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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화를 체화시키는 병영체험은 교육 아니다 군사문화의 본질은 권위주의‘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일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젊은이가 군에서 생전 처음 해 보는 고생이며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집이 좋다’거나 ‘부모님 그립다’는 감정으로 나타난 결과지, 군대가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드는 것이 그 좋은 사례다. 군대란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규율적인 군사문화의 특징은 규범강조, 위계성, 획일성, 집단성, 상명하복 체계의 계급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군사문화는 강압적인 권위주의군사문화가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긍정적인 기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군사문화는 인격을 말살하고 민주사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 2024. 10. 21.

일류대학 출신이라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 아니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이승만 하버드대 졸업, 김영삼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이명박은 고려대 출신이다. 특이하게도 노무현과 김대중은 고졸 출신 대통령이다. 김영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중 퇴임 후 누가 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사람 보는 안목... 우리는 언제부터 그 사람을 외모나 성, 학교, 직업, 경제력...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까지 보기도 한다. ■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성장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2024. 10. 18.

대한민국에는 3권분립이 이행된 역사가 없다 거부권 남발하는 정부는 민주국가 아니다“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 지난 노동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노동자들은 없다. 오죽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 임금이 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헌법’과 ‘법치’는 윤 대통령 통치 언어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스타가 된 후 순진한 국민들은 그의 거짓말을 믿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헌법, 정의, 법치...와는 거꾸로 통치하는... 자신의 말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검찰을 앞세워 뒷조사를 하게 하는.. 2024. 10. 16.

우방국 수탈하는 미국은 동맹국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특별협정(SMA) 폐기하라“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한국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9년간 미국에서 복역한 로버트 채곤 김, 김채곤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돌아가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2024. 10. 14.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국어교육을 홀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길을 걷다 도시의 건물을 쳐다보고 한 번쯤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걷고있는 이 길이 외국의 어느 낯선 거리를 걷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국적불명의 간판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래 전에 ‘mountain’, ‘follow me’라는 글자를 새긴 티를 입고 다녀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면서....초등학교 시절부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는 것을 귀가 아프게 배웠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을 두고 왜 남의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일까? 민족문화에 대한 눈곱만큼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남의 나라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간과 쓸개까지 .. 2024. 10. 11.

오늘은 578돌 한글날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한글9일은 578돌 한글날이다.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대통령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축사조차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다. 그래도 축사에는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한글’이니 어쩌고 하면서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다. ■ 외국에서 더 부러워하는 한글의 우수성언어 연구학으로는 세계 최고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순위를 매겨(합리성,과학성,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진열해놓았는데 그 1위는 자랑스럽게도 한글이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세계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회의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학자들은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회의에서 .. 2024. 10. 9.

‘약으로 낫는 병은 없다!’ 사실일까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믿었는데...'약으로 낫는 병은 없다!' 약 먹으면 안된다>의 저자 후나세 슌스케(船瀨俊介)라는 의사의 말이다. 그는 “서양의학이란 검사를 잘하는 의료일 뿐, 예방과 건강과는 담을 쌓은 의료다”라고 했다. "수많은 연구를 종합하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심혈관질환이 20~30% 줄어들지만 비타민제 복용은 효과가 없거나 일부에서는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서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믿어지겠는가.■ 약으로 낫는 병 없다니....‘약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 ‘의료는 90%의 만성병에 무력’, ‘먹을수록 나빠지는 위장약’, ‘진통제는 악마의 약’, ‘두통의 원인은 두통약’, ‘암.. 2024. 10. 7.

국민이 주인 대접 못받는 나라도 민주공화국인가 검찰 왕국도 민주 공화국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에이~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뭘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관심없어 할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왜 한국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공화국이냐”고 다시 물으면 “글쎄!”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국호(國號)요, 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아닌 국민이란 뜻으로 공공(public)의 일을 공공에 속한 개개인이 독립 주체로서 함께 협의(共和)하고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갖춘 나라를 뜻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1조의 내용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누구도 바꾸지 못했다. 계엄령으.. 2024. 10. 4.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주권자가 똑똑해 지는게 싫다 바야흐로 가치혼란의 시대다. 이를 일컬어 어떤 사람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까지 만들기도 했다. 살 만큼 산 사람들이야 제 갈 길만 가면 되겠지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지뢰밭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 게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 삶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되어 인생을 망친 아이들도 수없이 많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들이 교실에 갇혀 있다가 세상의 창인 인터넷과 만나면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시비곡직(是非曲直) 이해득실(利害得失) 가릴 수 있어야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 교육,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이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 2024. 10. 2.

