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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by 참교육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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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 온'에서>

<반지하 가구에 33만 7천호에 60만명 산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몸이 불편한 40대 여성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여성 두 명은 자매 관계고 13세 어린이는 이 자매 중 한 명의 딸로 밝혀졌다. 반지하 가구는 신림동 일가족뿐만 아니다. “반지하 가구는 2020년 기준 32만7320호”로 “가구당 2인씩 산다고 보면 반지하에서 사는 국민이 60만명”이나 된다.

지난해 말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얻는데 그쳤다.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7850만 원으로. 하위 50%의 1233만 원에 비해 무려 14배나 많았다. 1990년대 이후 상위 10%가 가진 소득은 10%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위 50%가 차지한 비중은 5% 포인트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이다.

부(富)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상위 10%가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상위 10%가 1인당 12억2508만 원으로, 하위 50%의 2364만 원에 비해 5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프랑스 7배, 영국 9배, 독일 10배 등 서유럽 국가의 소득 격차보다 우리가 훨씬 컸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국가적 이슈가 된 부동산 자산만 보면 자산 상위 2% 가구가 평균 30.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의 19.25%에 달한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48.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극화의 원인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이 31.0%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이 뒤를 이었다.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양극화 해법은 없는가>

우리 헌법 제119조 ①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경제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헌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할 때 규제한다.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사회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확대나 분배는 전혀 언급조차하지 않고 양극화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들었다. ‘빠른 성장’이 어떻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인지.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재벌기업 중심의 성장 일변도 규제완화 경제정책과 부자 감세 등을 밀어붙이면 양극화문제가 해결되는가? 조세개혁이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는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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