁의 중단을 의미하지만, 전쟁의 원인 해결에 합의하지 않은 채 전쟁을 종료한다는 점에서 ‘평화조약’과는 구분된다.”고 해석했다.

엄밀히 따지면 정전과 휴전은 다른 개념이지만 협정문 원문은 ‘Armistice’, 즉 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본에는 ‘정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한반도에서 1950년 시작해 1953년 중단된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전과 휴전의 구분이 무의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세계에서 최장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71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최장기간 정전을 하고 있는 나라. 전쟁영화니 에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1950~1953년 3년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휴전인지 정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71년동안 쉬고(휴전, ‘Armistice’) 있는 중이다.

■ 6·25전쟁의 참상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무려 203만 명이 생명을 앗아간 전쟁,... 가옥이나 농지, 공장... 은 덮어두더라도 군인피해만 무려 281만 명이 사망한 전쟁. 당시 남북한 합쳐 인구는 3천만 명 수준이었다. 한반도 전체인구의 10%가 사망한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후 71주년을 맞는 지금 한반도에는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이 밖에 남북한 지역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관련국들이 쏟아부은 전쟁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북한 지역에서도 36만 6,840ha의 농지가 손상되었으며, 60만 채의 민가와 5,000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 6·25전쟁은 동족상잔 전쟁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한반도가 초토화된 전쟁이다. 만약 당시 핵발전소가 있었다면 한반도는 영구불모지가 됐을 것이다. 6·25전쟁을 동족상잔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휴전협정문을 보면 김일성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사령관, 마크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 서명했을 뿐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은 협정문에는 없다.

■ 6·25전쟁은 조선인민군 대 미군간의 전쟁...?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6·25전쟁은 동족상잔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대 미군간의 전쟁이었다는 말이 아닌가. 현장언론 민플러스 강호석 기자는 <7.27 정전협정, 다시 보고 알게 된 진실>이라는 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개전 3일 만에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갔다. 이때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편지 한 장으로 넘겨주었다. 지휘한 군대가 없으니, 정전협정문에 사인할 자리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결국 6·25전쟁은 미국이 국제연합군을 데리고 한반도에서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 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 정전협정을 왜 평화협정으로 못 바꾸나

평화협정은 공정하고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당사국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표현 방법이다.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 선언”이나 불가침협정은 전쟁 상태를 종식시킨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들이 제공하는 신뢰와 안전보장은 제한적이지만, 평화를 향한 정치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 남한, 북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내 무력 사용에 연루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미국의 참여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다. 남한과 북한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현재 남과 북은 완전하게 서로를 승인하지 않지만, 상호 승인하지 않는 적대국이라 하더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한반도 전쟁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한반도가 분단상태가 이익이 되는 세력이 평화협정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고 기뻐하며 만세삼창을 했다고 전해진다. 일본 경제계는 한국전쟁을 신풍이라 불렀고, 일본 <문예춘추>는 “전 인류 역사상 타인의 불행으로 완벽하게 행복해진 예는 한국전쟁 외에는 없었다” 고 말했다.’ 이런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인 '한일 지소미아(韓日 GSOMIA)'를 맺고 있다.

■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 폐기해야

대한민국은 1966년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과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으로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사람이다. 한·미·일협정을 체결하고 킬드체인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한반도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전협정도 휴전협정도 아닌 평화협정이다.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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