자본주의에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자본에 예속된 문화 누가 살기 좋은가 9월9일은 구구데이이다. 닭이 구구 운다고 해서 닭고기를 먹는 날이란다. 10월4일은 천사데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는 날, 10월 31일 ‘죽은 자들의 날이다.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자신도 악령으로 변장하고 즐기는 서양의 축제인 할로윈데이다.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로 빼빼로 먹는날, 12월14일은 허그데이로 연인끼리 서로를 안아주는 날이다. ■ 일년 내내 00데이가 없는 달이 없다.다이어리데이, 옐로데이 & 로즈데이, 키스데이, 실버데이, 그린데이, 뮤직데이 & 포토데이, 와인데이, 오렌지데이 & 무비데이, 빼빼로 데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화이트데이, 옐로데이, 로즈데이, 허그데이... 왜 이런 데이가 생겨났을까. 눈치 빠른.. 2024. 9. 30.

광고의 홍수 속에 살면서 광고의 본질을 모르면... 얼짱·몸짱…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광고의 목적 ▲다양한 광고의 형태 ▲광고가 개인의 감정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에 대한 판단과 활용...’ 독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광고 교육이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광고에 속지 않고 소비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 시기’는 물론 ‘학생들은 자라서 미래 소비의 주역’이 된 후에도 ‘소비 형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광고의 진실을 알기 위해...’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광고 교육을 하고 있다.■ 광고의 실체를 알자독일교육이야기의 저자 무터킨더 박성숙씨가 쓴 「무터킨더의 독일 교육이야기」의 ‘광고의 실체를 알자’는 광고 수업에 나오는 얘기다. 독일은 광고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교육.. 2024. 9. 27.

독일에는 ‘행복’이라는 교과목도 있다는데... 우리는 왜 독일과 같은 교육 못하나아이는 교실 밖으로 나와 한 시간 내내 풀밭에 드러누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과연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사색하거나 혹은 커다란 강당에서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며 행복을 찾는다. 마음껏 뛰놀고 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수업의 전부다. 독일의 ‘행복’이라는 과목 시간의 한 단면이다. ■ 풀밭에 누워 행복 만나기우리나라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풀밭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학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아마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귀가 따갑도록 받을지도 모른다.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도 신선하지만 풀밭으로 강당으로 뛰어다니며 행복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재미있고 부럽다.박성숙씨가 쓴 ‘독일교육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2024. 9. 25.

지식만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 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꿔 놓았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다.“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마음이 불붙는 것같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솔로몬 왕께 말씀드렸다.“청컨대 내 주여.. 2024. 9. 23.

'권력'과 '폭력'을 구별 못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나는 퇴임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졸음도 쫓을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생뚱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을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2024. 9. 21.

서울시민은 어떤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택할까 곽노현....! '경향신문'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와는 곽노현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인가경향신문은 지난 9월 9일자 사설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출마 온당치 않다'고 쓰고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9월 4일 ''곽노현의 출마 자격'을 묻는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라는 기사에서 경향신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기사를 썼다. 왜 공정보도를 한다는 언론이 같은 사람의 평가가 극과 극인가는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쯤 여러 교육감 예비후보님들한테 추진위원 권유와 지지 호소를 받고 계실 겁니다. 다행히 추진위원으로 등록하시면 1인2표를 받습니다. 페친께서 또는 가족친지들께서 이미 지지후보가 있는 경우에도 망설이거나 .. 2024. 9. 19.

지도자 선택이 주권자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해 있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문화, 의료, 외교 국방, 교육... 등 어느 곳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이명박의 실패작 이주호가 다시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이 된 후 교육 또한 이명박 시대의 실패가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사교육 열풍’, ‘사교육 500만시대’등 교육의 상품화, 친일 역사왜곡의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왜 쫓겨났나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신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존교육’이었다.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으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통합교육을 통해 이뤄가겠다’는 조희연은 윤석열 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임기를 2년 앞두고.. 2024. 9. 18.

한가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페친 여러분! 한가위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지요?내일이 민족의 고유명절 한가위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특히 아픈 분들 없는 건강한 휴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소중한 분들과 뜻깊은 명절 보내세요.고맙습니다....^^ 2024. 9. 16.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살아남기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헷갈린다.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뻔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경제며 교육이며 언론이며 종교까지 구석구석 썩어도 너무 썩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불의에 무관심한 사람들...텔레비전 연속극에 마취되고 야구며 축구에 얼이 빼앗긴 사람들, 얼짱이며 몸짱에 혹은 학벌에 혹은 돈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 나라가.. 2024. 9. 13.

