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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by 참교육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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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욕이 빚은 욕심이 서울대 교수요,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엘리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담한 모습으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말이 사퇴지 사실은 경질이다. 인사실패의 최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그는 건재하고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남으로써 끝났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 났으니 이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돌아섰던 민심이 그의 ‘초심’을 믿고 허니문시대를 다시 구가할까? 솔직히 말해 폭탄은 박순애 장관 한 사람뿐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은 한일합방이후 독립군의 동태파악과 국내독립세력의 정태를 파악하던 프락치 노덕술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순호치안감은 1989년 7월 직접 서울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찾아가 인노회(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고, 인노회 부천지역 조직책이었다.

인사실패의 상징적인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피아(彼我)를 구별하지 못해 윤석열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그의 사람 볼 줄 모르는 안목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박순애장관이나 프락치전력의 김순호경찰국장뿐만 아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후보 지명 7일 만인 지난달 10일 사퇴했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대로라는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실에 8명이... 장·차관 6명이 검찰 출신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고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윤석열대통령은 SBS 후보 방송연설에서 “"정치개혁은 제도 몇 개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개혁이 가능하다"며 "정치 초심자지만 부정부패와 26년간 싸워오며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불법을 응징하고 공의를 바로세워 대한민국이 더 병들기 전에 정의와 공정의 상식의 가치를 되찾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대로’,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헌법 제 96조 “행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를 몰라서일까?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조차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다. 정부조직법 34조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헌법도 법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겠다는게 법과 원칙대로인가?

그가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운 투사인지 모르지만 그의 초심에는 애초부터 정의도 공정도 상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한다. 그는 당선 후에도 여론수럼차 찾아 간 곳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였다. 노동운동단체도 민주노총이 아닌 한국노총이요, 교육단체도 전교조가 아닌 한국교총이었다. 사시(斜視)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기 어렵다. 그가 살아 온 이력이 그렇고 그가 가진 인간관이나 철학이 그런 인물이다. 찌라시 언론들은 마치 대안이나 되는 것처럼 지지율 회복방법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알고 보면 그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윤석열대통령의 철학부재가 만든 결과다.

검찰,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MB(이명박 정부 출신), 서울대, 지인(가까운 사람), 남성... 출신이 포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정부에는 서울대를 나온 고시 출신 검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즉 검찰과 ‘모피아’의 약진이다. 사법·행정고시 등 성적순으로 줄 세운 이른바 ‘엘리트’들이 어느 때보다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는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가 47명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박정희·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올드보이와 검찰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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