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인 사회는 불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선 “13조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 총선 후 미쳐버린 물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먹거리에 이어 생필품까지 가격 인상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저점인 작년 7월 2.4%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최근 한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주요국 대비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사과는 지난달 88.2%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배도 87.8% 올라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최대였다.

‘애그플레이션’(농산물값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프루트플레이션’(과일값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 ‘금대파’, ‘금사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식재료 가격과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알뜰하게 집밥을 해 먹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짜장면 대신 짜장라면을 먹고, 생선도 반 마리만 사는 ‘짠물 소비’가 확산하는 추세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식재료만 사는 ‘편장족’(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도 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가격포털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2년 새 외식 가격이 무섭게 올랐다. 지난달 서울 지역 짜장면 평균 가격은 7069원으로 2022년 2월(5769원)보다 2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계탕(1만4500원→1만6846원)은 16.2%, 비빔밥(9308원→1만769원)은 15.7%, 냉면(9962원→1만1462원)은 15.1%, 삼겹살 200g(1만7159원→1만9514원)으로 13.7% 올랐다. 1만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든 것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우리 헌법 제 34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국가가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여자·노인·청소년·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4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35조(환경,주거), 36조(가족,양성평등,모성보호) 개별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31조), 노동권(31조) 등을 들 수 있고 간접적인 규정으로는 제 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국가의 포괄적인 규제 및 조정의 권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복지(福祉, welfare)란 개인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제도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복지 브랜드는 전통적인 복지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약자 복지’다. 윤 정부와 대통령이 지속해서 내세운 복지 정책 방향이 그렇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도 없는 ‘약자 복지’라는 개념을 “취약계층 소득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장애인∙아동∙청년 등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라고 풀이했다.

■ 국민의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 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재욱 원내대표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무주택자 보증금 대출 신설을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예산을 대폭 삭감한 노인 일자리사업과 공공임대주택사업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평균 재산은 24억4000만원으로 국민 전체 가구당 평균 자산 5억3000만원(2023년 기준)에 견줘 5배 가까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신고한 재산은 76억9725만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이전 정부 때에 비해 20% 가량 많은 19억4625만원이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가난한데 일꾼은 부자인 나라.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은 가난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알고, 홀아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가난한 유권자들은 왜 부자 후보자들을 지지해 가난을 안고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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