<너 어디 있느냐> 사제 문규현의 삶과 철학 기독교인이 모두 문규현 신부처럼 산다면...한평생 생명과 평화,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문규현(79) 신부의 삶이 책으로 출간됐다. 책을 펴낸 전주의 작은 출판사 ‘파자마’는 “자칭 ‘길바닥 신부’인 문규현 신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담백하고 간결하게 쓰고자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음과 영성에 끌려 들어갔다”며 “온 힘을 다해 끊임없이 걸어가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실천으로 바꾸고자 했던 문 신부의 이야기 ‘너 어디 있느냐’ 사제 문규현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국어 교사들이 쓴 책 너 어디 있느냐>1945년 1월 1일 태어난 자신을 '해방둥이'가 아니라 '분단둥이'라고 부르는 가톨릭 신부가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그의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는 '0815'이다. 그의 삶 자체가 생명 평화 운동의.. 2024. 9. 12.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 과연 안전한가? 피부를 아프게 하는 화장품 속 유해성분어린이들의 화장 및 화장품 판매가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오픈마켓 11번가 등에 따르면 어린이용 화장품 매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4736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2.7%, 중학생 73.8%, 고등학생 76.1%가 색조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장열품에 대해 어른들은 아이들의 화장이 자칫 왜곡된 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외모지상주의에 물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가 만드는 어린이 화장요즘 초등학생 여자 아이들은 용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바로 화장품 가게라고 한다. 여고생들의 가방 속에는 화장.. 2024. 9. 11.

철학... 이렇게 공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사라진 100원을 찾습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가 밤늦게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숙의 하룻밤 숙박비는 3000원이어서 이들 한 사람이 1000원씩 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이들은 이 여인숙에서 마지막 남은 제일 나쁜 방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박비 3000원을 받고 아무래도 미안한 생각이 든 주인은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500원을 손님에게 되돌려주게 했습니다. 방값을 깎아 준 것입니다. ■ 심부름 하는 아이가 슬쩍한 돈은...? 하지만 심부름 하는 아이가 ‘손님이 셋인데 500원을 깎아주면 똑같이 나누기 힘들잖아’하면서 200원은 자기가 슬쩍하고 300원만 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들은 주인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하면서 100원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처음에 1000원씩 내고 나중에 100원씩.. 2024. 9. 10.

딥 페이크시대... 잠만 자는 국가성교육표준안 성교육 외면하는 국가, 책임은 교사가 져라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편집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 'AI 얼굴 합성', 'AI 페이스 스왑'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개의 관련 서비스 앱들이 뜰 정도로 유·무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유통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들 서비스는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목소리 전환' 등의 기능까지 제공한다.■ 딥 페이크시대 포괄적인 성교육 강화돼야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은 성에 대한 청소년의 실제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형식적인 .. 2024. 9. 9.

점령군으로 등장한 미군이 은혜의 나라인가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일본국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휘하의 전건군은 본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제1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호에 임할 것.제3조 주민은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위를 하거나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 2024. 9. 6.

국민은 건국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무엇인가학교를 설립하려면 교훈부터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도 사시(社是)부터 먼저 만든다. 정당을 만들어도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을 먼저 만드는게 순리다. 법따로 행동따로인 국민의힘의 강령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강령부터 만든다. 일등신문(?) 조선일보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하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강령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은 건국 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2022년 4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읽기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지만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2024. 9. 5.

윤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로 창씨개명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끄러운 영어 사랑“The Buck Stops Here!”「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어야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명패다. ‘어~! 윤석열 대통령 언제 창씨개명했지...?’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어야할 자리에‘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신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가 올려져 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런 명패를 올려놓았다면 책상의 주인이 “The Buck Stops Here!”인줄 오해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영어로 창씨개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푼수가 아니고서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글이 부끄러워 이런 명패를 자랑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한글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윤석열.. 2024. 9. 4.

"헌법읽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수단헌법은 정의와 자유 등 천부적 인권을 담보하기 위해 선언한 역사적 대헌장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국민에게는 독립선언서(1919)와 함께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 미국의 독립선언(1776)·연방헌법(1787)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헌법이 존재해야하는 이유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한 우리나라 기본법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 지킬 수 있을까라.. 2024. 9. 3.

유전자 조작 식품(GMO), 식탁에 올려도 안전할까?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나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어떤 것도 먹을 생각이 없거니와, 유전자 조작 식품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음식을 내 가족이나 손님들에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찰스, 영국 왕세자>더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며, 가격이 더 저렴하지도 않고, 영양이 더 풍부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상한 식품을 우리가 평생 먹어왔던 자연 식품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준 이름이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이다.GM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199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유전자 조작 토마토 .. 2024. 9. 2.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범죄 방지 대책 마련하라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고등학교 150여 개 떠돌아... 실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해야■ 디지털, AI 기술을 강조하는 에듀테크가 아니라 디지털 윤리, 포괄적 성교육 다뤄야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517명이 불법 합성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2.3%가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 2024. 8. 30.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후 1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약 7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산간지역 드론배송 규제 완화,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보호 문제로 진전되지 못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임기 중 국민이 잘살게 해주겠다더니...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 2024. 8. 29.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균등한 세상’ 평등한 세상과 균등한 세상은 다르다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1조 총강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국가 다음이 국민이다. 국가가 국민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을 국가주의 헌법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의 배열순은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附則) 순이다. ■ 헌법 맨 마지막에 ‘자유시장 경제’ .... 왜?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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