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12·12 덮어두고 5·18  민중항쟁 말할 수 없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되찾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짓밟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한 10·26사태로 1961년 5·16 이후 18년간 이어진 박정희 장기 집권은 끝을 맺고, 유신체제도 해체된다. 당시 10·26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적 실세로 등장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군부는 1980년 5·17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권을 사실상 장악, 비상계엄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차별 진압한다.

■ 12·12군사반란의 실체는...?

박정희는 구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 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 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들인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비롯한 국방부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20사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오 등이 중심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른바 12·12 군사반란이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몸서리치던 국민들이 전두환 일당의 12·12 군사 반란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군사반란에 저항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전두환 일당들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진압한다. 12·12 쿠데타에 저항하던 학생들과 민주시민들은 계엄령 선포에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때 오직 빛고을 광주에서만 계엄령 상황에서도 시위를 멈추지 않고 저항한다.

■ 5·18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전두환 일당들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 유독 광주에서만 멈추지 않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들은 이듬해 5월 광주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강경대응으로 맞선다. 당시 광주시의 인구가 87만 3천여 명인데 5월18~ 5월 27일 열흘동안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 비인정 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사망자 수천명.... 얼마나 잔인한 학살이었는지 짐작하고 남는다. 특히 광주항쟁의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었던 무차별 학살이었다.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득표율 93.1%로 대한민국 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권력의 맛을 본 이들은 1987년 4월 13일 "현행 헌법(유신헌법)을 유지한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자 민중의 분노는 민주화라는 역사의 요구를 안고 식을 줄 모르게 이어진다. 개헌논의는 미루어지고 유신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호헌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고 민중의 저항은 계속된다.

■ 3S정책으로 저항을 무마하려던 학살정권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가? 식을 줄 모르는 국민적 저항에 전두환 일당은 88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3S 정책"으로 무마하려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유신헌법의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1987년 서울 대학생 박종철의 고문치사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은 민주주의 꽃 6월항쟁으로 이어진다.

6월 항쟁! 전국 곳곳에서 매일 평균 100회 이상, 연인원 400~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위가 그칠줄 모르자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29일 ‘6·29민주화선언’을 수용하고 학살정권 전두환시대는 막을 내린다. 하지만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는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시국 수습을 위한 6·29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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